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2019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증가세가 가입자의 증가세보다 약 4배 이상 가파르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여러 차례,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나왔으니까 20년 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거나 똑 부러진 대책이 나와 있다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어느 쪽 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책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일본기업들의 이런 공세들을 그냥 묵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상영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번에는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한 광고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부적절한 광고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재의 근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동감을 하시면 한전의 사장이 경영노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국제유가가 내려가라, 내려가라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결국에는 한전의 적자라든지 경영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국제유가도 될 것이고 RPS의 비용이라든지 보상 규모, 원전의 이용률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될 것인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가장 크게 요인을 미치는 게 뭡니까?
최근 한국경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로 유턴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96% 기업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턴한 원인들이 인건비라든지 환경규제라든지, 설령 외국이나 중국에 있던 것이 강화됐다 하더라도 국내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52시간 근로제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본다면 기업환경이 더 악화돼 가고 있어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들의 환경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에게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좀 더 과감한 지원책, 소위 당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분단 상태에 있어서, 북한이 무인기를 개발해서 그동안 남한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도 있고 최근에 또 원전 주변에, 울진 한울이라든지 기장 고리, 영광 한빛 등 원전 인근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한 사건이 13건이 있었어요.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중시설인 석유화학, 가스발전소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 거예요.
무슨 취지냐?
그 일들을 여당․야당 의원들한테 맡겨 놓거나 한다면 지금 이 검찰 개혁의 일을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당 의원 있고 야당 의원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 올라와 있으니 여당에서 알아서 설득하십시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야당 의원님들 중에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개 올라와 있던 내용들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국 장관이 돼서 야당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조차도.
전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 또 야당 의원님들 중에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장관을 두고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많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조차도.
전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에 대한 부분도 이전 박상기 장관 때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미진했는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었을 때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미진했는지를 명철히 반성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문제가 된 게 반도체산업을 규제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기계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그리고 화학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있나요, 반도체산업 이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영토의 상징인 독도도 단순히 경찰의 관할에 두는 것보다는 군의 관할에 둘 필요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외교적으로 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분쟁국가인 일본으로 하여금 자꾸 우리나라의 독도 수호 의지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물론 서해 NLL에 과학화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2017년쯤에 북한이 함박도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반입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추가적으로 과학화 경계태세라든지 장비라든지 추가적인 조처를 한 게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실, 즉 우리가 우리의 경계라든지 국방에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인근지역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새로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마루야마 호다카라는 중의원이 ‘다케시마, 즉 독도가 과연 교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SNS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복지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수산단이, 지금까지 석유화학이 주로 범용 소재를 만드는 곳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일본과의 화학물질 그런 문제 때문에 정밀화학소재 산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즉 산업 고도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요.
여수산단도 이런 스마트산단으로 구조를 변경할 만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그중에서는 저희 회의 이전에 대안정치연대라든지 민주평화당에서 주장했던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농촌 지역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선거연령 하향 문제 이게 아까 장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한 번쯤 언급을 할 필요는 있다, 단 이번 소위원회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마지막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각 주제별로 현재 있는 교섭단체라든지 비교섭단체에서, 넷 내지 다섯 정도의 정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주제당 5분이든 7분이든 대표적으로 1명씩은 언급은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뭘 논의하자는 건지 정도는 논의를 해 주는 게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세 가지 주제,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 선거연령 하향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명씩 대표적으로 5분이면 5분, 7분이면 7분 시간을 정해서 한번 언급을 해 놓고 가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연동률의 효과 관련한 소위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기왕에 선거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완전한, 100% 연동률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굳이 50%로 해서 이 복잡한 계산 방식과 여러 가지 할 일을……
지금 비례성을 높이자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준연동형제로 해서 50% 연동률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입법례가 있는 것인지도 저는 과문해서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한다면 차제에 100% 연동률로 하자,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모습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연동률의 효과 관련한 소위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기왕에 선거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완전한, 100% 연동률을 하는 게 마땅한 것이지 굳이 50%로 해서 이 복잡한 계산 방식과 여러 가지 할 일을……
지금 비례성을 높이자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준연동형제로 해서 50% 연동률을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입법례가 있는 것인지도 저는 과문해서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한다면 차제에 100% 연동률로 하자, 이게 선거제도 개혁의 모습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일관된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하지 않은 기준을 갖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여수국가산단도 석유화학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있었던 일본 수출규제는 주로 반도체산업을 겨냥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이 철강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검토는 하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문제는 이거지요.
안전문제와 상관없이 일본산 석탄재가 섞인 시멘트를 경기도 내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을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문제를 삼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와는 별개로, 각각의 단체에서 개별적인 입장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면밀히 검토를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 결국 국내 업체에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석탄재가 일본 발생량의 한 10%에 불과해서 그것 못 한다고 해서 큰 피해는 안 생기는 반면에, 우리나라 시멘트업계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이럼으로써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병역대체제도를 대폭 감소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대폭 줄인다고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청년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 하기가 쉽지 않지요?
