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2017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에 가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안 하고 지방도 못 가고 외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지금 기존에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만큼이라도 이런 규제를 푸는 것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과감하게 이제는 건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다 수도권 규제했다가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 작은 나라에서, 부산 가도 2시간이면 가고 목포 가도 2시간이면 가는 이런 나라에서 수도권 규제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공항을 가 보면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보다는 서비스 부분이나 또 신속한 부분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1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 청사 개장을 앞두고 가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요, 지금 어쨌든 세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안보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요즘 북한의 관계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안보에 대해서, 테러에 대해서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종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 아닌가, 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과감하게 국익에 또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남북 간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가 있는 백령도나 연평도에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괌이나 일본은 벌써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운데도 그런 훈련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100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 가장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런 훈련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과감하게 국익에 또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남북 간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가 있는 백령도나 연평도에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괌이나 일본은 벌써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운데도 그런 훈련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100만 시민을 위해서, 지금 가장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런 훈련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민방위훈련은 의미가 없고 핵을 위한, 지하 몇 m 그런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와 그런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철도구축망계획에 지금 계획된 안하고 또 추가 검토 들어간 안이 있을 거예요, 3차 철도구축망 안에 위례에서 용인 오는 것.
그런 계획안 자료를 오전 중에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어디 여행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물 사려면 물 사는 곳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물 파는 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자원공사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요.
지금 유럽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영국은 거의 70%가 수돗물을 먹고요, 일본은 51%, 미국은 56%가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5%도 안 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돗물 하나 때문에 물 통합을 환경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오전 회의까지 하고 오후에 간사 회의를 해서 또 당 지도부와 협의를 좀 해서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부분에,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당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국토위 여당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회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260명 가면 LH에서 당연히 가는 거예요.
가서 좋은 것 우리 기업인들한테 많이 줘야지 대한민국이 기름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동안 쌓아 온 건설기술, 원전 건설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을 해외에다 수출하고 이런 것 한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처장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처장님 앞으로 좀 나와 계세요, 선병수 처장님.
약 1300평에 사업비 약 96억 그래서 그 자리에 한국과 이란이 거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또 거기다가 식당, 문화원 이런 것 만드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MOU 체결하고 이런 것이 원전까지 해서 한 15조, 철도․도로․건설․주택 이런 것을 이란 정부가 요구해서 작은 것 하나 만들어 줘서 MOU 체결했는데 MOU는 백 장이 아니라 천 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인시도 가면 MOU가 지금 백 장도 넘어요.
아무 구속력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 거예요.
울산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는 다 산업단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결국은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완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수도권 규제했다가 다 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4년 되었습니다.
34년 동안 이렇게 수도권 규제해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기차 타면 2시간이면 가는 이런 나라가 무슨 수도권 규제의 의미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규제가 지금 30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에 2600만이 사는데 일자리가 제일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은 수도권 규제 했다 다 풀었습니다.
아니 부산도 두 시간이면 가고 목포․여수도 두 시간 반이면 다 가는 그런 세상에 뭔 수도권이 필요해요?
150개 공기업이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다른 국가를 보면 거의 입․출국 때 면세점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입국하는 데도 면세점을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도 있고 호주․뉴질랜드 이런 데, 웬만한 국가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도 거기에 맞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이 다 수도권 규제를 했다가 풀었잖아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사간이면 다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무슨 수도권ㆍ비수도권이 있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5대 공약을 했는데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17명～18명의 후보자를 보면 거의 많이 해당이 되는 후보자입니다.
이런 후보자들이 과연 정부를 맡길 수 있는 후보자들인지……
후보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인사 검증 오전에 많이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도 나왔고 논문 표절도 나왔고요 또 배우자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배우자 취업 특혜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끝나고 더 검증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34년 동안 수도권 규제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두 시간이면 부산 가고 광주 가고 다 가는 나라에서, 또 공기업도 다 내려갔고 세종시도 다 내려갔고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과반이 살고 수도권에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데 수도권 대책을 세우고 지방은 지방대로 세우는 것이 정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송하는 항공기가 347대 있는데요, 항공안전감독관이 15.1대, 한 사람이 15대 정도를 하고요.
