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번 국정조사에서 7대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윤석열의 명령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전 정권·이재명 죽이기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검찰 독재, 검찰정권이니 이재명 죽여!’라고 하는 윤석열의 권력 최정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동원되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우종 처장대행께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소위 광주 횃불회 사건이라고 하는 용공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4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재심사건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 의뢰인, 피고인들은 이미 70대, 어떤 분은 돌아가셔서 유족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재심을 통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현장조사도 다녀왔고 이번 국정조사에 많이 문제됐던 쌍방울 관련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 등등에 대한 조사 과정인데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기괴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만약 그때 당시에 국회든 어느 기관에서 그러한 잘못된 수사 행태, 고문 행태, 조작기소 행태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조사 과정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되는 것처럼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그런 수사 행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태가 확인되는 마당에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런 권한들을 준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내·외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언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겠다, 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책무들을 방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냐, 과거의 재심 사건들, 여러분 선배들이 했던 그러한 행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유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에서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제삼국 존재 증명까지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현출이 안 됐고 현출이 안 되면 법원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검사가 선별적으로 얻어 낸 증거와 선별적인 진술만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부정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는 중앙지검 구치감 현장조사를 다녀왔고요.
현장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부당한 정말 반인권적이고 가혹한 수사실태들을 직접 국정조사 위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통상 현장조사나 현장시찰이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그 일정들은 위원장께서 모두발언을 하고 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실제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이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런 통상적인 절차조차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방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공지사항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조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칭 청문회,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이 진행하는 개별 정치행사에 불과하다.
이 개별 정치행사, 특히 내용이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맞서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및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이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참석해서 일단의 발언을 하는 순간 정치운동 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 부분 또한 위원장님께서 소관 법무부장관께 분명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은 검찰청법 43조, 검사징계법 제2조 등등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행태임이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4월 7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한다고 알려 왔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렇게 언론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입니다.
청문회라는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박상용 검사가 직접 나와 회유 및 조작 프레임에 대한 자세한 증언을 할 예정이오니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 활동에 참고 바랍니다’.
4월 7일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진행한다고 알려 왔고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 일동’ 이렇게 언론 공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명백하게 국정조사특위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 장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상, 국정감사·조사법상 국민의힘이 공지한 이 청문회는 참칭 청문회입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책임도 같이 지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을 되려 증인이 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 모욕으로 고발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의 태도가 참 가관인데요.
지금 엄희준 증인, 강백신 증인, 정일권 증인, 허정 증인까지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듯이 증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들의 태도가 참 가관인데요.
지금 엄희준 증인, 강백신 증인, 정일권 증인, 허정 증인까지 국정조사 위원들의 질문을 가로막고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듯이 증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 증인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하세요.
책임도 같이 지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질문을 되려 증인이 하고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서 국정조사 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에서 법상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또 이해충돌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법률가 출신으로 과거사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입니다.
60년대·70년대·80년대 혁신정당계 사건, 긴급조치 사건, 전두환 정권의 용공 조작 사건, 이런 과거사의 어두운 단면들을 많이 다뤄 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고 정작 핵심적인 요건은 얘기 안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국정조사법의 종합적인 요건을 보면 이해충돌 사안이 전혀 아니다.
법률가 없습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장을 하셔야지 일부분만 짜깁기 해 가지고 요건을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법리가 되는 겁니까?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 서구을 이용우 위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월 2일 공소청이라는 검찰조직이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낡은 검찰의 권력 남용, 이 낡은 행태, 과오를 분명하게 청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공소청이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새로운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뭐가 두려워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보이콧하고 사보타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