잘하십시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국내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제품의 판매 거부 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십시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국내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그리고 일본 제품의 판매 거부 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 최근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부 유치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서 그나마 세계 선두권에 있는 부분들이 원자력 건설이라든지 정비․보수․해체, 해체는 아직까지 아니지만 그 정도에 선두권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TV에서 과장급 실무회의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일본 측의 태도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체신이 참 많이 깎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통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회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산자부에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한 4시간 넘게 회의를 했지만 그다음 일정도 못 잡았고 한다면 그런 방식의 접근으로 이번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일제의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 몇 년도에 제기됐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일제의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 몇 년도에 제기됐지요?
먼저 심상정 의원안은 지금 현재 의원정수 300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구를 225 그리고 비례대표를 75로 하는 방안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이라든지 3당ㆍ4당 논의 과정에서도 의원정수의 10%, 즉 30석을 전후로 한 정도의 증가에 대해서는 논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희 당의 당론은 아니었으나 박주현 의원안으로서는 316석, 16석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현행 지역구 의석인 253석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서 63석을 하는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행 300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안을 낸 것처럼 270석 안이 맞는 것인지, 270석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정수 자체를 늘리는 부분은 이전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소 적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먼저 확정을 짓고 늘리려고 한다면 33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나중에 316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300석이 확고․불변한 진리인지를 조금 논의해 본 다음에 그다음 논의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안이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따르면, 헌법 41조인가 42조인가 보면 헌법상 비례대표제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률을 헌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형식적으로 비례대표 1석을 둔다고 하는 것까지는 법률로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비례대표를 0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한지, 현행 헌법에 부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견해 한번 밝혀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정개특위에서 어떠한 법안이 어떠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저희 민주평화당, 모든 당들이 다 정개특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선거법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에 획을 긋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에 그러한 논의가 부족해서 일단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충분하게 협의 절차를 안 거치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전혀 없애는, 270명 지역구의원만을 구성하는 그런 안을 주장하면서 협의를 주장해 오셨습니다.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안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2018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확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고압으로 운송할 것인지 저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액상 상태로 운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국감 때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 액상으로 운송을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법을, 초안에 나왔지만 거기에는 액상 형태로 운송하는 것은 아예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도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신지.
하다 보면 공장은 다 외국에 짓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보다 해외 공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몇 군데 회사 빼 놓고는 뭐만 하면 다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
어느 정도만, 4년 전까지는 다 국내에 공장 있다가 이제는 다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수원이 원전가동률이 저하돼서 경영 적자가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직고용보다는 자회사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결국 블랙아웃이라는 것이 전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전력망체계의 혼선․혼동이 되면 대정전이 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의 예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것 때문에 몇 년 사이에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정부 정책의 방향대로 간다면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6년 만에 약 7배가 증가를 했고 불과 한나절의 햇볕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한 사고지요, 우연한.
그러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만한 내용을 가지고도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즉 간헐적 발전 이것이 갖는 문제가 가볍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요.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의 규슈전력이 우리나라같이 신․재생에너지 매입제도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7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일본 규슈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출력제어가 됐던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햇빛이 너무 좋아서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 정부 내 논의가 있었느냐 이런 거였는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외교부는 아니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다른 문제인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는 모르겠으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전력 문제에 있어서는 산자부나 한전이 소관 부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나 외교부로부터 그것에 관한 제반 준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에 외교부나 통일부와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들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핵폐기물의 문제만 제외하고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2011년부터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한다고 시도도 했고 실제로 미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원자력잠수함에 실제로 소형 원자로를 써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소형 원자로라는 것이 300㎿급 이하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 30만 가구 쓰는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해서 대형 원자력발전소를 꼭 해안가에 짓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내륙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각을 외부전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그냥 공랭식 엔진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년 하는데 1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분의 1을 하는 거예요.
일본은 5분의 4, 우리는 5분의 1, 뭔가 같은 취지로 해서 한다면 너무 형평을 잃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분의 1, 5분의 2, 5분의 4 언제까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은 업계에서 자율협약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조만간 법을 고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 중의 하나가 원자력 기술, 발전 기술이라든지 제조 기술 이런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소위 원자력산업계라고 부르지요.
앞서 있는 것만은,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에 보면 관련 학과에 학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탈원전산업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산업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인데 정부가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도적 위치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죽 이어지게 되면 머지않아 5년, 10년 뒤에 붕괴되고 사람이 없어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에 있어서 독일이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옆에 있는 원자력발전 대국인 프랑스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슈퍼그리드 이런 사업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디로부터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가 다시 가서 운행하는 그런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결국에는 충전하기 위해서 차를 운행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약 900개 그리고 전기차를 약 80만 대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청구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재인 청구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 논란 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관련된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 고지서 등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빗대는 말입니다.
장관님,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적자가 약 5100억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알고 계시지요?
