이용빈
2024
성과라는 표현으로 좀 비아냥거려 죄송합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문제로 문체부 예산 18억 원을 썼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8월과 10월에는 야스쿠니 참배로 화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대일 무역적자는 더 늘어만 갔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대일 무역적자는 더 늘어만 갔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규제 해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은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절실하게 요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이 정부가 외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 직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5․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됐고 4월에는 2023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참배 형태로 대일 굴욕외교의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성과라는 표현으로 좀 비아냥거려 죄송합니다마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 문제로 문체부 예산 18억 원을 썼음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8월과 10월에는 야스쿠니 참배로 화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대일 무역적자는 더 늘어만 갔고요.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삼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고 앞으로 더 채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굴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이 보인다고 하겠지요.
다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외교 관계들을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실리외교였는지 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였는지가 불확실하거나 의심받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퍼주기 외교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 직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5․6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주장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됐고 4월에는 2023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참배 형태로 대일 굴욕외교의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성과라는 표현으로 좀 비아냥거려 죄송합니다마는.
2023
이 사건에 가담하고 은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전되고 승진되고 또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 더욱 분노할 일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기록 탈취, 항명 입건을 왜 밀어붙였는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금의 여러 현안들 가운데서 국정 문란, 이러한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삼권분립하에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국기문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위원장님께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동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쪽 간에 전화 통화가 있은 후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수사 개입을 정부의 누가 지시했는가, 군검찰의 허술한 조사는 또 누가 개입을 했는가, 대통령실이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원전을 진흥하겠다라는 측면 말고 기존의 원전을 잘 유지․보수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R&D도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 역시 감액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 내에 원전 R&D 사업비라고 해서 특정해서 구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관련해서 계속사업비로 지출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320억으로 지정해서 감액하는 것은 뭐랄까 원전 산업 자체를 약간 이념적으로 재단하는 느낌을 갖게 돼서 기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타격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컨대 320억 감액이 됐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정부의 원전 R&D 사업비 지출로 인해서 부당하게 예산 배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차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을 내 주셨는데 그런 어떤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안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에 현재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없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중기부장관에게 중기부 입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RE100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R&D 사업비 안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원전 사업과 관련된 R&D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삭감하는 방식보다는 합리적으로 제안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대한민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 냄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전반기에는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방송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 현장 일선에서 수고해 온 우리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제대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을 길러 낸 학교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의 나라를 만들어 내고 독립시킨 대한독립군의 표상으로서의 육군사관학교가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 것이지요.
홍범도 장군은 임시정부 군대인 대한독립군의 장군으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독립시키는 데 오직 일본 제국 군대와 싸운 민족의 영웅입니다.
당시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소련 영토에서 그들의 무기와 군대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 공산당 당적을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다른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육군사관생도의 사표로서의 홍범도 장군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을 길러 낸 학교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의 나라를 만들어 내고 독립시킨 대한독립군의 표상으로서의 육군사관학교가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 것이지요.
홍범도 장군은 임시정부 군대인 대한독립군의 장군으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독립시키는 데 오직 일본 제국 군대와 싸운 민족의 영웅입니다.
당시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소련 영토에서 그들의 무기와 군대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 공산당 당적을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다른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육군사관생도의 사표로서의 홍범도 장군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불편한 일을 피하고 싶다는 외교부의 입장보다 인권위의 입장이 훨씬 앞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왜 일본의 입장을 정부가 지켜주려고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인권, 우리 국민이 정말 참혹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그 인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의 서훈을 미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법적으로 보면 본회의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인데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안 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말하자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려면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꼼수라고 표현하신 것은 대단한 꼼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식의 범주에 속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상식이 지배하는 곳이지 꼼수가 지배하는 곳이면 안 됩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사실은 방금 두 분의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궤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법적으로 보면 본회의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을 보고를 드린 것인데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안 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말하자면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민의 뜻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표결에 부치려면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것을 꼼수라고 표현하신 것은 대단한 꼼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호처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에서 심각하게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국가안보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에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이유는 거기에 국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후진국형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민생을 위한다면서 578억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해외순방 예산을 편성했고 또 미래 대비한다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1식 3찬을 하자고 국민들께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식사는 초호화 식단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보통 부모는 자신은 어려워도 자식은 배가 고프지 않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 된 입장에 있는 중앙정부가 본인의 재정건전성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명분으로 들이대면서 지자체는 굶어 죽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비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가계부채까지 이어지지 않겠어요?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위기 상태인데 지자체도 지방교부금 미교부 사태로 더 어려움에 봉착해 가고 중앙정부만 살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게 장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대통령께서 이 예산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겉과 속이 달라 보여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권력기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생을 살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특히나 연구개발 예산 증액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 혈세를 어디 사용했는지 밝힐 수도 없고 또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를 핑계로 밥 먹은 식당도 보호해야 된다면서 영수증의 식당 이름도 지우는 그런 예산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안을 죽 보면 오히려 고용노동부 등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사회적기업 고용인원은 6만 명이 넘고 또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 취약계층이 3만 8000명이 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 이걸 국민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국방부는 정보보안비를 166.8억 원 증액했고, 국정원은 안보비를 393억 원을 증액, 경찰청은 50억을 증액하면서 5대 권력기관의 5대 불투명 예산이 총 668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법무부 권순정 기조실장께 질의드립니다.
