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적어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볼 텐데요.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민원성 예산보다는 정말 이 예산 증액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만큼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예산은 우리 감액에서 좀 잘랐지만 증액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에 더 반영되면 좋겠고요.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인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상당히 됐는데 역시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데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전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한정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 차원에서는 또 에너지 수출 차원에서는 원전 R&D 예산도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사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자가 돼서 비로소 결실을 거둘 시점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만금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속실의 운영 문제 또 나아가서 부인을 여러 가지 보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결 조정소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것처럼 상임위안 일반용역비는 이미 수용이 돼서 넘어가고 또 나머지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보류를 해 온 만큼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2014년이나 15년 이럴 때는 백사십팔구억 이렇게 썼던 비용인데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점차 줄여 온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줄어서 그 금액 이하로 집행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지금 일반용역비 1억 감액한 것을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수용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마치 정책질의 하는 것처럼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예결 예산조정소위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속실의 운영 문제 또 나아가서 부인을 여러 가지 보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결 조정소위에서 이렇게 심사를 한 것처럼 상임위안 일반용역비는 이미 수용이 돼서 넘어가고 또 나머지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에 보류를 해 온 만큼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위원장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2014년이나 15년 이럴 때는 백사십팔구억 이렇게 썼던 비용인데 시대의 흐름이 있고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점차 줄여 온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훨씬 줄어서 그 금액 이하로 집행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더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4월에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해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마약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마약범죄를 늘려 놓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수사 특활비까지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전인 2016년에 사실상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 예산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마약수사 역량을 약화시켜서 마약범죄를 늘려 놓는 것도 모자라서 마약수사 특활비까지 삭감시키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마약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이후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나름대로 그동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내일 전북인 수천 명이 상경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만금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차전지 등에 대한 투자 유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2022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외교부가 앞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액을 수용했잖아요, 나중에 좀 유지해 달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 유지해 줘야지요, 나도 여기 수용을 해 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으로 나중에 진짜 집행 계획을 추가로 좀 하는 것으로 했으면……
2020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게 원래 특수활동비의 취지에 맞도록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루틴(routin)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루틴하게 집행되는 금액 같으면 특정업무비로 전환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지요?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이런 논란이 다시는 재발되거나 계속돼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특수활동비를 관리하고 또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원이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이지요?
외교부는 액수가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특히 이걸 잘 집행하도록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도 작성 안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든지.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유독 외교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점검 대상 14개 기관을 죽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국회, 외교부는 아직은 특수활동비의 자체 집행지침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규모가 자꾸 커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이고.
특활비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게 정말로 쓰이는가 하는 부분의 사후 검증은, 사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님, 국정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090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7460억 원 정도로 올해보다 한 8%가량 늘어나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줄어들었는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점점 이게 큰 금액이 배정되고 있거든요.
국정원의 역할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관님, 굳이 특수활동비로 안 둬도 될 것 같으면 그리고 1년 내내 비슷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똑같이 특정업무경비도 현금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저는.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쌈짓돈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저는.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쌈짓돈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야가 좀 안 보이기는 한데 뒤에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한 2379억 원이지요?
2017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 특정업무경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에 맞게 높여 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또 뭔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특수활동비는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를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사건수사비로 투명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몫을 특수활동비가 얼마 특정업무경비가 얼마, 이것 증감안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218억에서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