존경하는 김진태 그리고 금태섭 위원이 오랜만에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마치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6월 30일 날 정해지는 것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고 오늘 논하는 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에 논의되어도 가능한 상태인 것이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그리고 금태섭 위원이 오랜만에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마치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6월 30일 날 정해지는 것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고 오늘 논하는 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에 논의되어도 가능한 상태인 것이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법사위의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 법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지지 않을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6월 30일 날 정해지는 것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하는지 액수를 정하는 것이고 오늘 논하는 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6월 30일 날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에 논의되어도 가능한 상태인 것이 법적으로 분명합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법사위의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여금을 25% 초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7% 초과분 산입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사위의 심사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업장도 임금의 총액을 변동시킴이 없이 지급 기준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설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불합리함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양대 노총이 새로 출발한 노사정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도 발표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노동자 위원의 전원 사퇴 가능성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검토가 있은 후에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2소위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여금 25% 초과기준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7% 초과기준에 무엇을 근거로 25% 초과분으로 하는 것인지, 7%로 하는 것인지 기준점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수당 체계,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개별적 임금의 효과 분석을 한 이후에 일응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심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5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노동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노동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후 검토 결과 제외 대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그 대상자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 식비․숙박비․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조의2로서,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서 총액을 유지하고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까지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서 해당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마다 수당 체계,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개별적 임금의 효과 분석을 한 이후에 일응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환노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심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2500만 원 이하 최저임금 노동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노동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후 검토 결과 제외 대상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그 대상자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 식비․숙박비․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조의2로서, 현재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서 총액을 유지하고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까지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해서 해당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의견청취만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하기 전까지라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장관으로서 총장을 지휘해서 조속히 의혹을 해속할 수 있도록 대질조사 지시를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현재 나온 액수만 하더라도 최소한 5억 원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급된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40억 또 현대에서 얼마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나온 액수만 하더라도 45억이 뇌물 혐의로 거론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도 차명재산으로 은닉이 돼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찰 다음으로 요즘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갖 사건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국가정보원 특활비 불법 유용, 다스 실소유자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예전에는 3개였는데 이제 4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외국 나가기 전에 출국금지 하라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발표를 하면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귀속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이나 차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었어요.
그 의견의 주된 내용은 현재 수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과도한 자치경찰의 권한이 되는 것이고 연방제가 아닌 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 청년실업대책, 부동산정책, 안전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오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눈물짓는 국민들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이런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암호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번 김여정의 방문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익은 정책 발표 그리고 번복을 거듭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 먹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 합의문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안정자금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편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2018년도․19년도․20년도 이 정부 내내 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서 2018년도에 한해서 한다는 건지 아니면 2019년도까지 하겠다는 건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여야 간에도 의원들 간에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지요.
그런 방식도 가능한 것인지, 정말 법사위원들끼리 속된 말로 오물딱쪼물딱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 정도로 공론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언급됐던 금태섭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론화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설령 그 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공수처안에 대해서 본다면 저희 당이나 바른정당이 현재로서 몇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안에 대해서는 박범계 위원이랑 저랑 같이 의견을 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하다 보면 공통된 안, 정돈된 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좀 충분히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박범계 위원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저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견제 방안이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안이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것이 종속이 되어서 처리되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 검경 수사권 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공수처안은 공수처안의 기능에 따라서가 아니라 확정된 검경 수사권 안에 종속된 그 나머지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정도의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특히 아까 봤던 우리 금태섭 위원장님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 금태섭 의원님이 언급했던 것보다 상당히 완화된 안으로 제시됐고 법무부나 검찰로서도 거기에 반대하기는 참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안을 하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경찰하고도 합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도 가능한 것인지, 정말 법사위원들끼리 속된 말로 오물딱쪼물딱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안 정도로 공론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언급됐던 금태섭 의원의 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론화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안에 대해서 0.1%는 아니겠지만 다 똑같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공수처의 모델들이 다른 모습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른 형태의 모습의 공수처를 필요로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 즉 경찰도 아닌 검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식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제화해 내고 또 그 내에서도 그 기관을 통제하고 권한 행사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 할 때는 제가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권한 배분 방식으로 그리고 또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공수처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안에 대해서 0.1%는 아니겠지만 다 똑같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공수처의 모델들이 다른 모습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른 형태의 모습의 공수처를 필요로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권한 배분 방식으로 그리고 또 별개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공수처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안에 대해서 0.1%는 아니겠지만 다 똑같은 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각각 자기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공수처의 모델들이 다른 모습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다른 형태의 모습의 공수처를 필요로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습, 즉 경찰도 아닌 검찰도 아닌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식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그래서 검찰이 일정 정액금으로 받는 모든 금액이 반드시 특수활동비의 전용(專用)된 금액은 아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일반 사람들의 ‘검사들이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던데 이것 특수활동비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게 맞다 이리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앞에 이영렬 검사장 그 문제 때문에.
또 일부 일선 검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이 왔다 가면 속칭 ‘오리발’이라는 현금성 격려성 봉투 주고 가던데 이것 특수활동비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 장관께서 현금성으로 격려금을 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장관의 현직에 있어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장관들,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을 매우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 당시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 법무부장관에게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위원은 아니지만 발의한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에 의해서 보완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를 신설해 놓고 그 후에 개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와 배치되거나 상충되는 법안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모두 해결된 상태에서 원샷으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검사의 대상범죄는 경찰도 수사하지 못하고 공수처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만 하고 경찰은 못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 필요로 해 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를 둔다 하더라도 사전에 기관 간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의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첩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다.