2023년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24년에도 세수결손 및 국가채무가 증가돼서 예산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전년 대비해서 16.8억 원 증액했고, 법무부는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를 27억 감액했는데 전에 없었던 정보보안비 항목으로 오히려 41억을 늘려서 5대 불투명 예산은 45억이 증액됐습니다.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2023년 정부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2024년에도 세수결손 및 국가채무가 증가돼서 예산편성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5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 5대 불투명 예산은 증액됐습니다.
행사 참석의 문제는 제가 이걸로 제 뜻을 말씀 다 드렸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민생, 오직 민생을 향해서 리더십을 만들어 내시려면 결국은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는 정치행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서야 될 겁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크러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지요.
들어 보셨어요?
피감기관의 국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자주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대통령께서 지난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실 예산안 세부내역 또 대통령실 소유 미술품 현황 그리고 관리 전환 시설의 현황 등 군사․외교․대북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묵살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묵살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발언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R&D 예산을 조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에 R&D를 지원하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있지요.
다른 R&D 사업에 비해서 정부 지원 대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당초 24년까지는 신규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별로 3년 내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산업부가 신규과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또 계속과제 예산은 과제별로 50% 일률 감액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R&D 구조조정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유능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이 되면서 이미 R&D 사업비를 통해서 신제품 개발에 나서서 투자를 했는데 후속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니까 거기에 투입된 인력, 거기에 투입된 장비 등이 전부 매몰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지요.
국회예정처가 산업혁신 부분 연구개발 예산 중에 5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신규과제는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고 계속과제는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R&D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부가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없이 R&D 예산을 조정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R&D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예산은 편성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률적으로 사업 평가나 납득할 설명이 없이 예산 삭감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문규 산업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예산안 검토자료를 보면 2024년의 R&D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7485억이 감액된 4조 6838억이 편성됐는데 비중으로 보면 2023년에는 49.1%였는데 2024년에는 7.3%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원론적인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R&D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예산은 편성 전에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R&D 카르텔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R&D 예산들이 사업별 평가도 없이 일률적으로 잘려 나간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면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원전 마피아, 원전 카르텔 이런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런 말인데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카르텔 논란이 됐던 원전 관련 예산은 유독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17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97조 원이 증가했고요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두 달 채 남지 않았는데 총리께서는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제출될 텐데 저는 미루어 짐작건대 최악의 세수결손 기록을 남긴 부총리로 기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요.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기재부로부터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해괴하게 ‘입 다물고 가만있어’ 하는 상태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정당한 사업 집행에 대해서 무원칙한 예산 삭감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진다면 두 분 장관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능을 이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면 정말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여야를 떠나서 유능한 정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24년 예산안은 최악의 세입결손과 국가채무 증가를 감추기 위해서 재정준칙과 건전재정 운용이라는 미명 아래 소극적인 재정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검찰 정권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대통령의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가의 미래를 이끌 연구개발 예산을 잘라 버리는 최악의 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랑스러웠다고 평가됐던 우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국내 첨단 패키징 산업이 아직 미성숙해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 성장동력을 국가 산업 성장동력으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력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유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다양한 분야에 강점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늘어나야 앞으로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져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투자 차원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데요.
이제 후공정 패키징 분야 관련 지역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그리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후속 지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이번 선정을 보면 주로 전공정 분야에 국내 기업을 우선한 지역 선정이었지요?
전문가들은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이번 선정을 보면 주로 전공정 분야에 국내 기업을 우선한 지역 선정이었지요?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제안드렸던 것이 인공지능 반도체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를 광주․전남에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도 흔쾌하게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광주․전남민들에게 약속하다시피 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빌딩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도 남는, 그러니까 RE300이 가능한 기술이 바로 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입니다.
