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2014
과세방식을 3개월 단위로 돈을 내지, 부가세도 정산은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지.
6개월 단위로 하는데 법인세 이것은, 이자수입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그런데 여기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은 보면 네트 인컴(net income)에 과세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매매차익이랄지 이런 쪽은 당연히 법인이니까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요.
2013
그런데 없애게 되면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업무용 사서 테니스장을 만들어도 되고 그냥 앞으로 땅값 오를 것에 대비해서 옆에 사 놔도 추가과세가 없다 하면 사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실은 현실적으로 사업에서는 밑지고 대부분 부동산 팔아서 부자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존치를 해야 되고요.
다만 10%를 0%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때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것도 25%로 못 올리고 소득세도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처럼 전혀 부자감세 철회가 안 되는 상태에서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이런 것은 내리고 농민에 대한 작물재배업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시행령에다 넘겨 가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15% 이렇게 가는 것을 해 가지고 타협안을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들 65세 이상이면 추가로 해 주잖아요,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그것도 물론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나가지만 해 주는데 자녀들의 경우에도 지금 6세 이하는……
왜 그러냐 하면 6세 이하는 보육비를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그래서 1인당 추가로 해 주잖아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추가로 해 주는 이것은 없애는 거네.
옛날에는 애가 하나 있다 그러면 150만 원 해 주고 애가 6세 이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GDP 대비 3억 원이 차지하는 배율이 11.68배예요.
그러니까 3억 원이 우리나라 1인당 GDP 대비 12배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7배, 일본은 3.8배, 영국은 6배, 독일은 7배, 불란서는 2.1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주자는 얘기예요.
낮춰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고소득자가 더 물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올리고 이런 복잡한 것 안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논의할 때 부자감세 철회하자 하면서 이것을 2억 원으로 실은 처음에는 조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변이 나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3억 원을 들고 나온 건데 이 3억 원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1억 5000만 원 초과로 38% 적용 계급을 조정하자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1억 5000만 원 초과는 현재 5000만 원 소득공제해 주던 것을 1%로 내리자는 겁니다.
이것은 기타소득으로 가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인 소득’ 이렇게 법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소득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인 소득’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인 소득을 시행령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업상속인지 보자는 얘기지요.
대부분 가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 가지고 부동산 팔아 가지고 재산 만들어서 사업 한 10여 년 정도 해 준 걸 아들한테 물려준다 해 가지고 세금 안 내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조세정의에 맞는 거고 공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것에 반대예요.
그때 뉴타운정책․재개발정책 해서 헌 집 바치면 새 집, 큰 집으로 나온다 해 가지고 시공사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여하튼 뉴타운 하면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양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선거 할 때마다 각 지역마다 이걸 다 내걸었어요, 뉴타운․재개발해 주겠다고.
그런데 해 보니까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집값이 오를 때만 가능하거든요.
평방미터당 분양가가 올라가야, 헌 집 조그마한 것 갖고 와도 새 집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가지고 현금영수증 쓰면 30%로 해 주면서 이것을 쓰면 15%인데 10%로 내린다, 이것도 방향성은 맞아 가는데 지금은 좀 마지널(marginal)한 선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는 무엇으로 할 거냐, 그것은 시행령에 낮은 수수료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 기준은 낮은 수수료인데.
그런데 그 낮은 수수료가 금감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 권장하는 것보다 낮은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미 다 낮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낮춰 가야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의를 하면 기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카드는 세액공제를 해서 유도할 사항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찌 보면 약간 놀부 심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제 지원은 실효성이 있을 때 지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줄여가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위 얘기하는 부자감세 철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줄이는 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신용카드를 권장했어요.
그래서 2% 이상이던 것을 많이 내렸잖아요.
앞으로 카드업계가 손해 안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계속 내리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시했던 게 지금 있는 이인영 위원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15%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놔두자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가 세제개편을 발표했을 때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자의 세금만 늘린다 할 때 대표적으로 이용됐던 게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신용카드를 줄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방향성은 맞아요.
예, 기간이라면 좋은데 다만 시행령에서 진짜 벤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넣는 노력을 하고 그 대신 종합소득금액의 40%는 그대로 가지요, 한도는.
왜냐하면 자기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해 주는 것, 이것까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 번 심의 때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지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7년 동안 연속 재정이 적자였거든요.
적자규모가 148조, 그리고 7년 동안 국가채무가 216조나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수서발은 떼어내고, 그리고 코레일의 전통적인 적자 나는 것은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
이건 전혀 안 맞는 방향이에요.
소득세․법인세 정상과세하면 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데서 세금을 3000억씩이나 거두려고 그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해요, 의제매입세액을 줄여가야 된다고 하는 방향은.