단지 검사의 대상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전속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은 검사들이 들으면 기분은 나쁘겠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의 범죄 수사를 검사가 하지 않고 공수처가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경찰도 못 하고 공수처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검사의 대상범죄는 경찰도 수사하지 못하고 공수처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의 범죄 수사를 검사가 하지 않고 공수처가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경찰도 못 하고 공수처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검사의 대상범죄는 경찰도 수사하지 못하고 공수처만 수사한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공수처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검찰만 하고 경찰은 못 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 필요로 해 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들이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 중에 아마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오거나 경찰관 추가 파견받아서 수사하게 되면 급속하게 규모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꼭 검사만이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해서 수사관 파견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공수처 검사의 숫자라든지 직원 숫자를 줄여 놓는다 한들 파견을 가능하게 해 놓은 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늘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파견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라든지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검사의 대상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전속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은 검사들이 들으면 기분은 나쁘겠지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한두 명의 고발장만으로도 정치적인 사건들의 수사가 개시되는 그런 걸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게 된 거지요, 이런 안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규모에 대해서는 20명이나 25명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7페이지 자료 제일 위에 보면 타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이 가능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수사관 파견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 총량이 더 늘어난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일부 야당들의 지적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신 안이나 아까 정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으셨지만 국회에서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야당이 추천을 하고 그런 의사가 반영돼서 국회에서 1인을 선출해서 보내고 대통령이 형식적인 임명권을 제시하는, 결국에는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보낸다는 뜻이지요.
국회의 뜻으로 보내는데 여기에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형식은 옳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안이나 다 비슷합니다.
요지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반면에 한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 총량이 더 늘어난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일부 야당들의 지적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안 자체 내용에 대해서 본다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박범계 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상으로 검찰에서 다시 공소유지할 수 있는 형식은 아닐 거기 때문에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내에서 수사․기소 부서와 공소제기 부서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든지 커튼월을 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안에 있어서도 검찰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같이 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안이나 다 비슷합니다.
요지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견제에서 시작되는 거지요.
반면에 한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별도의 수사기관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 총량이 더 늘어난다,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이 더 집중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물어보면 나는 그런 말 없다고 해 줄게’라고 했다는 그런 말까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장관께서 ‘검찰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라고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관여되는 것처럼 말을 흘려서 수사를 어떻게 뭉개거나 유야무야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언급되고 있는 5명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법사위에 있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위원도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난 거지요.
현역 국회의원 5명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유남석 후보자님, 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이지만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스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다스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정호영 특검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다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좌추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수사 결과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약 150억 정도 비자금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이 조성된 돈이 그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정호영 특검이 종료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2008년 2월 13일 전후해서 한 60억 정도, 그리고 2차 수사 종료 2월 21일 끝나고 나서 약 5억 정도 해서 특검 종료일 전후로 해서 약 126억 정도가 다스에 입금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또 하나 묻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정원만이 특수활동비에서 청와대에다 돈을 상납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장관님,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입법의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각각의 야당 입장들이나 본다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뜻만 말할 뿐이지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수처만 하더라도 방금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처장 임명권에 대해서 여러 야당들의 입장을 전혀 설득하거나 할 만한 동기도 없고 유인도 없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경찰 간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로 또 넘겨서 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요.
대통령이 구두로 하겠다고 선언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선언하시든지.
또 여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입법의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각각의 야당 입장들이나 본다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하겠다는 뜻만 말할 뿐이지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수처만 하더라도 방금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처장 임명권에 대해서 여러 야당들의 입장을 전혀 설득하거나 할 만한 동기도 없고 유인도 없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경찰 간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로 또 넘겨서 하겠다는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좋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좋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묻고 싶어요.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법무부장관의 훈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선언 아니면 대통령령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어선이 대화퇴어장에 가서 그 길로 북한을 가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방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간첩선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못 잡는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대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어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포해 간 북한의 군함의 움직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으로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기도 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최근에 일어난 이 많은 사건들을 검찰에 해결해 달라고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정치권에서 요구 아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많은 요구들이 앞으로도 상당 시간 지속될 건데 그렇게 해 갖고 검찰이 일반적인 사건들이나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옆에 계신 박지원 대표님께서 질타를 하셨지요.
당시 많은 야당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당은 이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태도가 불분명한데, 어쨌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특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분발해서 수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부산지검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엘시티 사업이 순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안 되면 언제 되더라도 또 특검 할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당이 올 3월 초에 가장 먼저 엘시티에 대한 특검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옆에 계신 박지원 대표님께서 질타를 하셨지요.
당시 많은 야당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진태 위원께서 제가 한 질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12월 8일 날 SNS를 통해서 세월호 7시간이 세월호 침몰이나 희생자들 사망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탄핵소추에 포함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어요.
공수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공수처 하면서 검사들, 검찰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나 꺾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공수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 공수처 하면서 검사들, 검찰 직원들의 사기를 너무나 꺾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들이나 검찰 직원들이 지금까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평가를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여기에는 지금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김학성 교정본부장도 있지만 더 훌륭하신 많은 실국장님들과 검사들 그리고 일반직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여론조사상으로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하지만 정말로 검사나 법무부 소속 직원들이 다 같은 생각인지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미우새’라고,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저나 저희 당이 이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들이 마치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세월호 때 생명권을 존중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복적 결정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한 지적입니다.