그것도 우리 기술이고요.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산단이 이 에너지 효율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산단공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기술, 우리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은 국민 누구나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시기이고 무엇보다도 산업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민생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여야가 함께 협치해야 하는 상생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때 산업부장관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여와 야를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호의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해 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산업부장관을 어떻게 인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작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또는 후보자의 태도의 문제, 특히 주권자 국민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대한민국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물어보나 마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또 지역 차별도 해소하는 전략을 정부가 잘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RE100이 세계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RE100,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인데 특히 광주는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전남은 아무것도 지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유치 경쟁을 함께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가장 기대를 했는데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는 LNG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RE100을 역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세계적인 경향을 역행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됐다.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RE100이 세계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RE100,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인데 특히 광주는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전남은 아무것도 지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유치 경쟁을 함께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가장 기대를 했는데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는 LNG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RE100을 역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세계적인 경향을 역행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결국 여야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그들의 꿈을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실었단 말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강행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군부독재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송 장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통합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분리 징수하자고 하는 것은 군부독재 시대의 방송 장악으로 돌아가자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장관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회비를 분리 징수하면서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학생회가 예산이 없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저는 그런 똑같은 관점이 여기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민주주의의 첨병인데 그런 KBS를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방송 장악 음모로서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여집니다.
김영삼 정부가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강행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군부독재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송 장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통합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해양 오염수 폐기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결정을 할 때 결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비용 이런 것들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값싼 방법으로서의 해양 오염수 폐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출산할 산모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인체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지요.
저는 이 해양 오염수 폐기와 관련해서 최종 결정은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결정을 할 때 결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 비용 이런 것들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지금 일본 정부가 가장 값싼 방법으로서의 해양 오염수 폐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이 대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 대안이 없다면 모를까.
잘 들어 보시고요.
첫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의 국제표준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라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른 행보로 국제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 제정을 현재 준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는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행보라고 생각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주기 바라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질문 다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라이다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주로 라이다 센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글로벌 시장이 반도체소자나 모듈 또 시스템, AI 솔루션 등을 가진 외국기업들이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처지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에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기업들이 기술력에 있어서는 전혀 뒤처지지 않는데 후발주자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최근에 정부가 탄소배출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에서 감축목표를 3.1% 오히려 낮춘데다가 또 정부 임기 동안의 전반적인 감축목표도 그 자체를 좀 낮춰 버렸어요.
이것은 국제 환경에 역주행하는 정부로 비쳐지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계획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스텝이 좀 꼬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겠지요.
한국의 연료전지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EU, 한국 순서로 90% 수준에 달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전지 기술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신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는 색깔이 검고 무게가 무겁고 또 주민 수용성이 낮아서 이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거법에 기반한 보수와 진보당의 넓은 스펙트럼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는 무수한 목소리들도 이제 정치에 등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역할을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양당 구조 아래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권력을 독점하는 투기성 정치판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몰수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은 손익 계산을 따졌던 정치의 치졸한 행태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균형은 이미 깨졌습니다.
입법부와 국회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행령 정치가 이것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지만 행정부와 관료 그리고 사법부가 더 이상 국회를 신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가장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정치에서 가장 후퇴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가장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정치에서 가장 후퇴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종된 국회의 권위를 복원하는 것은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갖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주권자 국민의 역할을 보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정치를 회복합시다.
국회에서 논의하되 최종 선택은 시민의 뜻에 맡깁시다.
그러나 체계적인 신임 발굴 시스템과 상향식 공천제 등이 잘 보완된다면 준비된 신인과 유능한 중진 정치인이 함께 활동하는 성숙한 정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유명세나 반짝 인기, 내려 꽂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정치에 승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 모두가 정치의 다원주의화와 지역주의의 타파라고 하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입법부의 실종된 권위를 복원하는 것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정치 소외는 더욱 심각할 뿐입니다.
지역의 사람을 키우기보다 지역을 몰라도 당의 공천을 통해서 사람을 내려 꽂다 보니 줄서기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허대만 위원장님처럼 지역의 현장에서 풀뿌리 정치를 일구어 가는 제2, 제3의 허대만들이 기초에서 또 광역에서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대선거구제가 유명 인사나 명망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후보자 경선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해관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선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풀뿌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인 민주당의 텃밭 광주광역시당의 정개특위에서도, 한 석조차 내기 어려운 험지인 대구시당․경북시당도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이 됩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촛불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제 개혁의 선택권을 국회가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이해타산이 아닌 역사의 심판에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이해관계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최근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발의했던 법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발의한 것은 통신비, 가스비, 전기요금 그리고 TV 수신료 등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또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의 관계법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개인정보를 국가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에다가 직권으로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수혜 대상으로 자동으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광주 광산구하고 서울 은평구에서 실제 시범사업을 했고요.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목숨을 잃었을 때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도 안 되는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사로 희생됐을 때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짜 민생정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보다는 미신을 떠받치는 무당정부, 검찰권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고발로 협박하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조폭정권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가장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올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폭우에 목숨을 잃었을 때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도 안 되는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사로 희생됐을 때 국민은 국가의 부재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 정부 탓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짜 민생정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보다는 미신을 떠받치는 무당정부, 검찰권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과 고발로 협박하는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조폭정권이라고 말입니다.
