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2023
사진진흥 제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 9월 19일 날 문화예술소위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법안인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의 현재 지금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고―지금은 야당이지만―지난 3년 동안 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어떤 얘기였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여당일 때 왜 이 법안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또 강행 처리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이 제정안에 대해서 산업부나 중기부 영역이 좀 포함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을 또 수정해서 예술로서의 사진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도 전 위원장님이신 홍익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서로 간에 여야의 어떤 협치적인 부분 또 법안도 여야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합의 처리로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점들 한 번 더 숙고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사진진흥 제정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 9월 19일 날 문화예술소위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법안인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의 현재 지금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때는 집권 여당이었고―지금은 야당이지만―지난 3년 동안 부처에서 일관성 있는 어떤 얘기였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여당일 때 왜 이 법안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왜 이제 와서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을 또 강행 처리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경우에는 오사카, 간사이 지방도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는 남북한 전체 면적과도 맞먹는 대형 메갈로시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글로벌 도시들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면적은 가장 좁고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인구 감소가 10년째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아는 글로벌 도시들은 모두 메가시티로서의 확장이 이미 1900년도 중반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일본의 도쿄가 이 사례입니다.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쿄의 경우에는 오사카, 간사이 지방도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업 개요와 과정,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내역입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3개월 전 6월부터 준비해 온 이 자료들을 상세하게 ‘6월부터 9월까지 이용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요 관련 답변과 대응 경과, 평화3000 단체의 상세 개요와 대표의 주요 이력 또 대북 사업 절차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 있을 예상 질의와 답변까지 이렇게 상세히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의결 직후에, 9월 26일에 바로 만들어진 이 보고서, 이 대응 경과는 ‘이용 의원실에서 평화3000에도 계속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작성하면서 예상 질의와 답변으로 사업 추진 경위 또 모니터링 미실시, 결과보고 미수령 이유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 포함해서 모든 보좌진들은 3개월 전부터 또는 4개월 전부터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국정감사에 매진하는데 이럴 거면 왜 하는 겁니까, 국정감사를 도대체?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평화3000 대북 인도협력사업 관련해서 보고라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민간인 안영배 증인에게 공공기관이 보고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 9페이지의 보고서에는 정말 황당하게도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업 개요와 과정,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내역입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한국관광공사 기관의 조직적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관광공사와 GKL이 참여한 대북 지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해당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안영배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영배 증인은 제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자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팩트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한국관광공사 기관의 조직적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관광공사와 GKL이 참여한 대북 지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해당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안영배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영배 증인은 제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에도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자 국감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기록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팩트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3～4월에 이루어졌고 인수증은 4월 22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술강사 처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안타깝게 내년 정부 예산이 다소 삭감되었는데요.
2008년도에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공동협력계획 수립, 그다음에 MOU 체결을 했지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내 작품이나 아니면 전태일 동상 등 이 작가가 설치한 공공미술이 서울 시내에 전시되었다가 철거가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낭비된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지원 물자가 중국 심양에서 단동으로 2020년 6월 19일 날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 인수 확인이 2020년 7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020년 6월 16일 날 남북연락소 폭파가 됐는데 북한에서는 그 콩기름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꼭 줘야 됩니까, 남북 경색 상황에서?
그런데 증인, 이 대북 지원사업 통일부하고 관광공사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3000이라는 곳에서 위탁용역사업 수주를 했는데 평화3000에서는 이것을 브로커 수수료까지 주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증인께서 평화3000으로부터 받은 증빙자료를 확인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전달한.
그런데 이 화면 봐 주세요.
평화3000에서 위탁용역사업을 수주합니다.
그런데 평화3000에서 브로커를 이용하여 브로커가 수수료를 3% 받고서 북한에 전달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에 전달했다는 그런 입증이 있습니까?
콩기름과 비닐 대북 지원사업 이것 딱 1건이거든요, MOU 체결하고 나서.
그런데 MOU 체결 당시에는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과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공동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제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대북 지원사업 체계도를 보면 통일부하고 대북 지원사업 5 대 5 매칭을 관광공사가 사업 공동참여로 1억 5000을 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PPT 화면을 보신 것처럼 딱 1건이에요.
콩기름과 비닐 대북 지원사업 이것 딱 1건이거든요, MOU 체결하고 나서.