저 개인 스스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탄핵결정문에 세월호 생명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결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태도를 들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당시에 국민의당이 반대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이 정확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수처장, 책임자인 공수처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찰 출신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안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은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쪼개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가 있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반성적 차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요체입니다.
지금 현재 한 세 가지 안이 나와 있고 법무부에서도 얼마 전에 권고안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안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여야 간에, 각 정당 간에 합의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막연히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검찰 개혁의 일환 차원에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대법원장후보자께서 청문회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거북한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보다는 위원들께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 1월 12일 임대차계약을 개인 사정으로 계약 명의를 장모로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처음부터 후보자나 배우자로 임대차계약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주민등록을 빼 올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약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약자를 지금까지 많이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 성과 속에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노동자들에 대해서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라든지 장애인, 아동, 외국인, 심지어는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라도 그들의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후보자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당당하게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번 이유정 재판관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우려들이 사전적으로 불식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있었던 탄핵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볼 것입니다.
헌법재판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야의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지만 당시에 많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분류, 지정,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문건이 특검이나 검찰에 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법이라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있는 원본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로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서류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총장후보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문건 사태에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해당 문건의 사본이 특검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됐을 때 향후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돼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자료가 중요한 범죄의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법에 따라서 중요한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설인 거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나 많은 관계기관에서 나온 것들이 요지는 이거예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좀 줄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검찰 개혁의 큰 주제로서 공수처의 연내 입법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도입되었을 때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공수처 관련 법률에 검찰의 입장에서 업무상 처리사항에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검 내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도입을 공약했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공수처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검찰 개혁의 큰 주제로서 공수처의 연내 입법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민주당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의 도입을 공약했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공수처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법무․검찰 개혁의 큰 주제로서 공수처의 연내 입법 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공수처가 도입되었을 때 검찰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공수처 관련 법률에 검찰의 입장에서 업무상 처리사항에 애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검 내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별로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일반기록으로 분류를 해서 공개 지정을 하든지 그런 다음에 유출을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안 된, 무단으로 보낸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료를 특검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싶으면, 법률상으로 지금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으나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청와대가 임의로 주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인데 안 밟고 다른 야당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로부터 청와대가 임의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본을 만들어서 유출한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유출을 위해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검에 보내는 행위가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것의 당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되고 또 다른 데에서 발견될 것 같아요.
발견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냐는 거예요.
장관후보자님, 최근 법무부에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이 소위 돈 봉투 만찬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는 기소, 일부는 징계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성격, 즉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는 그런 돈의 성격이, 그러한 돈의 존재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법무부장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다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후보자 스스로도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불요불급한 것은 대폭 삭감할 생각이 있습니까?
적절한 기회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투기라든지 증여세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태가 밝혀져 왔고, 국민들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번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만이 예외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후보자께 먼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받을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후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자,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으로 검찰 개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대한 화두 중의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특검법 14조3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만일 오늘이나 내일이나 특별검사가 사퇴를 한다면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70일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가 여러 검찰 수사관들을 지휘해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판단으로 보면, 특별검사보가 여하히 계속 그 직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검사가 사퇴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수사기간에 산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특별검사가 사퇴를 하고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하히 이 특별검사보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 중에, 논란 속에 어려운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기구특검으로 갔을 경우에 수사권은 상설특검이 가지고 공소유지권이나 공소권을 별도의 기구로 둔다면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지, 그걸 일반 검찰로 넘기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담당하는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보가 공수처의 내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써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공수처를 도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의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여러 방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공수처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런 것들이 공수처 법안의 반대 근거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 중에, 논란 속에 어려운 점이 이런 것 같아요.
기구특검으로 갔을 경우에 수사권은 상설특검이 가지고 공소유지권이나 공소권을 별도의 기구로 둔다면 이게 누구한테 갈 것인지, 그걸 일반 검찰로 넘기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담당하는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보가 공수처의 내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써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공수처를 도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의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국정원 여러 방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도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행 있는 교육감선거제 같은 경우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그 이후에 그런 논란으로 인한 폐해가 그렇게 두드러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순한 그런 우려만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저어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명선 변호사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웅걸 검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의 통제라는 방안은 이런 제도적인 방법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직선제, 그걸 국민들이 직선할지 검찰 구성원이 직선할지 모르겠으나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했네, 행사하지 않았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에 계신 분들 많고 검찰에 계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는 다 공감할 겁니다.
수사를 참 잘하기는 어려워도 수사를 참 잘 못하기는 쉽다, 즉 수사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에 대한 방안들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결국 법원에 대한 사후적 통제밖에 없는 것이고, 공수처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편파적으로 유기한 경우에, 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검찰이 안 하면 공수처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취지의 큰 의미가 2개가 있다고 봅니다.
