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거부권 발언
2026
지난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다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야 비로소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고 공포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런 일련의 25년 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 노란봉투법의 논의 과정과 처리 과정에서 매우 뼈아프고 매우 안타까운 지점은 우리 사회의, 우리 국회의 논의 방식, 토론 문화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먼 길을, 오랜 과정을 돌아왔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뼈아프게 합니다.
2025
심지어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길게 보면 20여 년 이상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21대 국회에서 한 번 통과했는데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됐습니다.
또 22대 국회 들어서도 작년에 또 한 번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또 무력화됐습니다.
어떤 논의가 없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두 차례나 무도하고 불합리한 거부권 행사로 거부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기관이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너무나 당연지사인데 거부권이 두 차례나 행사되면서 지금 소위 민생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단계는 훨씬 지났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논의돼 왔고 심지어 저희가 지난번 국회에서 논의할 때도 국민의힘이든 재계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대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퇴장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야기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자의 불법이 노동조합의 대항행위로서의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이 그런 불법을 상당히 신중하게 자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 경영의 영역에서 불법적 요소를 조금 더 저지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종합하면 실질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법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삭제할 수 없고, 작년에 통과됐고 부당하게 거부권이 행사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오늘 논의된 법안이 아니고 더 신중한 논의, 더 많은 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 법안을 우리는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이정식 전 장관이요 과거에 저런 토론회에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거부권 행사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면 또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의된 법안이 왼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같이 공동발의 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지난 윤석열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입니다.
사용자 정의가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2024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화면 보세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라목을 삭제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을 하는 특혜를 누린다,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을 보세요.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라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친기업 반노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헌법상 재의요구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헌법학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 이번 노란봉투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부 여당, 재계는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