2022
지급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지급 받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의 추가 증액이나 기준 보완 또 소진기금을 통한 융자지원 또 직접 대출을 열어 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1조 원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중기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시설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발달장애인 특성상 돌봄의 주체가 부모밖에 될 수가 없고 발달장애인이 현행에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너무 취약해서 실질적인 경제 자립이 어려워 생명을 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규 구축 중단 소식을 들으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재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발달장애인들의 창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광주 광산구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과 중기부장관님께 각각 두 가지씩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 다 마치면 종합해서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자부장관님, RE100과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비상사태인데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RE100 달성에 있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광주․전남 아니겠습니까?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나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제발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만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난 5월에 국제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식에서 박일준 차관께서 새 정부의 한국 수소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청정수소의 생산 방안의 하나로 원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뜻입니까?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도 늘려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소법의 규제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서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영길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법 시행령에 따른 수소 전문기업의 확인 요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쨌든 초기에는 기준을 좀 낮춰서 하고 추후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면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해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 때문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설건축물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가 돼서 그 와중에도 좀 살아 보려고 열심히 제품 생산하고 이것이 잘 팔리지 않아서 재고를 그런 가설건축물 창고에 넣어 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설건축물을 빨리 치우라고 이렇게 하면 그 기업한테는 사업 그만하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것 해결해 드려야 되겠지요?
한수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0대 국감 때부터 불거졌던 한빛원전 3․4호기 대형 공극 발생과 부실시공 문제에 관해서 원안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7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시공업체의 경험 부족 그리고 잘못된 경영 문화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지요.
본 위원도 21대 과방위 국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협의체의 조속한 추진 또 관련 기관과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대표께서는 전남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관련 사업 방안들이 왜 삭감되고 철회됐는지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ESS 전력 뒷거래와 관련한 질문을 한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올해 사상 최대 적자를 냈는데 부동산 처리, 자산 매각으로는 그 적자분이 메꿔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전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나 또 LNG보다 싼 석탄 연료로 대체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괸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후에 했던 대표적인 공약들을 여기 패널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인데요.
다섯 번째의 장애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삭감과 관련한 것부터 제가 거꾸로 한번 역주행을 해 볼까 합니다.
역주행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8월 달에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을 찾아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도 열심히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중기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회재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중기부의 정책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상인분들과 제가 최근에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정책이 지나치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대부분이었고요.
이 내용은 결국 시행령의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골목형 상점가를 규정하는 것이 2000㎡ 내에 점포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광산구에 한 20여 개 골목상권들이 있습니다만 단 하나만 해당 사항이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과 점포 수는 최소 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조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전력 총량이 3만 2322GWh라고 해요.
이 중에 절반이 넘는 1만 8410GWh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것이 현재 국내에 집중돼 있겠지요.
이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현재 약 500GWh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때 제가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 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원전 등 발전사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협력업체들이 예컨대 보고 당시에 거짓으로 보고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고의로 은폐하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지요.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때 제가 한빛원전 5호기의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 건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원전 등 발전사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협력업체들이 예컨대 보고 당시에 거짓으로 보고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고의로 은폐하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현행법상 처벌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했던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뿐만 아니라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 그 지원시설이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요구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용인 또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세계 최대의 K-반도체 벨트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역을 소외하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반도체학과 증원 부분만 봐도 지역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마이웨이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산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배고픈 지역에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전략적인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께서 K-칩스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쟁력은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강행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역외면법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인재 양성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투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속내가 실제로는 수도권 인재 양성과 수도권 집중 투자를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광주와 대구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수도권에서의 인재 육성 또 수도권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송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죽 검토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경제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인재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광주와 대구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가 수도권에서의 인재 육성 또 수도권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역주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장관께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송석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죽 검토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경제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인재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광주와 대구가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부가 굉장히 우리 국가 역량을 뒷받침하는 부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균형발전 시행령을 통해서 펼치고 있는 음모가 가져다 줄 영향은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거세지겠지요.
또 소외 지역끼리만 경쟁을 격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살펴보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산업부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고 지방자치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서 2개 위원회, 즉 균발위와 분권위를 통합하는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위 차원에서는 이미 3개 법안 관련 작업이 다 끝나 있고 이것을 발표할 타이밍만 엿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윤석열 정부하에서 밉보인 산업부가 자진해서 균특회계 예산 운용권을 행안부에 넘겨주려 한다는 그런 망상 같은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소관 정책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이 전혀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정부 스스로 균형발전의 역주행 액셀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개혁의 현행법을 무력화하는 취지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산업부가 균형발전 시행령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균형발전 역주행과 이러한 시행령 쿠데타 음모를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장관님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에 방점을 찍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윤 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도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 또 시행령 독재, 심지어는 시행령 쿠데타라고 말할 만큼 경찰국 신설 등 국회가 결정한 국민의 결정을 뒤집고 있어서 마치 독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우리 산자위는 이러한 정쟁이 끼어들 우려가 없는 상임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행령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추경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까지 감액을 해서 추경 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또는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 2%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삭감한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의 목적이 결국은 손실보상 관련한 추경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에 있어서 이렇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안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 그러한 추경의 목적과 이렇게, 말하자면 전혀……
앞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과기부가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첫 추경에서 예산 감액 액수를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지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의혹을 갖는 것은 12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투자하시면서 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업 내용, 특히나 전공 분야인 반도체와 통신부품을 다루는 회사인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그 큰돈을 투자했다고 설명하시는 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관계에 관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 필요해요.