윤웅걸 검사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권의 통제라는 방안은 이런 제도적인 방법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제도적 방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박범계 위원과 함께 이 공수처법안을 같이 준비했던 저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과 이의 제기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도 향후 여러 논의 과정에서, 입법 과정에서 양보할 부분이라든지 각 논의 과정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검찰에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과정, 추진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검찰은 이 많은 사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사 요구를 외면했고, 검찰을 대신한 언론이 찾은 증거에 등 떠밀리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후 작년 7월․8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검찰청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개혁방안을 약속했고, 8월 달에는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방안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대로 된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 여수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최근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이 몇 개월째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검찰은 이 많은 사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수사 요구를 외면했고, 검찰을 대신한 언론이 찾은 증거에 등 떠밀리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2016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추후 논의해서 다시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통령을, 지금은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정해서 불러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법률적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통령을, 지금은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정해서 불러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법률적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대통령을, 지금은 직무정지된 상태지만 대통령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정해서 불러서 증인으로서 신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검찰수사, 특검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법률적 장애 요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특히 위원장님께서 원만하신 회의 진행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굴러왔습니다.
진행 중에 몇 가지 미완되어 있고 논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 중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겸한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당시 경호실을 대상 기관으로 정하는 바람에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철수한 그런 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 둘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는 추후 논의해서 다시금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어디서 뭐가?
아무런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임기가 4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그 시점조차도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 한다면 이다음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요?
넥슨 관련해서 문제됐던 강남 부동산 그 제보 내용이 이래요.
더라움의 박성찬 회장한테 먼저 매입 제의가 들어와서 갔는데, 너무 비싸다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증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까?
조만간 빨리 공개해 주시는 게, 최근 일어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태도를 보면 아직도 민심을 읽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언론인으로서 조속히 그와 같은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만이 2년 전에 국민들에게 못다 한 짐을 더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조한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증인, 세계일보에서 청와대의 비선 실세 의혹 관련 보도를 했고 최근 들어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고 또 탄핵까지 이르게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난 지도 벌써 한 2년가량 지났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간단한 소회를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 국조특위에서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증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됐고 현재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 공백을 우려해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출석하지도 않는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보다 더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3당 간사들께서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 국조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온 전경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태동됐던 단체입니다.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논의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전경련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긴 역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경련,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좋은 평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을 통해서 청와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내용은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갑을이 바뀌었겠습니까?
청와대 오더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국민연금 이사장,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도 미국 대통령 만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 이사장이 가면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왜?
자산이 400조예요, 400조.
왜?
자산이 400조예요, 400조.
삼성그룹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자, 이재용 부회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데 K재단․미르재단, 사회공헌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청와대가 뚫린 거예요.
청와대가 뚫려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의료장비를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 의료장비를 갖고 와서 무슨 의료행위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국정조사위원조차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청와대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정부는 없는 거예요.
2급 비밀이라는 장막에 숨지 마시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본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3차 담화, 즉 즉각 퇴진할 것인지 4월 달 퇴진할 것인지 여부를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와대로 하여금 3차 담화의 진실성과 4월에 퇴진할지 여부를,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국정조사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드립니다.
본 국정조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3차 담화, 즉 즉각 퇴진할 것인지 4월 달 퇴진할 것인지 여부를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청와대로 하여금 3차 담화의 진실성과 4월에 퇴진할지 여부를, 답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국정조사의 본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방금 장제원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저희 국정조사에서 유일하게 하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기회에 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온 김에 오늘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소설로 써 놨다고 봅니까, 업무일지에?
청와대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 지경에.
대통령이 탄핵되기에 이른 겁니다.
야당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군사나 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무장관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 군사․외교에 관한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국정조사 불출석, 불응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기관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장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좌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보고자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기관보고 자료를 제출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국민들이 그리고 촛불민심이 관심 갖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국정조사 불출석, 불응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검찰총장 등 간부들에 대한, 기관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승인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조사장에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대한 좌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렇게 보고자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 자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보내 왔습니다.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용은 대개 이런 겁니다.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검찰총장은 현재 저희 국회가 하고 있는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국회의원 모두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께서 오늘 임명된 박영수 특검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 추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합의하여 두 명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2항3호에 보면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러한 예를 들고 있어요, 3호로.
1호의 경우에는 탄핵결정이 있는 경우,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의 법률도 전직대통령이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에 도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이미 7월 달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라도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국민연금공단이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단초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갔다면 지금처럼 큰 논란을 미연에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미루기만 한다면 감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수사 끝나고 나서, 재판 끝나고 나서 설거지 차원에서 하는 설거지 감사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이 법사위에 앉아 있는 어떤 위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현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갖고 있든 반대의견을 갖고 있든,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법안에 대해서도 그 법안의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용은 타당하나 처리 시점이 지금이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질의가 마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런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법사위에 앉아 있는 모든 위원들은 국정을 위해서 소신껏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그 위원들이 특정현안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치 북한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듯하게 말씀을 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법사위에 앉아 있는 어떤 위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통상수교조약 내용상으로 보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토분쟁 중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까지가 다 불식된 상태 이후에 국민들이 ‘일본과는 이제 이런 정도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시기가 됐다’ 하게 될 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일본과는 위안부문제로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와 영토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저희 나라에서는 영토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영토분쟁 있는, 즉 영토분쟁 중에 있는 나라와―국가와―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다……
전남 여수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국정조사 중에서도 올해 있는, 아마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국정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선배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국회 차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은 그러한 점에서 비춰 본다면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안인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법안 자체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특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법안 자체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특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참고인 구인의 필요성들이 절실히 인정되고 있는데 대다수 특검의 경우에 일정한 수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유로 참고인들이 안 오면 중요한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일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 참고인 구인의 필요성들이 절실히 인정되고 있는데 대다수 특검의 경우에 일정한 수사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유로 참고인들이 안 오면 중요한 진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특별법에도 제한적이지만 참고인 구인제도를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또 하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이 제정된 배경을 본다면 방금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은 특별특검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일반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이 제정된 배경을 본다면 방금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법은 특별특검법으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한 일반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정말 특수한 특별법인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법률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상기시켜 봐야 됩니다.