선진국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3.5대, 프랑스는 2.1대, 싱가포르는 1.6대 또 미국 같으면 1.8대, 캐나다 1.6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래서 안전사고……
2016
제가 아까 6년을 주장했는데요 기간이 짧으면 기간을 더 늘리더라도 지금까지 대기업이 왔을 때, 종합건설사가 왔을 때 사회기여도라든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것, 이런 게 우리나라가 최저입찰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서 수익도 못 내다 보니까 대기업 건설사끼리 몇 개 사가 같이 들어가고 일본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차관님, 오늘 보류했더라도 좀 더 의견을 많이 들어 보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또 너무 기업을 원리원칙대로 하면 대한민국 기업 할 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정종섭 위원 의견도 저는 동감하지만 또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하면, 입찰이라는 게 담합으로 거기서 몰면 그대로 몰릴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업인의 의견은 거의 안 들어 주고.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도 불합리한 것은, 35년 동안 묶었던 것은 이제 시행령을 바꾸든지 바꿀 것은 바꿔야 되고 또 지방에도 그와 반대로 농업정책에 대한 더 확고한 것도 해 주고 관광에 대한 것도 해 주고 이래서 이것을 윈윈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수도권 규제 다 풀었잖아요.
영국도 풀고 일본도 풀고 프랑스도 풀고 다 풀었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자꾸 기업은 떠나고 해외로 가고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저는 지금이 시기라고 봅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남선 5호선 공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10만 명 규모의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 2017년도 입주 예정인 것을 아마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예산이 좀 미진해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억을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은 보니까 1년에 한 10만 번 이상 지진이 온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가 철저히 돼서, 우리나라도 지금 경주뿐 아니라 수원에서조차도 약한 지진이지만 그런 게 예외가 될 수 없는 게 됐지 않습니까,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하여간 우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잘못된 법조항이 있으면 더 높여서라도 그 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전체를 다 보실 줄 아는 그런 큰 틀에서 남경필 지사와 함께 또 인천시장과 함께 수도권의 시민들,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가 안전관리위원회는 있는데 거의 회의를 안 했어요.
지금 보면 세월호나 메르스나 경주 지진이나 또 이번에 ‘차바’ 태풍이나 또 IS나 북한의 핵미사일 여러 가지 위험사태가 도사리고 있고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 또 아주 밀집된 지역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형식적으로만 저렇게 해 놓고 거의 서면회의 했고요.
한 번 딱 메르스 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이요.
이것은 좀, 시장님이 아무리 바빠도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계절이 항상 운동선수들에게 적합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넓은 땅을 지나가다 보면 그런 쪽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하든 민간기업한테 조금 여유를 주든 이렇게 해서 거기 합숙훈련 오는……
우리나라 프로팀들도 보면 다 일본이나 다른 열대지방으로 가는데요.
그것보다는 한국에 와서 하는 게 나라의 발전, 지역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런 쪽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우선 지난주 4일 동안 국정감사에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4일 동안 참여 못 했지만 국정감사를 대신해서 서민주거 전월세 현장을 방문해서 그동안 서민들의 아픔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는 그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세균 의장께서 중립성을 훼손해서 그동안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국정감사이고, 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 국토부 또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이런 부분은 확감 때 새누리당 위원님들은 서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다른 상임위같이 좀 더 기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는데 위원장이나 또 두 분의 간사님께서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 주셔서 상임위의 개최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도 그런 부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새로운 도로, 제2외곽 순환도로 같은 것 민자에서 예산 절감하느라고 둑으로 쌓잖아요, 교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마을과 마을을 지나가는데 둑으로 막아 가지고, 무슨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런 관계가 딱 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교각을 세워 줘서, 가뜩이나 지나가면서 그 주변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 교각 밑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지방자치에서 쓰더라도 교각으로 해 주는 게, 마을과 마을은 단절 안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어때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9대 때 우리 야당 의원님들 필리버스터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서, 10시간 하신 분도 있어요, 야당 의원님들.