저는 반도체하고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이 GCT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회사에 12억이라는 거금을, 그것도 주식 상장 직전에 이렇게 투자하신 것에 대해서 후보께서 이것을 해명 못 하면 후보께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가야 될 과기부장관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결코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에 미국 델라웨어 소재의 반도체․통신장비 전문회사인 GCT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인데 기술특례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하나금융투자와 작년 6월 3일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6월 30일에 우리 후보께서 잘 아는 후배인 아나패스의 대표를 통해서 GCT 세미컨덕터사를 소개받아서 이 회사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을 투자했어요.
맞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개혁 공약 중에서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다짐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 아닌지, 실제로 이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를 위한 얄팍한 공약이 아니었나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에 대한 자유와 공공성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 위원장님께서는……
KBS가 이러한 업무보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는 방문진하고 정수장학회를 주주로 두고 있고 또 KBS는 TV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특히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이들 공영방송을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2021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여러 가지로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 방통위 입장에서 인터넷 피해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각지대 없이 또 유관기관들이 적절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결과물인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형 예산을 지금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발생했을 때는 적절하게 개입해서 중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지금 없어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위원입니다.
과기부가 지난 4월에 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와 관련해서 방통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했고요.
또 방통위가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과징금 처분과 또 보상센터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있지요.
KT 이철규 부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국내 줄기세포의 산업화 수준도 2011년에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승인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국내 신규 허가가 아예 중단됐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유럽은 대단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KISTEP이 올해 4월에 발표한 2020년 기술수준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줄기세포 활용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는데 기초연구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수준이 2015년 이후로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줄기세포 연구가 포함돼 있는 재생의료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약 15조였던 데에 비해서 2025년에는 27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재생의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줄기세포 R&D 정부 투자액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계속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축구 전문 소식 트위터 계정에서, ‘루마니아 풋볼’이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러 해외 주요 외신들이 ‘모욕적이고 무례한 중계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전파를 본질적으로 공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러한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사장님께서는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출되시기 전에 KBS 이사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셨거든요.
말하자면 양대 공영방송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되신 건데요.
공영방송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타 방송사의 관리기관인 방문진 이사에 지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개별적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출되시기 전에 KBS 이사 그리고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셨거든요.
말하자면 양대 공영방송의 중요 직책을 맡게 되신 건데요.
공영방송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하면서 타 방송사의 관리기관인 방문진 이사에 지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완기 이사장께서 사퇴한 이후에 김상균 이사장께서 11기 방문진을 잘 이끌어 오셨고 임기 중에 가장 큰 고민이었던 MBC의 적자 문제를 퇴임 전 흑자로 전환한 것이 상전벽해라고 평가할 정도로 큰 변화라면서 MBC 박성제 사장과 구성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만큼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MBC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방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MBC가 공영방송의 역할이 있는데 경제적 이익만을 좇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방문진과 MBC가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MBC와 함께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잘 살피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사인 KBS가 외주제작사와 상생협력 문화를 더욱 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작 건수는 계속 줄고 있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이겠지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특히 수신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의 양이 줄고 있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 왔던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과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점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출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서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삼중수소도 제거가 안 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과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점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출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서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삼중수소도 제거가 안 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참고로 한국의 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기여도가 세계 1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현 대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일본이 독점해 왔던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과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점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출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공식화하고 나서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과 국민의 원전 안전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무소에 주재하는 원안위 인력을 더 증원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종감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내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K-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전 보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각 호기당 원전 규제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내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K-원전 안전의 새로운 기준선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전 보유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각 호기당 원전 규제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전 안전만큼은 최신의 기술 기준에 맞게 전문 작업자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해서 조치사항과 향후 지속 계획을 마련해서 종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 가동 원전 24개 중 14개의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됐는데 그중 한빛원전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콘크리트 철근 노출도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 전체의 50%에 달합니다.
부실시공에 따라서 한빛원전 주변 지역 주민은 굉장히 걱정이 심합니다.
원전 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한빛 5호기가 가동 중지 상태에 있지요?