그런데 MOU 체결 당시에는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과 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공동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제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대북 지원사업 체계도를 보면 통일부하고 대북 지원사업 5 대 5 매칭을 관광공사가 사업 공동참여로 1억 5000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당시 대북 지원사업을 진행한 이 경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드러날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사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민간 단체 브로커를 이용해서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자 거래 업체 역시 북한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기차역에 쌓아 놓은 사진이 물자 전달의 핵심 증빙 자료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 이러한 물자들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사장님, 대북 인도지원사업 지원의 경우에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 중개업자를 통한 제3자 브로커 거래 형식,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자 거래 업체 역시 북한에 물자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기차역에 쌓아 놓은 사진이 물자 전달의 핵심 증빙 자료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 이러한 물자들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고요.
사장님, 대북 인도지원사업 지원의 경우에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간 중개업자를 통한 제3자 브로커 거래 형식,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0년 당시 남북 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 유엔 대북 제재로 사실 북한에 물자 전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당시 진행된 대북 지원사업 결과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니 제3자 거래 형식을 통한 민간인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이 됐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 단체 브로커를 이용해서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당시 물자 지원을 중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북한 정권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감행한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커녕 이렇게 뒤에서 묻지마 대북 지원에만 몰두한 전 정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0년 당시 남북 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 유엔 대북 제재로 사실 북한에 물자 전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당시 진행된 대북 지원사업 결과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니 제3자 거래 형식을 통한 민간인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커녕 이렇게 뒤에서 묻지마 대북 지원에만 몰두한 전 정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0년 당시 남북 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 유엔 대북 제재로 사실 북한에 물자 전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당시 진행된 대북 지원사업 결과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국가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니 제3자 거래 형식을 통한 민간인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이 됐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북한 지원을 위한 물자들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송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당시 물자 지원을 중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북한 정권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감행한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커녕 이렇게 뒤에서 묻지마 대북 지원에만 몰두한 전 정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0년 당시 남북 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 유엔 대북 제재로 사실 북한에 물자 전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북 지원사업을 위한 돈을 민간 단체에 지원해 주고 추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결국 이 민간 비영리재단은 통일부 기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총 3억 원을 대북 인도지원사업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품명이 뭐냐면요 비닐박막 110t 그다음에 콩기름 114t을 북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북한에 지원한 시점을 보면 뭔가 의문점이 좀 드는 게 북한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이수증에 적시된 2020년 7월 11일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금도를 넘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한 이후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북한 지원을 위한 물자들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송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당시 물자 지원을 중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북한 정권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감행한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북한에 지원한 시점을 보면 뭔가 의문점이 좀 드는 게 북한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이수증에 적시된 2020년 7월 11일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금도를 넘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한 이후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북한 지원을 위한 물자들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송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당시 물자 지원을 중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북한 정권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감행한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커녕 이렇게 뒤에서 묻지마 대북 지원에만 몰두한 전 정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북한에 지원한 시점을 보면 뭔가 의문점이 좀 드는 게 북한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이수증에 적시된 2020년 7월 11일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금도를 넘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한 이후입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북한 지원을 위한 물자들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운송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 당시 물자 지원을 중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북한 정권을 위해 묻지마 지원을 감행한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연락사무소 폭파로 약 447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커녕 이렇게 뒤에서 묻지마 대북 지원에만 몰두한 전 정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20년 당시 남북 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 유엔 대북 제재로 사실 북한에 물자 전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요, 좀 더 들어 보세요, 황당한 일이 발생해서.
결국 이 민간 비영리재단은 통일부 기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총 3억 원을 대북 인도지원사업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품명이 뭐냐면요 비닐박막 110t 그다음에 콩기름 114t을 북한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북한에 지원한 시점을 보면 뭔가 의문점이 좀 드는 게 북한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이수증에 적시된 2020년 7월 11일은 모두 잘 아시겠지만 금도를 넘은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무단으로 폭파한 이후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알려졌듯이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을 최초로 보도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안민석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에 관광공사와 GKL이 최초로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민간 재단에서 대북 지원 제안 요청이 오자마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사업 공동 추진을 요청하였고 한국관광공사 3000만 원, 그다음에 GKL 1억 2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의 돈을 만드는 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누구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안민석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에 관광공사와 GKL이 최초로 대북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민간 재단에서 대북 지원 제안 요청이 오자마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사업 공동 추진을 요청하였고 한국관광공사 3000만 원, 그다음에 GKL 1억 2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의 돈을 만드는 데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확인해도 누구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민간 재단에서 사업 제안이 오면 이렇게 다른 기관과 협업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제안서 하단을 보면 박창일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단순히 저는 재단에 근무하는 신부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박창일 위원장이라는 분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함께 윤지오 북콘서트,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토론회, 최순실․전두환․MB 부정 축적 재산 환수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한 안민석 의원의 측근 인사였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알려졌듯이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을 최초로 보도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기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3월 4일 평화3000이라는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한국관광공사로 보낸 대북 인도지원사업 제안서입니다.
