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팩트시트 발표도 했는데, AI 3대 강국을 표명하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하루 뒤처지면 한 세대가 밀린다라는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예산도 감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존재하는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AI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산업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AI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소위 사회연대경제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회연대경제가 세계적 추세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법까지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사실 평가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거의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다시피 예산을 삭감해 버려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직솔은 37개 중 5개, 복솔은 18개 중 9개만 신청하는 매우……
협약 체결 사업장조차 잘 신청을 안 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판 관련 예산은 감액, ADR 예산은 신설하는데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분쟁해결지원재단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처럼 임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ADR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매우 중요한 직권조사가 배점에서도 이렇게 반토막 나고요, 실제 직권조사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요.
ADR은 이렇게 평가지표랑 배점도 많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급락한 사건 수 대비 직권조사 실시 비율도 한번 보시고요.
2023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문제는 아니고 국조실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과연 앞으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활비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에 있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활비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에 있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국회 예산통제권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계속 편성하겠다고 하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활비에 있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국회 예산통제권을 벗어나서 특활비를 계속 편성하겠다고 하면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어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조실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입장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자료를 제출할 문제는 아니고 국조실 입장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과연 앞으로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활비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업무추진비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의 같으면서, 국조실에서 통계를 한번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또는 지금까지 업추비하고 특활비 합산하고 업추비가 매년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고 그런 추이를 죽 우리가 본다면 특활비를 언제까지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제출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다 없앨 수도 없다고 하면, 어차피 거기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지난 5년, 10년 동안 업추비는 얼마였고 매년 추세가 얼마였고 그중에 특활비는 또 얼마여서 전체 비중 중에 특활비가 공개 안 되는 비중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옛날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처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 고쳐 나가는 데 얼마가 걸릴 것 같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옛날보다 줄었나 늘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한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에 공공의료 지출, 질병 예방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은 공공의료가 우리 의료전달체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경상예산도 삭감하고 자체 다 삭감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국책연구원이 프로젝트 따러 다니면서 과연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조정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내역들과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다시 할지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각각의 내용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 머니가 있었다면 이전의 기금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그 기금을 임의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제가 조정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화면들이 나올 때, 대통령의 지시나 어떤 발언 해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제언하는 것이 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대통령실, 모든 부처가 각각의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지시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한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