(｢의원이 하는 거지 장관이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듣고 있으니까, 제 발언 시간이니까 조용해 주세요.
이제 안전에 대한 불감증, 아마 오늘 보고에서도 다 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설공단이나 인천공항이나 한국공항공사가 이제 IS나 또 북한이나, 항상 우리는 테러의 위협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정부와 아주 협력을 잘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절대로 나서는 안 되겠다, 철저한 사전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우리 사장님들 같이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잖아요, 나라가.
이런 것 과감하게……
농림부는 이번에 보니까 과감하게 농림부장관이 정부에다 건의해서 시행령 바꾸더라고요.
우리 국토부도 좀 과감한 정책을 펴 주세요.
경기가 없잖아요, 지금.
2015
차관님, 이 부분은 지금 주식이라는 것을 평가, 이 자리에서 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 많잖아요.
지금 범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 안전도 불안하고 그런데 자꾸 예산을 삭감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법무부에서 굉장히 뜻있고 지역별로 컨설팅 해 가지고 범죄예방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시민들도 이제는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규제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지만 지금 아파트가 과열되지는 않았다, 소형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된다, 지금도 부족하다, 수도권 규제, 아파트 이런 것 금융 규제나 이런 것 묶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지금 분양돼서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데 찬물 끼얹으면 다시 곤두박질되면 우리 일본같이 2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했지요, 장관님?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요, 팔당 수계에 그런 화학 물류 창고가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개선해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그런 것에서부터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 이석기 같은 사람이 밤에 와서 그것을 폭발했다고 가정하면요, 우리 수도권 2500만 명 물 하나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또 그날 소방서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다섯 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화재를, 지하벙커가 화재, 폭발 안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만 지금 통일이 안ㅤ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지금 정보 특수활동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요.
선진국을 보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미국 같은 데도 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이런 거야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부분, 지금 기업정보도 많이 유출되고요.
항상 언제, 어느 때 남북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또 언제, 어느 때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감증에 젖어 있는데, 어제도 용인에서 화약물류창고에 화재가 나 가지고 5시간 30분 동안 진화를 했는데 마침 지하탱크가 폭발이 안 돼 가지고 그래도 큰 사고를 예방해서, 거의 한 1㎞에 있는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 폭발이 됐으면 아마 한강 팔당수계로 흐르는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었다.
철도공사나 시설안전공단 같은 데 또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이런 데가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 사장님들은 이런 부분의 정부 지침, 많은 일자리가 청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 성남, 광주 오포, 용인, 지금 수도권 동부권의 철도구축망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서부권에는 그래도 인구도 많지만 또 동부권은 온통 규제를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철도구축망이 2010년도 계획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런던이나 일본 도쿄나 다 수도권 규제해서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다 규제를 풀었어요.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인천시장으로서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 풀어야 된다고 중앙정부나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공기업이 발전하고 또 공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 있는 동안 그냥 사장이나 이사장들이 가만있다가 나가고, 뭐 노조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서 안 한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변명밖에 안 됩니다.
노사 간에도 대화와 타협 잘해서 그런 것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 뭐……
북한 관계 때문에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태나 우리 군인들 얼마나, 이번에 또 전역도 안 하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젊은 군인들이 했는데 철도공사가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이런 것을 군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거기에 우리 이학재 위원님이나 이찬열 위원님이 한 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확감 때까지 어떤 안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사장님, 처음으로 흑자 운영하고 경영능력 평가받은 것 아마 열심히 했던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요.