제안서 하단을 보면 박창일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단순히 저는 재단에 근무하는 신부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질의를 한 이유는 그동안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북 인도영양지원사업에 지원을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사업 제안 하나에 일사천리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문체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님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GKL 사장님이 대북 지원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의 사업 운영 방식이 아니라 좀 더……
1분만 하겠습니다.
유동적인 남북관계하에서도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문화재청이 통일부나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북한의 협력 유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혁신적인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공감도 하고.
그런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2019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DMZ의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겠다고 하며 북한과의 합의도 없이 발표하였고 이에 북한이 굉장히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좀 아이러니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문화재청은 2020년 이후에 1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사례 조사라면서 독일․폴란드로 출장도 갔고 또 남북문화교류사업단 운영에 매년 5000만 원씩 쓰면서 결국 이게 해단됐지요?
다음 PPT 준비해 주세요.
당시 이미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대책 없는 국가재정 확장에 2020년 총선을 앞둔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국가채무 81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가 급증되는 시기임에도 결국 빚내서 돈 풀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라 곳간을 털고 또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 예산을 증폭시킨 생활SOC 복합화, 현재 사업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이런 상황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PPT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런 사회적 이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자우림 또 김윤아 씨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연예인이나 또는 유명인이라고 질문을 하면서 후보자의 생각을 물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좀 신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문체부 역시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리고 사진진흥법의 상황 변경이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7월 6일, 8월 17일 그리고 어제 9월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걸쳐 법안을 심사했고 결국에는 표결 시도와 함께 강행 처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문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던 부분을 경험했고 또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월 심사하는 경우가 또 표결까지 강행했던 것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법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일관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기에는 왜 국회 소위 안건에조차 올리지 않았는지 굉장히 또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의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기술 지원 등이 중기부 등 타 부처 소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문체부 역시 지속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요.
그리고 사진진흥법의 상황 변경이 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 7월 6일, 8월 17일 그리고 어제 9월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걸쳐 법안을 심사했고 결국에는 표결 시도와 함께 강행 처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문체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2021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던 부분을 경험했고 또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매월 심사하는 경우가 또 표결까지 강행했던 것은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법은 지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속한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김윤덕 소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발단은 사진진흥법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의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기술 지원 등이 중기부 등 타 부처 소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몇 분이서 다 말씀하셨는데 문체위에서는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차관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정각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고 부처하고, 농림부하고 국토부에 상의를 했다면 이것은 저희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강하게 밀어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국회 정각회 차원에서 참여를 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도 당부드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차관님께서 문화예술법안소위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부처에다 얘기해 놓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다음에 논의하면 그것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알아보고 싶고요.
왜 이제 와서야, 이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바뀌니까 이것을 표결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결 처리한다면 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달리 방법은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왜 지난 정부 동안 하지 않던, 그때도 충분히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야 강행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 소수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4년 동안에 부처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상헌 위원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올해 와서만 이것을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좀 알아보고 싶고요.