그동안 부실시공에 따라서 공극이 발생하거나 철근 노출 또 부실용접, 터빈 이상에 따른 잦은 가동 중단 이런 것들이 한빛원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특히 국내 가동 원전 24개 중 14개의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됐는데 그중 한빛원전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별점 만들기용 또 댓글용 영수증을 사고파는 업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경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댓글알바도 고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앞에 보여 드린 1.7점을 맞은 가게는 카카오맵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별점․리뷰 자체는 소비자 주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랜덤채팅앱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대해서는 소명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와 관련된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방통위가 랜덤채팅앱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대해서는 소명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와 관련된 실태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해당 법령에 의한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불법 촬영물 삭제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개정되고 12월에 시행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있지요?
방통위는 이에 따라서 불법 촬영물 신고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까지 포함해서 14개 요청 기관이 있고요.
또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에서 현재 강원도, 광주, 세종, 울산, 전남, 충북 등 6개 시도에서는 관련된 요청기관이 지정․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민영방송사 소유 제한과 관련된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는 누구든지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지금은 지역의 지상파 방송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유제한 규제 등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자체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향후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를 포함해서 관련된 조치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별히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거점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을 좀 더 증액하거나 또 청년들의 그게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교육수당 형태의 어떤 임금을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연구성과를 통한 과학기술 우수 혁신제품을 생산은 하고 있는데 인증제도가 미비해서 실제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데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또 기획재정부의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이 됐는데요.
각 부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또 2020년 10월에 선정된 66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에 조달청이 시범사업 추진 중인 제품이 14개에 이르는데 과기부에서 지정한 제품은 1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광산갑 출신 이용빈입니다.
앞서 많은 시간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민주적 절차 그리고 국민 의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리라고 보고요.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또 추천과정을 민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는 데도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임원의 수를 좀 더 늘려서 다양한 분야와 직능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개혁과제들 중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조직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기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또 저항을 했는지 이 과정을 통해 똑똑히 보았는데요.
특히 검찰의 99만 원 불기소 세트 등 정치검찰의 행태나 또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다가 32년 만에 무죄를 받으신 윤성여 씨를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강압수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시고 개인정보 파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의원실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휴업․폐업하는 사업자들이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신고하고 개인정보 자료는 완전히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랜덤 채팅앱이 문제가 많이 돼 왔는데요.
현재 방통위에 신고된 대화형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즉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최근 보고된 결과로 보면 4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점검한 결과로는 277개였거든요.
사실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방통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체 277개 사업자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사실 랜덤 채팅앱이 문제가 많이 돼 왔는데요.
현재 방통위에 신고된 대화형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즉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최근 보고된 결과로 보면 4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말에 여성가족부에서 점검한 결과로는 277개였거든요.
사실 모두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방통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체 277개 사업자에 대해서 좀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화두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지적과 우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방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화두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지적과 우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는데요.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SMR이 더욱 발전해야 되고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다면 그리고 안전하다면 우리 정부가 이걸 획기적으로 더 연구도 하고 채용해야 된다는 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존의 노후 원전 문제의 안전 문제를 뒤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의 안전 문제를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후쿠시마 사고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 희생자의 후예들이 또 후쿠시마에서 희생된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상당히 참혹한 현실인데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과학적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삼중수소는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가 인체에 해롭습니까, 해롭지 않습니까?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저는 원전 문제를 원전이 안전하냐 안 하냐 또는 탈원전이냐 원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후위기 상황에서 시대의 전환 그리고 시대전환의 결과인 선도국가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모두 함께 의논하자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바라볼 때 안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의 안전 또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게 탈탄소 사회로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데 이 과정 안에 반드시 기술적인 우리 과방위가 지원해야 될 R&D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기후라고 하는 말은 익숙하지만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다 그러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좀 방만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2016년에 만들어진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확보 로드맵을 살펴보면 기후기술 중점관리 10대 기술이라는 것을 이미 선정했고 관련해서 감축 및 적응에 관련된 세부적인 열 가지 주제가 있는 걸 쭉 살펴보면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중요한 우리의 기술이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방위의 주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잘 준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촉진하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만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여기에 더 포함되어야 될 기술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리고 원전의 문제라든지 또는 핵융합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2020
미국이나 일본, 유럽, 중국 등은 광통신부품 기반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것을 목표로 정부 재원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기부가 차세대 유선통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테라바이트급 광통신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실 생각이지요?
섬 디지털 자원의 수집․가공․활용이 향후 해양 기반 산업과 해양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이라는 중요성에 모두 착안하고 있는데요.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도 EU 16개국이 스마트섬을 선언하고 또 스마트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도 해양의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데이터댐, IT인프라 구축과 운영 또 섬 자료 수집 및 디지털 자료 전환 등 섬 데이터댐 구축 시범모델 운영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힘 있게 작은 정책부터 추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또 거기에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정책부터 추진해야 될 텐데요.
특히 인도적 측면이나 민간 차원의 교류 등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겠지요?