여당에서 이 법안 내용에 동의해 준 부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박근혜정부 이후에 또 어떠한 정부가 생기겠지요.
정권교체가 될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정부는 생깁니다.
그 정부에 들어서도 현행과 같은 제도가 유지된다면 검찰의 신뢰의 위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그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이 말씀하셨던, 너무 범위가 많다 그런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상에 뇌물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헌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국민들은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공수처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지금 저의 친정이었던 검찰에 대한 신뢰에 위기가 왔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신뢰의 위기는 문제 제기된 부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국민들은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공수처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지금 저의 친정이었던 검찰에 대한 신뢰에 위기가 왔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신뢰의 위기는 문제 제기된 부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은 그런 사건 몇 개를 더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는, 만회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10년여에 걸쳐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20년 동안의 논의 중에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에 의한 국기문란, 국정붕괴, 헌정문란 사태를 넘어선 무당 정부가 되어 버린 대한민국 정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무당의 국가입니까?
그동안 대통령은 소통과 협치를 목청 높여 왔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주의 혼들과만 소통하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주의 혼들과만 소통하였습니다.
최순실, 비선실세들과만 협치를 하였을 뿐입니다.
나락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들에 의해 놀아났을 뿐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세를 인하해서 대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 그랬으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그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돈을 못 벌어서, 늘어나지 않아서 투자라든지 고용을 못 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감세의 정책 효과는 재벌그룹이나 소득 상위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소득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세율 부담액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체 약 4.8% 증가를 했는데, 같은 기간에 대기업은 0.5%, 중견기업은 약 4.32%가량, 중소기업은 15.4%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인세를 낮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담한 층을 보면 대기업은 적게 내고 중견․중소기업의 부담만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약 4배가량 증가한 거고,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약 50% 정도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물론 적자 국채 발행이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이 갈수록 커지는데, 재원이 줄어드는데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의 실시간 검색 순위를 보면 1위 탄핵, 2위 박근혜, 3위 박근혜 탄핵, 4위 하야, 5위 최순실, 6위 최태민 순으로 나타나 있답니다.
이것이 민심인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에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을 전하십시오.
대통령이 이 일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상을 밝히는 것을 포기하고 이들을 은폐할 것이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결국 셀프 수사, 셀프 조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조직 개편안 평가, 가계부채-B,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호주 총리 통화 참고자료,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자료,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인 국무회의 자료, 미발표 외교 관련 자료, 안보 자료, 인사 자료, 심지어는 대북 비밀접촉 관련 정보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보시기에 이와 같은 사안은 국기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보시지요?
이용주 위원입니다.
최근 최순실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
지금 보니까 나라를 위해 한 일이라는 게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돈을 걷고,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신과 딸을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제저녁의 JTBC 그리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 보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재판에서 증인이 언급한 청와대의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누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특히 청와대조차도 관여하지 않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재판에서 증인이 언급한 청와대의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누가 원안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차원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특히 청와대조차도 관여하지 않아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기소된 것으로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11 대 22,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그리고 무소속 2.
11 대 22로 기계적으로는 두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원 와서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동산 거래가 적정한지, 적정한 가격에 있었는지.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그 거래를 김정주랑 직접 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부동산 명의자인 김정주의 부친과 했다고 하던가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정책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번 대선 때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대통령은 북한과 핵협상을 하라 하는 것이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때 저희 정부가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부는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즉 뭐냐, 강경책으로 북핵을 억제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정책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번 대선 때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대통령은 북한과 핵협상을 하라 하는 것이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때 저희 정부가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은 북한과 양자회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정부는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지금은 포기시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강경책으로 북핵을 억제시키거나 포기시킬 수 없다면 북한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정책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번 대선 때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새로운 대통령은 북한과 핵협상을 하라 하는 것이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대원이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항공기제작소 이런 데에 강제징용으로 가서 사망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미쓰비시 항공사를 상대로.