왜 이제 와서야, 이제 우리가 여당과 야당이 바뀌니까 이것을 표결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결 처리한다면 저희가 소수 여당으로서 달리 방법은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왜 지난 정부 동안 하지 않던, 그때도 충분히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와서야 강행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결 처리를 하면 소수 여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체회의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문단법이나 아니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표결 처리를 했지만 소위에서는 단 한 번도 표결 처리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제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단 하나는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난 3년 또는 5년, 많게는 7년 동안에 이 법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도 지금까지 쭉 반대를 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4년 동안에 부처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상헌 위원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올해 와서만 이것을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로 국민 불안감 자극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반국가 세력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국가 기밀 유출하고 간첩 활동을 일삼는 자를 자기 의원실 직원으로 뽑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로 국민 불안감 자극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반국가 세력과 내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국가 기밀 유출하고 간첩 활동을 일삼는 자를 자기 의원실 직원으로 뽑았던……
지난 1일 윤미향 의원이 국외출장으로 반국가단체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 참석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국회사무처에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윤미향 의원 일본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국회사무처가 외교부에 발송한 공문 그리고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윤미향 의원의 의회외교활동 실시계획서 및 국회의장 승인 여부,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윤미향 의원 출장여비 지급 여부의 자료제출을 오늘 오전 중으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대북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통일부 반출 승인 조건에 ‘추후 방문 가능한 시기에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이라는, 이런 제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서 북한에 반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북한에 전달된 대북지원사업들 중 지금까지 현장 모니터링이 완료된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묻지마식 대북지원사업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요.
끝으로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대북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통일부 반출 승인 조건에 ‘추후 방문 가능한 시기에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이라는, 이런 제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서 북한에 반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북한에 전달된 대북지원사업들 중 지금까지 현장 모니터링이 완료된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묻지마식 대북지원사업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요.
끝으로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로 대북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통일부 반출 승인 조건에 ‘추후 방문 가능한 시기에 현장 방문을 통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이라는, 이런 제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서 북한에 반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북한에 전달된 대북지원사업들 중 지금까지 현장 모니터링이 완료된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묻지마식 대북지원사업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요.
2020년 7월 11일이에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묻지마 대북지원을 감행한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까지 대북지원사업자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국고뿐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마저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대북지원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금액의 92%인 25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돈으로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PPT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것은 북한에서 대북지원 물자를 받았다는 인수증입니다.
이게 국민 세금입니다.
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까지 대북지원사업자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국고뿐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마저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대북지원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금액의 92%인 25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돈으로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자체까지 대북지원사업자로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국고뿐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마저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대북지원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체 금액의 92%인 25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돈으로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PPT 화면 보여 주세요.
선수들과 소통은커녕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남북 단일팀을 당시에 구성을 했고 국민의 80% 가까이가 단일팀 구성에 반대 응답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팀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단일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장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윤미향 의원의 일본 출장 건, 앞서 답변을 제가 좀 들어 보니까요 ‘국회사무처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통상 관례에 맞게 재외공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의전을 한 것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이 현상에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라도 추경 가능성 절대로 저는 없어야 된다고 확인하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가로 떠넘긴 400조 국가채무, 정말 힘들었지요.
그리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또 내년도 국가채무 이자 부담만 무려 28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주당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 정부 잘못이다, 이 빚이 지금 현 정부 잘못이다, 그건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에너지 물가지원금 그리고 전 국민 80%에게 수십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는 지역화폐 발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민주당이 재미를 좀 봤다고 봐요,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매번 있던 추경, 그다음에 현금 살포 외쳐 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더 이상의 선거용 매표 행위 이것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 등 외신 기자는 모두 배제했다고 합니다.
모두의 눈과 귀를 다 닫은 것 아닙니까?
또한 2018년 검사 결과는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언론 브리핑조차 하지 않고 피폭검사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장관님,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시 이 검진 결과를 보니까요 전체 인원의 22.5%가, 약 9명이지요, 우려할 만한 수준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면서 후속 검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장관님, 본 위원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이유가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하고 또 우리 국민을 걱정하는 우국충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과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이 사업의 의료지원사업 예산으로 핵실험장 일대 출신 탈북자들에게 방사선 피폭검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정부에서 오염처리수 방류가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제대로 된 대응책도 없이, 마련하지 못한 것이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해 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실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 문제다’,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 때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주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다른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을 보실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주권 문제다’, 2020년 10월 26일 국정감사 때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주권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다른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한 답변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문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됐고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포함됐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 자료, 이 내용입니다.
지금과 다릅니까?
2018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2020년 10월까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부처 합동 TF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PPT 화면 다시 한번 보시지요.
2020년 10월 12일 문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됐고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포함됐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 자료, 이 내용입니다.
PPT 화면 다시 한번 보시지요.
2020년 10월 12일 문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됐고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포함됐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오염수가 국민의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 자료, 이 내용입니다.
지금과 다릅니까?
2018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2020년 10월까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부처 합동 TF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PPT 화면 다시 한번 보시지요.