또 러시아 철도 횡단계획도 어떻게 보면 잘 세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러시아나 중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북한이 ‘아, 이거 우리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관계를 가져서 통일을 앞당기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8500만 원이 평균연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들으면 젊은 우리 학생들이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우리 두 사장님이 한번 계획을 좀 더 세워서 그것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문제나 또 중동국가가 IS 이런 것 때문에 테러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항 같은 데가 최고 목표를 선정하기 쉬운 거니까 그런 데는 철저한 대책을 잘 세우고 있겠지만 우리 공항경찰이나 지금 특수훈련 이런 쪽 배치돼 있나요?
어떤 가요, 인천공항사장님?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적자를 보잖아요.
거기에 또 먼저 전임 새정연 시장이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해서는 안 될 걸 소송해서 져 가지고 8500억이라는 많은 돈을 물어줬단 말이에요.
용인시가 빚에 허덕이는데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례에서 성남, 잠실에서 성남, 광주 오포 거기가 지금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의 모현 에버랜드까지 오면, 잠실에서 우리 용인에 관광객이 1500만 명이 오거든요.
이제 외국 관광객들한테 교통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50%가 뺏겨요.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안 하고요.
그런데 미국 같이 어느 한 부동산을 팔면 그대로 그 부동산을 샀을 때는 양도세가 없어요.
6개월 이내에 샀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장관님은 그런 쪽 많이 아시잖아요.
감사원장님,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2000년도 오면서까지는 감사가 맞다고 봐요, 감사제도가 강화되는 게.
그런데 지금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감사제도가 너무 많다……
이 내용이 말입니다, 장관님, 이 시행령을 고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겁니다.
마을 한복판에다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축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축분 처리를?
아까 우리 총리님 말씀대로 지하경제 양성화도 말씀하셨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 면제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부동산을 대체하면 그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지를 팔아서 아들딸들에게 주택을 구입해 주면 한시적이라도 그런 것 양도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를 팔아서 아들딸들 집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 세금에 다 하다 보니까, 또 농사지을 수 있는 연령이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각 울산이나 또 광양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 모든 것이 분포가 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경기 침체돼 어렵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를 했던 선진국,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규제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모두 규제를 풀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받고요, 또 지금 동부권에는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받고요, 또 일부 지역은 군사 보호 규제까지 받아서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틀 속에서 사는 국민들은 지금 불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감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완화하시고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 이런 양도세 완화가 다 되어야 돼요,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모든 부동산이요.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경제 숨통을 터야지, 대통령은 외국 다니면서 세일즈맨 외교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대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피부에 와 닿는 것 해 주시고.
과감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완화하시고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 이런 양도세 완화가 다 되어야 돼요,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모든 부동산이요.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경제 숨통을 터야지, 대통령은 외국 다니면서 세일즈맨 외교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대로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꼭 경기 회복하는 데 과감한 시행령을……
법으로 안 되면 지금 국토부 시행령 바꿀 수 있고.
또 규제를 보니까 기재부 다음에 국토부가 제일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이 과감한 규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한 30년간 수도권 규제 많이 하면서 규제 지금……
일본에 있는 동경 같은 데도 수도권 규제했다가 다 풀었습니다.
선진국이 다 그런 절차를, 우를 범하면서 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고 시행령을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2014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이 20년 힘든 것 우리나라에 머지않아 닥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일을 하다 보면 장점, 단점 있는 것을 단점이 있다고 해서 단점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되지 말고 장점이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광역단체장, 시장이나 단체장들이 많이 왔고 중앙부처 분들도 많이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일본 덕을 봤고 지금은 중국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공감하시지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 하반기에 부동산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청 청사 건립이 지금 약 4200억가량 되지요?
제가 일일역장을 나가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통역 할 수 있고, 중요한 환승역 같은 데에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데는 인턴을 더 구해서라도 우리 서비스업을, 관광에 대한 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내표지 보면 어떤 데는 우리말로만 되어 있고,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더 확대해서 관광객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위예요, 7위.
