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세금 발언
2022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역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더 촘촘히 보시고 또 부족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법인세 감면․세제 지원 이것을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많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이렇게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30%로 굉장히 커요.
알고 계시지요?
2021
2020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용기를 내서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용기를 내서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계세요?
세금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세금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걱정이 많아서 저는 이제 증세 문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가 몇 년 동안 10%입니까?
물론 증세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턱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도 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높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작년에 한 70조 정도 이렇게 걷혔는데요.
지금 인구 구조나 이렇게 변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앞으로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은 아니지만 단 1%p라도 아니면 2%p라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의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를 다음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차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게 1977년인데 무려 43년 동안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KDI나 그 외에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사실 세금을 좀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OECD 같은 경우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다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