2020년 10월 12일 문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됐고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포함됐습니다.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TF가 구성됐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부처 합동 TF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가 일곱 차례 됐었고요.
2020년 10월 정부 관련 부처 합동 TF의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2021년 4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정권만 바뀐 거예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철 지난 선전․선동이 다시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모 야당 대표께서도 본관 앞에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을 한다는데 야당에서 지금 총력적으로 우리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처음 해양방류를 결정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철 지난 선전․선동이 다시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모 야당 대표께서도 본관 앞에서 지금 단식 투쟁하고 철야 농성을 한다는데 야당에서 지금 총력적으로 우리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처음 해양방류를 결정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6․25 남침에 가담했고 북한의 지역 선동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독립운동 활동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 부분에 대해서도 의열단 소속돼 가지고 항일운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떤 근거자료도 전혀 없거든요.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따로?
예, 맞습니다.
저 정율성의 개요를 잠깐 보면요 가장 밑의 하단부에 6․25 전쟁 전후 북․중을 오가며 활동했고 국적은 북한에서 56년 중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 중국으로 귀화한, 말하자면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정확히는 북한 사람이 중국에 귀화한 것이고요.
저 정율성의 개요를 잠깐 보면요 가장 밑의 하단부에 6․25 전쟁 전후 북․중을 오가며 활동했고 국적은 북한에서 56년 중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이 중국으로 귀화한, 말하자면 한국계 중국인입니다.
정확히는 북한 사람이 중국에 귀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국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정율성이 아니라 중국식 표기의 발음으로 쩡뤼청, 저도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쩡뤼청이라고 불러야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예.
단 한 차례도 사례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대북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데 특히 대북 반출 승인 조건인 현장 모니터링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물품이 전달되었는지 이런 사항도 절대 없었어요.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GKL 사장님도 계시지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 당시에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민간 비영리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사장님, 지금까지 이런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기부금을 지급해 온 사례가 있습니까?
자,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공영방송의 방송강령을 보면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공정 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직과 진실, 성실히 수행한 겁니까,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문체부장관님으로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는 각 기업들 또는 일본에 있는 MZ세대들도 굉장히 기뻐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이 그동안 일본에 수출하는 삼성 핸드폰에 삼성을 표기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한일 정상의 어떤 유연함이 그리고 좋은 회담이 이어져서 지금은 삼성 로고를 표기하고 제품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우리의 문화예술인들이 일본에 참여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있는 MZ세대들도 우리 한국에 있는 K-콘텐츠 그다음에 K-컬처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관심이 있는지 장관님 혹시 아십니까?
그것 절대적으로 역사적 왜곡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대통령들께서의 어떤……
역사적으로 왜곡하는 수준밖에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이 일본의 책임이라는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거짓 선동을 감수하더라도 일본과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서 또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려는 대승적인 노력을 우리가 알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IOC에서 왜 청소년올림픽을 만들었냐 하면 그 계기가 올림픽이라는 것은 성적 위주의 성인들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만큼은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축제 분위기로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남북 공동 단일팀이 이루어진다면 평생에 한 번 있을 자기 인생의 축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7살 이하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선발이 되어서 해외에서 포인트를 따고 출전자격을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공동 단일팀으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의 상실감 또는 그 부모들의 상실감은 과연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을까요?
이것 한번만 되짚고 가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쐈어요, 최근에 2월 19일 또 오늘 2월 20일 오전 7시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스포츠를 정말 위하는 길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국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보다 누차 얘기하지만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과연 지도자들이나 선수들 입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남북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정부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2022
저도 굳이 이것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삼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아까도 제가 차관님께도 말씀드린 질의 중의 하나가 이 개정안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 남북 체육교류사업이 중지가 되느냐 안 되냐 했을 때 그것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의 국내외 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남북 체육교류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논쟁의 여지를 저희가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제가 지금, 저희 국정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의 하나가 4년간 남북교류 추진 현황을 보니까요 19년도에는 집행률이 9% 그리고 마지막 작년 22년도에는 집행률이 0.1%예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기금 현황에 둘 이유는 없고 저희가 정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공동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IOC, 체육회 그다음에 각 종목별 경기단체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고 최종 마무리가 제가 볼 때는 촉구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을 시작함으로써 각종 경기단체들 그다음에 체육회, IOC는 혼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그다음에 남북의 어떤 정책 화합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바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북 공동 개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IOC, 체육회 그다음에 각 종목별 경기단체 이런 것들이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되고 최종 마무리가 제가 볼 때는 촉구 결의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을 시작함으로써 각종 경기단체들 그다음에 체육회, IOC는 혼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 그다음에 남북의 어떤 정책 화합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바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묻고 싶어요, 정치권에 계신 분들한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라는 생각들.