그런데 일이 선후가 있는 거지, 선후가.
전에 낸 적이 있지.
그런데 재산세 낸 것은 종부세 과세할 때 빼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도 안 되고 지금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다수가 내는 것은 재산세로 내고 전체 국민의 영점몇 %에 해당되는 종부세는 전국적으로 과세해서 국세로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잘 설계된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뒤로, 과거로 회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서 강남에서 걷어서 수유리도 일부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지방세로 내려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세로 놔둬야지 이것을 옮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옮기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거지요.
옛날 종합토지세에서 그렇게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국세로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금 중에서 옛날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대장과세라 해 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국가정책 수단으로 유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방세로 하는 거거든요.
종부세는 그야말로 10만㎢라고 하는 아주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취득하게 되면 진짜 실수요자들한테 이게 못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 종합적 부동산정책 전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재정자립도도 있지만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는 순자산가치가 바탕은 되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썰렁하고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충격이 온다 하면 매물은 나오지만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랄지 이거는 직접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면 주가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폭넓게 이만우 위원님처럼 이렇게 도입을 하면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내년 2월 달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있잖아요.
이걸 너무 시행령에서 재량적으로 하니까 법으로 올리자, 그것만 이번에 하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나눠 준 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김낙회 실장, 과거에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으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것도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세법 소위에서 지금 다 논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지금은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원칙론적으로는 세제실장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게 다른 나라도 간이과세자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 같은 데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독일도 비교적 제일 낮다고 하는데 8700만 원이고 일본도 6억 3800만 원인데 우리는 4800만 원 그때 해 놓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너무 낮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하면 탈루가 일어난다 하는 것은 지금은 안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맞는 얘기였는데.
그때 이걸 같이 제출하라는 얘기지요, 분석한 걸.
아까 무슨 부동산 대책 나갈 때 급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120일 전까지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검토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실시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원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그냥 원가 인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다,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다, 이분들이 안 오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지.
일본에서 그렇게 한국여행 못 가게 하고 한일 외교관계가 지금 경색돼서 안 들어오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경색관계를 완화해서 풀려고 해야지 부가가치세를 깎아 가지고 풀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풍선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가세 깎아 줘서 딱 끝나 버리면 괜찮지만 그만큼을 다른 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맞아요.
맞는데, 다만 김경협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시공사가 조합원들한테 담보도 잡고 뭐도 잡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받아내려고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법인세가 22%니까 자기가 받을 금액의 22%만 받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주민세까지 하면 24.2%.
그런데 직접 받으면 100%를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경협 의원안처럼 전부 포기할 때만 손금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면 손금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지.
0.3%, 그러니까 99.7%가 이것의 혜택을 보는데 실은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2000억 정도 매출액이 되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런데 우리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판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세금을 내는데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이어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상속시킨다는 게 이게 엄청난 불형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용이 아닌 다른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팔아서 얼마든지 세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사업 뭐 10년 동안 하면 완전히, 세금 따지면 막 몇백억도 될 수 있고 몇천억도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한다는 게……
이게 실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그야말로 사시미집 하는 아버지 이어서 또 사시미집 계속 하고 목수일 하던 것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이런 가업상속이라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게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류성걸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어차피 법에 보면 현재는 정상거래비율이 몇 %냐, 또 몇 % 지분을 소유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에 과세할 거냐 하는 걸 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대기업도 지분 소유한 만큼 빼 주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탄력성보다는 세율과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법에 올리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문제가 여기서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포함시켜 가지고 법에서 규정할 문제를 우선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개인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에게 법인세법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가 한 게 발급하는 사람이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비과세하자 하는 것은 어찌됐든 9억 원 이상 초과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금액이 적다 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부안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은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느냐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시행령까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강의 규정은 법에서 열거를 해 주고 기타 사항에 따라서 규정할 것은 시행령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양도세로 과세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가업상속일 때는 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매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양도세로 과세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가업상속일 때는 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매기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제 생각에 정부에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그 문제가 검토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 얘기를 들으면 성직자분들께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자소득으로 본다, 부동산 소득 이런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소득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밖에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포괄한 거거든요.
이것은 개인 작물재배업자인데……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우리나라 세제가 불공평하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언론, 야당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부자감세했다고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안 고치고 농민들까지 과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타이밍이.
물론 장기적으로 당연히 나는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요.
예,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해 준다 이렇게 예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한다면 체외수정 시술비용뿐만 아니라 불임과 관련된 비용은 같이 가 줘야 될 거예요.