평균이 5.4인데 직접 수돗물 먹는 국민이 서울은 4.9예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을 보면요, 수돗물 직접 먹는 것이 영국은 70%이고, 미국이 56%이고, 일본이 47%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수도인 서울에 수돗물을 이렇게 시민들이 못 먹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20년 전에 외국 가면 한국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말 써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것인데, 우리도 외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영어나 중국어, 동남아도 그렇고 일본도 관광객들 이런 데 편리하게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 사장님 공히 같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인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 LH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그런데 이것을 차등을 둔다 이것은 어차피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부동산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에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니까.
그래도 일반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건축경기가 거의 어려우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장관께서 앞장서서 기재부 부총리하고 정말 이런 문제를 해야 경기가 활성화되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무부처 국토부장관께서 ‘일반경기가 살아야 이것이 산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공동적으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치권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정부에서도 주무장관으로서……
그리고 이제 세종시로 우리 행정도시도 이전했고 또 많은 공사들이 다 지방으로 이전계획이 있고, 이미 이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도 과감히 풀어서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 부동산, 꼭 아파트나 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토지나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에도 양도세나 등록세나 취득세나, 한시적이라도 좀 완화해서 모든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논이라도 팔아서 아들딸들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모든 경기가, 작은 것부터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했는데 지금 해군에 보면 SSU도 있고 UDT도 있고 또 많은, 우리 군에서 많은 것을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한 명의 우리 실종자라도 더 찾지 않았겠나, 생존하지 않았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남북이 항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관․군이 항상 그 협조 체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번 국가안전처가 생기면 군과 민이 그런 안전재난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혐의가 횡령이 있었고요.
지금 언론에 배임이 있었고 탈세가 있고 해외에 재산 도피가 있고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 있고 또 계열사 불법 지원,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한 10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당연히 국회법에 50일이 넘으면 상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선진화법 취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후반기에 소위에서 잘 협의가 되어서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30여 년 동안 지금 수신료가 멈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상용방송이 되어 가지고 광고에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나 다른 방송사가 다 같이 힘들어하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K-pop이나 드라마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방송을 통해서 국익이 많이 선양이 됐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홍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신료 문제 또 아까 존경하는 조해진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동일하지만 이제는 좀 더 방송사들도 투명하고 정말 새로운 방송을 위해서 국민한테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는 그런 방송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후보자께서 법조인이신데 과연……
방송 쪽에 풍부한 경험이 없으신데,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후보자께서 이제 내정을 받으시고 앞으로 방통위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또 지금 K-pop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31년 동안 수신료를 한 번도 못 올려 가지고 결국은 그게 못 올리다 보니까 공영방송이 이제 광고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게 상용방송이 자꾸 돼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은 광고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모든 물건에다가 광고료를 많이 더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수신료를 조금 더 내, 1000원 1500원 더 내면 되는데 자동차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모든 제품에 광고료가 지금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런 불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우리 미방위가 방송법 하나 때문에 12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지금 묶여 있고 특히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법안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정상 합의를 한 것을 우리가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좀 더 현명하게, 또 국민을 위해서, 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법안이 묶여 있어 가지고 경제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목 잡는 그런 위원님들이 되지 마시고 이 원탁에 나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중요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또 방송법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사측과 노측과의 관계라든지, 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상들과……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갔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신뢰도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정상들의 또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앞으로 대한민국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나 이런 것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빨리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법안 하나만이라도 통과돼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가 신뢰도가 높여질 수 있는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을 우리가 1건도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님, 후반기에는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떼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신뢰 좀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강력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로 좀 놔줬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법안이 지금 1개도 통과가 안 됐는데 법안 통과 안 된 걸로 인해서 얼마나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분명히 설립되어서 정부가 대주주로서 야당의 시각에서는 정권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영방송의 경우는 정부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사 구성을 정부와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정치권에 의한 방송장악이나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하자면 사실상 신문이나 인터넷 편집권도 이런 논리로 보면 정치권이 법으로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독소조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미방위가 지금 1년이 넘도록 법안 하나를 제대로 통과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또 공영방송에 대해서 많은 좋은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공영방송법과 다른 법안은 이번에 좀 통과시키고 종편 및 민간방송에 대해서는, 편성위원회 건은 위헌 소지가 있나 없나를 좀 더 여야가 긴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국회가 이게 마지막 국회도 아니고 아직 4월 달 국회도 있고 6월 달도 있고 또 있으니까 그때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법안소위에서 늦게까지들, 저는 그날 너무 몸이 아파서……