겉으로는 남북 화합, 남북 교류, 남북 체육 교류라고 하지만 밑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생 한 번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북한한테 양보해서 단일팀으로 나간다는 것들 또 그때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들, 그 학생들, 그 선수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짚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도 정부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제시했었지요, 체육지원 상무팀 그다음에 실업팀 창단 여러 가지로.
그것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단일팀을 이루었고.
강원도 청소년올림픽대회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협력 이런 것들 너무 좋지요, 취지도 좋고요.
다만 상위 계층보다는 하위 계층부터 먼저 따져보고 가야 되거든요.
과연 단일화했을 때 종목은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양보할 것인지, 어느 종목에서 단일화할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이용 위원입니다.
저는 그때 2018년도 남북 공동 개최했을 때 그 현장에서 당사자였지요, 당사자.
그때 처음 공동 개최를 했었고 굉장히 부푼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해야 되는지가 가슴 아팠던 부분이에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예산의 삭감을 좀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문화재청 청와대 관련 예산은 시설, 청와대 개방 운영, 관람 편의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PPT 화면 봐 주실래요?
더 나아가서 2020년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북한 원산과 강원도의 한반도 관광특구 조성 논의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특히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나홀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새로운 평화관광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PPT 화면 봐 주실래요?
더 나아가서 2020년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북한 원산과 강원도의 한반도 관광특구 조성 논의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특히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나홀로 평화를 외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새로운 평화관광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 봐 주세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렇지는 않아요.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피살된 지 26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불구하고 50억 규모의 평화 뮤지컬 공연이 진행된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안타까운 부분이냐면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50억 예산이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공연을 보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9월 21일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달 뒤 2019년 10월 23일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자산을 보고서 어떤 말을 했냐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이라며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참 의구심을 갖고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기를 사장님께 권해 드립니다.
특히 공사의 평화 관련 예산은 2019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화 발언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2019년도에 25억 8000만 원이었던 남북평화사업 예산이 급격하게 대통령 발언 이후에 4배에 달하는 100억 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업은 국정철학과 함께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역대 정권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현황 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0회, 문재인 정부 43회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위장 평화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증명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안영배 전 사장을 중심으로 위장 평화를 위해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찌 됐건 이 기업이 총 한 3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거지요.
다음 PT 화면 보세요.
결국은 실제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제26조 1항 5호 가목에 따른 진짜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인들에게 수의계약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태반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더 문제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1400개 업체에서 한 기업을 우리가 그냥 조사를 했는데 이런 방법이 도출됐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스포츠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급물살을 탄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당시에 세라 머리 한국 여자 아이스 감독은 올림픽이 임박했는데 단일팀 논의는 충격적이라는 의사를 던졌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요.
우리 선수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몇 년간 함께 땀 흘렸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닌 북한 선수 12명이 포함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 인터뷰 내용을 들어 보면 게임을 뛰는 건 선수들인데 ‘저희도 모르게 “너희는 북한이랑 같이 뛰어야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일원으로서 4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요.
여기 다 아실 겁니다.
82%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평화, 북한 비위 맞추기에 우리 선수들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당시 선수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실업팀 창단 또는 동계스포츠 지원, 대한민국 체육 발전, 이런 것들을 단일팀이 되면 만들겠다는 정부예요.
당시에 세라 머리 한국 여자 아이스 감독은 올림픽이 임박했는데 단일팀 논의는 충격적이라는 의사를 던졌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요.
당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선수들의 불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방문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나 가지고 남북 단일팀이 역사의 장면이 될 것이라며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선수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요.
당시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선수들의 불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진천선수촌을 방문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만나 가지고 남북 단일팀이 역사의 장면이 될 것이라며 단일팀 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선수들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요.
여기 다 아실 겁니다.
아, 알고 있지 못하군요.
그렇다면 남북 영화교류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제가 알기로는 남북연락사무소 그 건물 자체만 해도 10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국민 혈세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소리를 듣고도 올해 2022년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왜 이것을 계속 편성하는 건지를?