미국 대선후보 간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또 주한미군 감축 등 정책도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북미 간, 남북 간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본 위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가 총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한일 양국의 시민과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와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 줄 것을 정말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사실 금전적인 보상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 온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만큼은 타협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음에도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일본 측이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스가 일본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특히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참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은 일본기업 압류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었지요?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와 일본의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방안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안전성 검증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들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좀 힘 있는 공조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에 지난번 일본산 생산품들의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또 양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요.
특히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이나 세슘, 플루토늄 또 요오드 등 방사선 핵종이 실제로 해양에 수만 년 축적되면서 먹거리에서부터 인체 세포조직에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그러한 방류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양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요.
특히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이나 세슘, 플루토늄 또 요오드 등 방사선 핵종이 실제로 해양에 수만 년 축적되면서 먹거리에서부터 인체 세포조직에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그러한 방류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동조를 잘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에 일본 자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50% 이상이 이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에 지난번 일본산 생산품들의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불매운동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을 것 같고요.
또 양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요.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국민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저희 과방위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후쿠시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본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저희 과방위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후쿠시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본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한일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국민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저희 과방위에서는 지난 10월 23일 후쿠시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채택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사실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본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다는 점인데요.
상호 불신이라고 하는 고착 상태에 빠진 원전 문제에서 전문가들의 공학적인 평가나 수치 설명만이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이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서 역시 주민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K-방역이 그런 것처럼 K-원전의 안전성 역시 투명성, 열린 소통 그리고 민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이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서 역시 주민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K-방역이 그런 것처럼 K-원전의 안전성 역시 투명성, 열린 소통 그리고 민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안위에서도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엄재식 위원장님, 출범 당시의 원안위 목표를 되살려서 한빛 3호기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영광군청과 합의를 통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채널을 별도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의 다른 말은 곧 신뢰입니다.
신뢰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정부 주도로 원전 정책이 시작됐고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나 지방자치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상호 불신이라고 하는 고착 상태에 빠진 원전 문제에서 전문가들의 공학적인 평가나 수치 설명만이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이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부터 정부 주도로 원전 정책이 시작됐고 민주화와 정보화에 따라서 사회 변화나 지방자치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데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상호 불신이라고 하는 고착 상태에 빠진 원전 문제에서 전문가들의 공학적인 평가나 수치 설명만이 해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이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서 역시 주민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난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원전 정책에서 안전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안전의 다른 말은 곧 신뢰입니다.
신뢰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은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30여 기 원전 중에 5기 원전만 가동 중입니다.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발전의 경제성에서 원전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김용국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셨지요?
우리 정부의 탈원전 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원전 14기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계 수명에 따른 것이고요.
그때도 여전히 14기의 원전이 남습니다.
일본은 현재 30여 기 원전 중에 5기 원전만 가동 중입니다.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 수명에 따른 것이고요.
그때도 여전히 14기의 원전이 남습니다.
일본은 현재 30여 기 원전 중에 5기 원전만 가동 중입니다.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발전의 경제성에서 원전 안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님, 랜덤채팅앱 관련해서 방심위의 시정요구 접수 현황이 2015년 대비해서 2019년에 23배 정도 증가했었는데요.
이렇게 증가 추세가 있는데도 방통위에 통보하거나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만 하고 시정요구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준 점인데요.
지능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역기능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 내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역기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방통위는 향후 모바일 앱 관련 구체적인 점검 계획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 때마다 불거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현 방문진 이사 구성에 공영방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사장님은 이러한 노력들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방문진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제와 감시 기능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2018년 MBC 감사를 통해 드러난 블랙리스트와 임원회의 때 노동조합 탈퇴 종용 그리고 해고 모의 등은 끔찍한 노조 탄압의 역사가 됐습니다.
MBC 노조가 백서작업을 추진했지만 방문진은 지난 12년간 당시 방통위와 방문진 그리고 MBC 경영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MBC의 노조 탄압으로 이어졌는지 그 백서작업을 통해 낱낱이 제대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정권교체 때마다 제기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단지 MBC 사장을 교체하는 프레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문진은 방문진법 제1조와 5조에서 명시된 것처럼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인으로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보호막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방문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왔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착잡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MBC가 바른 언론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방송사 최초의 노조를 설립했던 MBC의 역사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하게 될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온라인사업자 편성의무 부여 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KOBACO와 잘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유료매체 공익광고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살펴보시면 특히 유튜브의 경우에 보면 2018년에 1억 5000, 2019년에 2억 9000, 그리고 2020년에 4900, 현재 지출되고 있는 집행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너무나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온라인 매체의 편성의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전에 주요 포털과 유튜브 등 온라인사업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송법 제73조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공익성 협찬캠페인 그리고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이 세 가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의무 부여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방통위와 KOBACO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문체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OBACO 사장님, 아까 변호사 운영지침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중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5조에 보면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가 있었고요.
애초에 2000만 원 이하라고 운영지침을 만드셨던 건 바로 이 조항에 따른 것이었겠지요?