알고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수사가 안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성에서 기구를 갖춘 상설적인 공수처를 만들자는 논의가 나온 것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른 제도특검 이런 제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법이 잘못 운영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른 제도특검 이런 제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된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법이 잘못 운영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기구가 없는 제도특검으로……
하지만 현재 대검이나 법무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꼭,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빠르면 이번 회기 아니면 일이 년 내에라도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법무부․검찰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정치편향적인 사건들 그리고 법조나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한 사건들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해 보도록 해 보자, 또 다른 수사기관이 생긴다면 검찰도 더욱 분발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공수처 법안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자는 법률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법무부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제대로 보시고 어떻게 이 법안을 검찰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제안을 보완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될지, 협의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이 법 들어오면 검찰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공수처 법이 나온 연유는 이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검찰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욕을 먹고 있는 것은 검찰의 백 가지 일 중에 99개는 다 잘하고 있는데 단 하나를, 1%를 제대로 못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감사 기일에 특별감찰관보가 현재도 유효하게 법적으로 기관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위원장 명의로 미리 고지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추후에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이석수 등에 대해서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도 심각히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부에서 특별감찰관보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퇴직 통보가 시행령 제3조제4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써 본 사안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 제11조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통보를 해임 통보로 본다 한다면 이는 법에 정해진 해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보에 대한 해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또한 여의치 않다면 추후에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이석수 등에 대해서 일반증인으로 채택할 것도 심각히 고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부에서 특별감찰관보나 특별감찰관에 대한 퇴직 통보가 시행령 제3조제4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써 본 사안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 제11조제2항 그리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규정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 통보를 해임 통보로 본다 한다면 이는 법에 정해진 해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보에 대한 해임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히 현재에도 특별감찰관보가 법률적으로 기관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셔서 향후 이에 대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자체 개혁안조차도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시고 특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대검, 법무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내부 논의를 거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3당 대표회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검찰이 자체 개혁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검찰이 자체 개혁을 잘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8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위 공수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지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방폐장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에 국민들은 이 정권을 다섯 가지 고통을 주는 정권이라고 해서 ‘5통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통 정권, 먹통 정권, 깡통 정권, 분통 정권, 고통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68년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묵살한 채 검찰의 셀프 개혁만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인양하지도 않은 채 특조위 활동 연장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비리 백화점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푸는 게 순리인 안보 문제,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이를 매듭짓자는 다수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협치와 상생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국민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독선과 아집의 덫에 걸린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은 20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칠 뿐 소통은 불통, 국정은 먹통, 경제는 깡통으로 국민의 가슴은 분통이 터지고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 정권을 다섯 가지 고통을 주는 정권이라고 해서 ‘5통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통 정권, 먹통 정권, 깡통 정권, 분통 정권, 고통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도 오늘로 110여 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독선과 아집의 덫에 걸린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이제는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여소야대의 결과를 낳은 20대 총선 직후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입으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칠 뿐 소통은 불통, 국정은 먹통, 경제는 깡통으로 국민의 가슴은 분통이 터지고 서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를 제출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원은 본 위원이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 후보자의 피참고인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실심 강화 방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요구한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 현황 그리고 재판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온라인포털에 급매 광고가 나왔는데 그 광고의 부동산을 실제로 사위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150억가량 비싸게 그다음에 팔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뜻 보시기에 뇌물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다면 청문을 실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 수석은 그 땅은 강남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뭐 안 걸리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1년여간에 걸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코 깨끗하고 심플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였겠습니까?
저는 오늘 검찰 선배이신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 수석의 버티기는 이쯤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처가의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 군 복무 아들 보직 특혜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부실검증 의혹 등 우병우 민정수석의 4대 의혹으로 인해 거짓말하는 민정수석, 무능한 민정수석, 의혹투성이 민정수석, 식물 민정수석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처음에 자신은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현장에 가서 동석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1 대 0.46 비율로 했는데 이것보다 불리한 1 대 0.35 비율로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내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이후에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속히 내부조사를 해 보셔서 국민들이 정부가 제대로 관리해 가고 있구나, 내가 낸 국민연금 제대로 운용되고 있구나라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장관,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는 비율을 1 대 0.46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1 대 0.46 비율로 했는데 이것보다 불리한 1 대 0.35 비율로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내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장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이후에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최대주주였습니다.
삼성물산의 11.43%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서 삼성일가에는 무려 4000억 상당의 이득을 주고 국민연금은 오히려 700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4년도에 일본의 교토부 교탄고시의 항공자위대에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치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구토, 어지럼 등을 호소해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심지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고 대책 수립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발표한 이후에 9일 날 북한에서 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또다시 안보리에서 규탄성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탄성명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 다양한 업체들에 이번 합병 건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여러 업체들이 일관되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을.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문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 따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할 경우 다른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보냅니다, 전문위원회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조차 생략을 한 겁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삼성의 경영진이라든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절치 못한 결정들이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이 최소한 약 766억가량 손실을 보고 삼성에서는 삼성 총수일가가 약 4600억가량 이익을 봤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련 보도 같은 것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12월 28일 자 합의 이행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을 이전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 그런데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이 지난 4월 27일 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취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 그런데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이 지난 4월 27일 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취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1273회입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총리, 총리는 한일 정부 간의 12월 28일 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였다고 보십니까?
OECD 국가 중에 세 군데인데 세 나라가 어느 정도의 나라냐 하면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이 세 나라입니다.
굳이 OECD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꼭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하고 어깨를 같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비가입국 중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 러시아,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중국, 북한 이 정도의 나라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고 대한민국도 국정교과서로 하는 것으로 발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건들.
그런데도 그런 사건들을 다 뺀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물대포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화,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