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 의대 증원 발언
2022
지금 심장병․폐 수술을 하려면, 흉부외과 의사가 맡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에 올해 전공의 정원이 63명인데 35%인 23명만 확보가 됐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 부족도 부족이지만 의사들의 고령화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흉부외과 전체가 지금 1161명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지금 검토의견 주신 대로 이 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이게 시작된 것은 서남대라고 하는 종합대학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의대가 있었고, 그런데 서남대라고 하는 전체 대학이 부실화되면서 의대가 없어졌는데 49명이라고 하는 TO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것은 TO가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2021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울릉군의 의료원에 내과․정형외과․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 연봉 3억 원에 의사를 채용했는데 아무도 안 온다라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빅5라고 하는 병원에도 절반도 못 채우고 있고 올해도 전공의 지원 보니까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해서 반드시 공급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 질문을 하시던데 역학……
지금 역학관인가요?
20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대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차질 없이 공공의대는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정부에서, 당정청에서 입장을 정하고, 또 입장을 정할 때까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을 거거든요.
이래서 공식발표한 내용을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뒤바뀌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응답자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찬성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국민권익위에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는 거꾸로,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변별 좀 해 주시고 차제에 전공의가 요구하는 것들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 200명에서 지금 300명대로 다시 올라가서 오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파업하는 것 이 자체 가지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의사협회는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민노총 같이 강한 데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파업 안 해요, 이게 국민의 일원으로서 할 도리고.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공의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련기관의 부담 축소 또 충분한 교수인력 수급, 국가재원의 재정 지원……
충분한 교수인력 수급을 하려면 의사 정원 늘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힘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협하고 전공의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의협하고 전공의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구하는 것 보니까.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공의는 사실은 굉장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지위향상을 위한 전공의법을 2016년도에 통과시켰는데 법정 80시간인데 지금 87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균 70시간 정도를 연속 근무하고 있고 이런 살인적인 것 또 성희롱 이런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는 좀 달라요.
전공의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려면 오히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대 정원을 500명으로 할 거냐 1000명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과 연동이 돼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의협이나 또 일부 의사 출신도, 사실은 저기도 있거든요.
의회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대 정원을 500명으로 할 거냐 1000명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과 연동이 돼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의협이나 또 일부 의사 출신도, 사실은 저기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더구나 이번 공공의료대는 새로 의대 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의대 정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더구나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리 복지부가 더 좀 강한 의지를 갖고 서둘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