그런데 왜 북한에다가 이런 거대 스튜디오를 지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북한 퍼 주기성 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성의 회의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도 아닌 밀실에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혹시 마스터 플랜은 따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마스터 플랜?
그런데 왜 북한에다가 이런 거대 스튜디오를 지으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북한 퍼 주기성 사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성의 회의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도 아닌 밀실에서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혹시 마스터 플랜은 따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마스터 플랜?
맞습니다.
영진위가 수행한 남북교류사업을 보면 지난 2018년 7월에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금까지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독일, 해외에서 세미나 연 것 그다음에 서울, 부산, 춘천에서 북한 영화 상영한 것 이외의 실적으로는 딱히 한국과 북한이 교류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영화계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2019년부터 남북영화교류 지원사업 편성하고 4년간 운영하였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영화계에서도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습니다.
2019년부터 남북영화교류 지원사업 편성하고 4년간 운영하였는데 아무 성과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세요.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5년간 전력 구매비용 손실액만 총 10조 77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화면을 좀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9만 4000점, 대략적으로 4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5만 4000점 그다음에 독일이 1만 5000점 정도.
그래서 최근 10년간 문화재 회수는 847점에 그치고, 전체 해외 소재 문화재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한번 토론이 됐든 상의가 됐든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인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제정법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일본 교토의 경우에도 보면 천년고도의 매력을 위해서 교토시 자체에서, 차원에서 모든 간판을 저시인성이나 저채도로 엄격히 규제하면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유지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정미 진술인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광고산업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법안은 많지만 완화나 발전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 이런 말씀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대안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고.
끝으로 우리가 광고산업에 대해서 왜 이 제정법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전체적으로 해외 우리 광고산업의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익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그 전에 했던 말씀 말고 세부적으로 광고산업 제정법이 통과됐을 때 광고산업이 해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장관님, 그 방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가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좀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방안을 한다면, 종목별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게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
대장동 신도시 개발의 설계자가 누구냐, 몸통이 누구냐 하는 국민적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부분을 포함한 특검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부분을 포함한 특검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은 특검을 같이 주장해 줄 것을 적극 건의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국감에 김의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된 대장동 신도시 사태가 문화재청 국감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오늘 질의를 들어보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전에 청장께서는 확인해 보니 대장동 신도시와 관련하여 특혜 등 특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2주 정도 복지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는 표현보다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상임위에 임하겠고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문체위 상임위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협치에 의해서 서로 존중해 가면서 회의가 진행됐는데 몇 주 전에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과격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위원장님 새로 오셨고 정청래 위원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화합하고 협치하에 존중해 주면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종환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 이 상임위가 마지막 위원장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제발 좋은 판단 이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이 개정안이 강행처리가 된다면 2021년 8월 19일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헌정 사상 최악의 상임위로 기억될 것임을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달곤 간사님 제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방과 또 이 법안 강행처리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 처리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현재 소위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법안소위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소개되었고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총체적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언론단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 법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후에 언론 유관 단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라는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한 중견 기자만의 회원제 클럽인 관훈클럽에서도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는 공식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중견 기자만의 회원제 클럽인 관훈클럽에서도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는 공식성명을 냈습니다.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간 정치적 색깔과 노선에 차이 두고 있던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 규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시민연대들이 규탄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그간 정치적 색깔과 노선에 차이 두고 있던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조차 권력자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 규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언론시민연대들이 규탄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잣대도 내로남불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현재 소위 언론징벌법 또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는데, 법안소위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소개되었고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총체적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언론단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이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항상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부안대로 부탁한다, 정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안대로 하고 싶지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21억, 약 36만 장도 남아 있고.
우리가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역 당국의 위험성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급한 문제는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방역 자체를 우리가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는 게 시급한 현안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십시오.
특히 작년 진행된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업계획 확정 후에도 사업 시행이 늦어졌고 수도권발 감염 재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됐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 보고받으셨습니까?