우리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으로 이것들을 풀어 나갈 토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촉진법을 준비 중인데요.
우리 공영방송이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도 좀 적극 참여하시고 어떻게 리빙랩(Living Lab)앱들의 실증 과정들을 기록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프로그램 검토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상당히 생소한 그런 느낌을 갖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또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으로 이것들을 풀어 나갈 토대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영방송인 KBS와 EBS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촉진법을 준비 중인데요.
우리 공영방송이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도 좀 적극 참여하시고 어떻게 리빙랩(Living Lab)앱들의 실증 과정들을 기록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영방송이 보유한 부지가 사적 소유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 부지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익성 요구에 대해서 우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영방송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원칙은 공익성일 겁니다.
사업 외의 수입 분야에서도 역시 똑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공영방송 적자가 심각해도 부동산 개발 등의 투자이익에 집중해서 반짝효과를 노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KBS가 보유한 부지를 매각해서 전년 대비 540여억 원 정도 이익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으로라도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경영전략으로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 7월 경영혁신안에서 5대 방향 중 하나로 외부규제 해소를 발표하신 적 있지요?
화면 두 번째, 주요 원전의 야간 타설 상황인데요.
살펴보시면, 한빛 3․4호기의 경우에는 다른 원전에 비해서 야간 타설 횟수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건설이 참여했던 한빛 1․2호기하고만 비교했을 때도 야간 타설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나 원전 지역 당사자 주민들의 참여도 좀 적극 고려해 주시고요.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상임위원들과도 잘 연계해서 시민들의 지혜가 더 잘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포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점 더욱 강조해 주시고요.
특히 민관 협치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공포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점 더욱 강조해 주시고요.
특히 민관 협치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책임 당사자들을 소집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옳으나 여기에 현장 밀착이나 주민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관료 조직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없을 텐데요.
사실 한빛원전은 건설 당시부터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광의 주민과 똑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그분들의 열악한 근무 처우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재 원전의 일감을 나눠 갖는 업체는 9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신규 업체가 대단히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계약금은 수십억에 달하고 있어서 황금 알을 낳는 시장이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공극에 관련된 조사 과정들은 원전에 뚫린 공극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장이 뚫린 그 불안의 구멍을 채워 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크리스탈 리버 원전은 미국의 사례고요.
격납용기의 크랙(crack)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콘크리트가 붕괴하면서 이걸 재보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통위 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조직 운영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과 경험이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경영 악화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도 방송 외의 기타수익 매출도 44%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난 걸 봐서 지금 경영이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대책을 수립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김현 부위원장님, 한번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방통위에 직접 신고된 건이 단 2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종합국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운영 중인 자율규제 목적 신고센터를 마치 방통위가 개소해서 운영한 것처럼 홍보를 한 거거든요.
협회에서 운영 중인 신고센터가 방통위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 적 있었습니까?
2015년 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치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개소한 것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명백하게 잘못된 일인데 우리 정부에서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투입공수제, 투입인력 관리 방식을 도입해서 실제 요율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변칙적으로 투입공수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제경비와 기술료도 규정에 맞게 반영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현재 대기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으로 묶이면서 부득이 올 12월부터는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참여자가 없거나 국방․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4건의 예외인정 사업이 고시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러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하위의 운영지침을 만들면서까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빗장을 풀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과기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를 따로 정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 때 제가 하위규정으로 국회에서 만든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기부가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정부가 이 갈등의 중심축이 아니라 갈등 조정의 역할을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러한 합의의 일정한 틀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규모 또 수급 조절의 합리적인 근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 정책도 제안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나 의대 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또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켜서 하는 이런 숙의의 시간이 대단히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회적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이 전공의들의 모습 자체가 의료인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지켜야 될 환자를, 또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운동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에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래서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 진료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문제이고요.
제가 이런 랜덤채팅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명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하지만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에는 단 1원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좋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힘들어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이행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만 강요할 게 아니라 어려운 경영 환경에 불구하고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그리고 과기부와 협의해서 재난방송 관련 예산을 마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지상파 방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통위가 어려운 경영 상황에 놓인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한 공적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주되 이행에 따른 보상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제작 등에 2018년에 6억 5000 그리고 2019년에는 4억, 2020년에는 약 27억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사의 경영 상황은 최악입니다.
방통위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 전파료 배분 문제 그리고 중간광고 허용 등 첨예한 문제들이 방통위의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방통위도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 전파료 배분 문제 그리고 중간광고 허용 등 첨예한 문제들이 방통위의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재난 상황의 발생 시 긴급상황 전파와 대국민 재난위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지상파 방송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방송국은 공공성, 공정성, 특히 지역성의 강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중요한데요.
금번 4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잔여 임기에 취임하셨고 가짜뉴스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 지원 등 방송통신 분야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줄로 압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일해 오시는 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일인데 못 하셨던 것 또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