실은 저출산 문제가 인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시골에 자기 세금 걷어서 봉급도 안 주는 데가 영암 같은 데는 애 하나 낳으면 300만 원씩 줄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이런 예외 조치를 해 주는 게 정책의지 표현도 되고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또 세액공제 논하다 보면 이게 좀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이따 세액공제 할 때 논의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둔다면 외부의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랄지 이런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훈령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못 할 거예요, 국세청에서.
다만 지금처럼 훈령에서 할 거냐, 법적 기구로 갈 거냐, 시행령 규정으로 갈 거냐, 그 문제만 검토대상인 것 같고.
제일 밑에 있는 시민민원조사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행정계선조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검토의견처럼 별도로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것을 법으로 넣을 거냐 그 문제만 이제 검토가 되는데 저는 시대의 흐름이 납세자 보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넣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조세나 재정을 전문한 사람들은, 우리 안종범 위원님도 오전에 얘기를 하셨지만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중과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래세인 취득세를 줄였으면 그 보전대책은 당연히 재산세를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랄지 이쪽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정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넘겨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내국세의 19.24%가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국세의 20.27%가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66건은 결국 죽 한번 봐 줘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중요한 것 있잖아요.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 미리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설명 듣고 거의 마지막 날에 하루 이틀 남겨 놓고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은 결국 밀려지는 것이거든요.
새누리당 의원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게 10월 30일이에요.
정부가 발표는 7월 22일 날하고 국회에는 10월 30일 날 제출하고,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 국회법 59조에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상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일은 게을리 하면서, 법안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마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해야지,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내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것을 보면 과거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국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년도 세수를 전망하고 거기에다가 경제성장률이랄지 물가상승률이랄지 각종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내년도 소득세다, 법인세다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망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불확실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중산․서민․자영사업자 그리고 이런 농민들, 근로소득자 이런 세금 부담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지출을 줄인다고 얘기하는데 재정지출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꼴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성을 제대로 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줄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필요한 세금을 조달하려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금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자영사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자 세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세무조사 강화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결책은 두 가지거든요.
세금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증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정부에서 깎아 준 고소득자, 고액 재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적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산․서민․자영사업자 그리고 이런 농민들, 근로소득자 이런 세금 부담 늘리지 않고 얼마든지 필요한 재원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53조입니다.
GDP 대비 80%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EU의 신재정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가부채가 GDP의 60%를 넘어서고 재정적자가 GDP의 0.5%를 넘어서면 위험 수준이다 해서 회원국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준을 우리나라가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정부의 확정채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부채를 다 함께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일본보다도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정부의 확정채무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이런 것을 공공기관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리께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으로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수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으로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수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R&D에 1년에 들어가는 게 17조 5000억이거든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시간에도 철도․항만․도로 만드는 SOC에 들어가는 예산이 23조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에 들어가는 이자가 이 금액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부자감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1년에 얼마냐 하면 내년 예산상 보면 22조 6000억 원입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한번 보시지요.
국가채무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적자성 채무, 그러니까 순국가채무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5년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30조가 늡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의 6.5배, 참여정부의 4.1배, MB정부의 1.3배가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적자성 채무, 그러니까 순국가채무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5년으로 환산하면 적어도 130조가 늡니다.
아니, 증세하라는 뜻이 아니라 철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적자 규모가 이렇게 큰데 지금 총리께서 2017년에 가면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줄어들려면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민의 정부 때보다 2.3배나 많은 겁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10배나 많은 겁니다.
부자 감세로 5년 내내 재정이 적자였던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리께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국가가 빚 얻어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국가가 빚 얻어서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준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조세 수입 증가율은 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세정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했더라면 재정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제는 훨씬 더 빨리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 99조는 부자 감세 규모와 비슷합니다.
부자 감세 하지 않았더라면 지지 않았을 빚인 것입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모두에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서 나라를 쇠퇴하게 하고 있고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재정 위기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우선 현안 문제부터 한두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성장동력이라고 하는 R&D 쪽에 쏟아붓는 돈이 17조 5000억이거든요.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쪽 1년에 다 들어가는 돈이 18조 6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국가채무 이자로 들어가는 돈이 22조 6000억 원입니다.
이것은 SOC 금액하고 맞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채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22조 6000억 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가 22조 60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515조는 우리 국가채무가 과소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는 공기업도 들어가 있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한 거고 발생주의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반정부 부채를 별도로 계산하잖아요.
저기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22조 6000억 원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국가채무에 대해서 나가는 이자가 22조 60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515조는 우리 국가채무가 과소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는 공기업도 들어가 있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한 거고 발생주의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얘기했던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정의 건전성 이것은 성역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본질을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원칙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1, 2년 재정건전성 훼손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7년째 재정건전성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재정이?