당 대표님부터 흔히 얘기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도 소상공인과 피해계층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은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국회 심의를 통한 신속한 재조정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도 아니고요, 추경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여당에서조차 소비쿠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또한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추경 사업 대신 손실보상,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문체부 역시 추경의 내용을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방향을 추구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의 소비쿠폰을 두고서 여당 대표, 지도부는 물론 여당의 대선주자 분들도 화면과 같이 비판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 대표님부터 흔히 얘기하는 정세균 전 총리님도 소상공인과 피해계층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소비 진작은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국회 심의를 통한 신속한 재조정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대한 반대 입장도 아니고요, 추경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체부 소관 연구기관에서 정부의 소비쿠폰이 효과가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소비쿠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도쿄올림픽에 가서, 현지에 가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요 현지에서의 영양 섭취와 컨디션에 따라서 성적이 아마 좌우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후쿠시마는 지난 2011년 원자력 사고 발생 지역으로 현재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과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다만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틀에 있어서 제정 전에 우리가 목적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삭제를 하고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중복된 법안에 대해서 환경부나 또는 정부조직법 체계에서 부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립자연유산원 설치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남북교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자연유산원 설치에 관해서 환경부는 소관 기관과 업무중복으로 인해서 인력 또는 예산 낭비나 아니면 행정 비효율 초래를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재부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의 기능 강화가 적합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행안부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문화재청 과장님이신가요?
남북 단일팀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고 학폭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은, 현재 회장님께서는 IOC위원이고 그리고 체육회 수장인데 그만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남북 단일 올림픽이 좀 위태위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의 사기를 위해서 도쿄올림픽에서라도 체육인들의 긍지와 사기를 드높였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은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논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지원 방책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체육시설업에 재난지원금은 200만 원 정도인데―3차 재난지원금은 300만 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게 한 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상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한 체육시설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5인 이상 상근 근무를 하는 시설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에서 지원 방책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체육시설업에 재난지원금은 200만 원 정도인데―3차 재난지원금은 300만 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게 한 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상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한 체육시설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5인 이상 상근 근무를 하는 시설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체육진흥법도 그렇고 보면 이게 강제조항으로 ‘보조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2020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건 상정부터 안건 가결까지 1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중요한 회의 진행 없이 17분 만에 가결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전반적인 중요한 회의 진행 없이 17분 만에 가결시켰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남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법처럼 현 정권과 여당이 사활을 걸 어떤 문제도 아니고 민생법도 아니고 여야 없이 문체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강행처리를 하려는 여당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행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의했는데 법 개정 안 되더라도 방법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걸 자꾸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법 개정을 계속 발목 잡고 이걸 안 된다고 반대하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뉘앙스는 절대적으로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당과 문체부는 올해 문화전당 어떻게 보면 위탁 유효기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적으로 보면 유효기간 연장을 법률에 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므로 물리적․시간적 제한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단순히 무작정 밀어붙이기식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는 식도 아니고 광주에서 시민단체분들이 합의를 다 봤으니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장님께서도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능 조정방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문화전당 운영 개선방안에 공간활용 다변화, 외부기관 유치, 대관 활성화 그다음에 대표 콘텐츠 발굴, 다양한 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잘된 점을 방안으로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꼭 우리가 국가기관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게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특법 부칙을 잘 살펴보면 올해 12월 31일 성과평가 후에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게 되어 있고 이에 현재 성과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과 문체부 등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원래 동법 시행일이 2015년 4월 14일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는 문화전당 운영 위탁 유효기간을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해서 올해 3월 31일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안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문체부는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을 통상의 방식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의했는데 법 개정 안 되더라도 방법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상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 대원칙이 바로 투명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 집행은 각 부서에 편성․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운영 및 관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그다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도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PPT 화면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청와대비서실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86억 8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활동비?
장관님, PPT 화면 잠깐 봐 주세요.
훈련수당은 06년부터 11년까지 6년간 3만 원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선수 생계 및 인권 등을 고려하여 12년, 14년, 15년, 각 1만 원씩 증액되었고 20년, 5000원이 인상되어 현재 하루 6만 5000원인데 PPT 화면을 보시면 15년부터 19년까지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훈련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4월에서 5월 달은 수당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도 도출됐습니다.
최소한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국가대표선수들의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꼭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았던 전 국회의원은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국고에 환원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야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법률을 찾아보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동 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처에 대해 자료 요청을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타 상임위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어제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법안소위 관련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검토 후 개최를 제안을 하고 최숙현법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정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타 상임위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어제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법안소위 관련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검토 후 개최를 제안을 하고 최숙현법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저는 투기의 어떤 불씨를 살릴까봐 심히 걱정입니다.
태릉골프장은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되며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완충구역에 해당하고 개발행위 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