그리고 부총리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택스 에퍼트가 낮으면서도 재정적자가 나지 않고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볼 때 세금 거둘 여력이 충분한데도 대한민국은 재정적자가 30조, 20조 이렇게 나타나고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자는 거고요.
지금 우리 현오석 부총리가 얘기한 내용도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학은 죽은 경제학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는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저는 이한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겁게 과세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사회에서 그만큼 편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세금을 걷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도 논의할 수 있고 법인세 단일세율도 논의할 수 있지만 정부처럼 먼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세정책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2%보다도 더 낮은 2017년에 20.1%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세정책 이제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명이 된 겁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초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세율이 오른 나라가 12개 국가예요.
부가가치세율을 올린 나라도 17개 국가예요.
20.1% 아닙니까?
참여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21%였거든요?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해서 그래도 조세부담률을 많이 낮추었지만 작년에 20.2%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2%보다도 더 낮은 2017년에 20.1%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해서 그래도 조세부담률을 많이 낮추었지만 작년에 20.2%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20.2%보다도 더 낮은 2017년에 20.1%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박근혜정부도 감세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세정책 이제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명이 된 겁니다.
2008년부터 2012년 초에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세율이 오른 나라가 12개 국가예요.
육박이 아니에요.
작년에 238%예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재정 운용에 실패한 나라예요.
그 일본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택스 에퍼트(tax effort)가 제일 낮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 안 걷겠다고 그러거든요?
작년에 238%예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재정 운용에 실패한 나라예요.
그 일본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택스 에퍼트(tax effort)가 제일 낮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 안 걷겠다고 그러거든요?
세금 안 걷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은 걷는데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은,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중산서민들, 봉급생활자, 농민, 자영사업자 여기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면 그건 또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요.
현 세대에 사는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높으니까 국가채무를 늘려서 다음 세대에게 약간 전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부총리 잘 아시는 것처럼 19%대잖아요, 그렇지요?
9월 달 지났기 때문에 법인들 중간예납도 끝나고 남은 게 이제 10월 달에 부가가치세 중간예납밖에 없어요, 예정납부밖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작년보다 부족한 5조를 메우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8조～10조가 적어도 부족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내년에 적자가 26조, 국가채무가 27조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내년 국세수입도 과대계상되었습니다.
218조 50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0월 17일 날 보도자료를 내서 내년 세수도 한 5조 원 정도가 과대계상되었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장률은 지금 3.9%밖에 안 보고 경상성장률도 우리가 6.5% 봤지 않습니까?
금년에 재정적자가 23조 4000억 원, 그리고 국가채무가 27조나 늘어나거든요.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26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ECD 평균이 8.2%고 비교적 잘 나간다고 하는 독일도 5.5%거든요, 미국 영국은 다 8%대에 있고, 물론 일본은 4.6%입니다만.
이것만 보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데 밖에 나가 보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서민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생들이 취업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꿈을……
실은 이미 국세청은 체납처분할 때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조회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도 않고요.
또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의해서 양성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경제 양성화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한다,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과세권 밖에 있는 것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세무행정이 부족해서, 안 그러면 탈세하고 있는 것을 세무조사 강화해서 들어오는 세금을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라고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금이 1년에 한 6～7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실시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또 그때 왜곡됐던 세제를 정상화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국세행정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제는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만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은 후진적인 국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고 오히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세원을 육성하고, 예를 들면 징수유예를 한다든지 납기일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사업상의 애로를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세무조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들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청장께서 참고하시도록 그냥 제가 조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은 세법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세청은 세법대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우선적으로 이명박정부에서 실시했던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또 그때 왜곡됐던 세제를 정상화해서 우선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국세행정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세제는 감세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만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은 후진적인 국세행정으로 퇴행하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조 9000억 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의 주원인은 법인세가 전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덜 걷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에 보면, ‘2012년도 법인세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원인은 법인세가 전년보다 3조 6000억 원이 덜 걷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국세청 자료에 보면, ‘2012년도 법인세는 영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대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규명이 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진성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비슷한 얘기하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법정의무비율을 초과해서 잘하고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데는 4.8%를 고용했어요.
문화재청 3.8%, 이런 기관들은 어렵지 않아서 채용했을까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이 장애인이고 그래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솔선하지 않으면 어느 기업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단일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을 수 있지만 한국 토양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이것은 조세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전문가적 토의도 하고 그리고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 방향이라도 결정을 해야지 부총리께서 오늘 아침 답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수없이 오랫동안 세제업무 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가겠다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까, 법인세율을 중장기적으로 단일세율로 하는 게?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세 부담이 늘어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로 가게 되면 대기업들은 현재 22%에서 10%로 내려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 부담이 경감되고 이것은 또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중간에 만나는 수가 있겠지요?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대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게 꼭 옳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세력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보면 이렇게 세법이 잘못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두 단계로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법인세는 소득세에 대한 전 단계 과세이기 때문에 세율체계를 간소화해 가는 그 방향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OECD 국가가 단일세율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토양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파장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참여정부 때는 두 단계였었거든요.
그때는 1억 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과세하고 1억 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3%를 과세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루 넘어서까지 부총리께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같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있고요.
기사는 대체적으로 ‘현행 3단계인 법인세 누진세율이 앞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정비된다.’ 이렇게 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같이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법인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가는 것이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이 뜨고 있고요.
기사는 대체적으로 ‘현행 3단계인 법인세 누진세율이 앞으로 단일세율 체계로 정비된다.’ 이렇게 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김현미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했고요.
좀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제가 0.9%, 0.9% 이명박정부 5년 평균 탄성치는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 전부 재경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이기 때문에 경상성장률이 1% 늘어나면 1%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명박정부에서 세입기반을 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부자감세를 하다 보니까 1%에서 떨어져서 0.9%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늘어난다 해도 세수에 그대로 반영 안 되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번 우리 세법 심의에서 여당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부동산 대책도 발표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펼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고 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강화하고 그러면 이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예측했던 추가경정예산,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8조가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겁니다.
아무리 세금을 깎아도 이분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산․서민들 40% 가까이에 하나도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국민감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액 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이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인세를 실제 25%에서 20%까지 내리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억제해서 22%까지 내렸잖아요.
22%가 적용되는 과세소득은 종전에는 1억 원 초과였는데 새누리당이 200배 올려 가지고 200억 초과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의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제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의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냅니다.
지금 ‘국민감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자만 감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 위주로 감세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제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의 상위 1%가 소득세의 45%를 냅니다.
그러면 세금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실은 우리 이한구 위원님은 저의 공직 선배시고 또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배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를 견제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인데 지금 우리 간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정협의에서 얘기를 해도 적절치 않은 얘기를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듣기에는 매우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게 감세하면 고소득자, 대기업, 고액 재산가의 세금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 이걸 상징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여당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를 부자감세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부자감세를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자꾸 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실장께서 아까 얘기했던 1% 고액 소득자들이 부담하는 비율, 일본과 한국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서 얘기하실 것은, 현재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실은 우리 이한구 위원님은 저의 공직 선배시고 또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후배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실장께서 아까 얘기했던 1% 고액 소득자들이 부담하는 비율, 일본과 한국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서 얘기하실 것은, 현재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런데 이명박정부라고 하면 2008년부터 작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세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 인상을 통하지 않고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마치 증세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세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늘어나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면 증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20.2%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2017년에 박근혜정부는 그보다 0.1%가 낮은 20.1%p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세 쪽에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 같은 경우는 증세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러면 지금 이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결책은 나왔다고 봅니다.
국가채무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1053조, 그래서 GDP 대비 80%면 우리의 여건상 매우 위험스러운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밀려오는 해외충격을 흡수하려면 재정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건전성으로 복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재정적자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가 과열되면 흑자재정을 통해서 흡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연속해서 재정이 적자이고 적자 규모가 148조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216조나 되거든요.
216조라고 하면 전체 국가채무의 4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적인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경기가 어려우면 재정적자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가 과열되면 흑자재정을 통해서 흡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연속해서 재정이 적자이고 적자 규모가 148조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216조나 되거든요.
216조라고 하면 전체 국가채무의 4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적인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부총리 말씀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재정이 적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7년 동안 연속 재정적자이지 않습니까?
재정적자 규모가 148조고 7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218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재정적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 부채비율이 130%가 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대강 사업 하면서 예산을 올리다 보면 예산 증가율이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니까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공기업 채무를 반드시 넣어야 제대로 된 국가채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국가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공공기관 부채를 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채무는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적어도 재정정책에 관한 한 실패했다고 하는 이명박정부 100조보다도 앞으로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부총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적자성 채무는 문제가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적자성 채무를 보면 금년에 25조, 내년에 27조, 2년 동안에 52조입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31조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명박정부 100조보다도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 재정건전성이 본질적으로 무너지고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부채도 한번 보시자고요.
정부가 2013년에 국가채무를 480조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건강하고 튼튼했던 우리 재정이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철 지난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위기, 재정파탄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튼튼했던 우리 재정이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철 지난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재정상황이 이명박정부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임기 말에 재정위기, 재정파탄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