또 제가 그때 종편하고 민간방송에 대해서 편성위원회 건을 가지고 너무, 여기까지 우리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법안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부당했지만 될 수 있으면 여야가 이번 미방위에서 좋은 여러 가지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공공재인 전파는 공영방송이 사용하고 종편과 보도채널은 전파 대신 유선을 통해서 유료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공영과 민영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분명히 설립되어서 정부가 대주주로서 야당의 시각에서는 정권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영방송의 경우는 정부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방송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사 구성을 정부와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정치권에 의한 방송장악이나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야권연대를 해서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석기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해서 경기․경남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계획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고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때 30여 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께서 기권 내지는 무효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3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하는 등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이석기 의원의 제명처리를 미뤄서는 안 되며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해체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야권연대를 해서 이석기 같은 종북세력을 국회로 끌어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석기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연대를 해서 경기․경남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는 계획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여야가 협심해 국민 행복을 위한 민생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새해 첫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자유민주주의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그 추종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 신분을 악용해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하는 등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더 이상 이석기 의원의 제명처리를 미뤄서는 안 되며 종북정당인 통합진보당은 조속히 해체돼야 될 것입니다.
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거의 공감하고, 특히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조금 현실과 다른 것은 여성을 비례대표로 50%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2013
지방의회에 우리 국회같이 입법부 공직자들이 있으면 아마 지방의회가 더 풀뿌리민주주의의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었다, 모든 인사권한을 공무원들을 다 단체장이 하는데 지방의회에 와서 전부 있으면 시장한테 잘 보여서 전부 나쁜 것 다 보고하고 어떤 의원이 뭐 했으면 다 보고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애초에 만들 때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같이 선거관리위원 공직자들이 있듯이 이것 지방의회도 이제 전문위원들이 있어야 그 기초의원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지방의회가 저는 발전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한 것은 꼭 정당공천제가 나쁘다 이것보다는 이제는 정당공천을 통하든 뭘 하든 정말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고 정말 올바른 후보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많이 확대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이 국회가 비례대표 확대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잘못된 국회로 국민들이 오해하듯이 그 지역에서 기초의원은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기초의회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시민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천제에 지금 일부 교수님들은 옳다, 또 일부 교수님들은 공천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 있는 것은 다 알지요.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이제 모든 다른 부동산도 완화시키고, 또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토지도 많이 구입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대기업도 좀 그런 것을 완화시켜 줘서 옛날에 비업무용 땅으로 해서 다 지금 강제매각시켰잖아요.
그때는 그때의 정책에 필요했던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라도 청와대만큼은 좀 더 CEO 출신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 이 경쟁력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이냐.
우리는 중국이 막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일본이 있고, 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우리나라 기업도 신흥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게 그래도 올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리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대통령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7.9%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일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7조 3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까지 편성하였으나 경제성장률은 3.0%를 넘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아베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중국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돌려주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그런데……
막상 방통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지금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래부와의 지금 여러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위원장님 생각이, 개선되어야 될 점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전략기술 강화대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보면 현재 한 120개 전략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한 77.8%밖에 안 되는데 주요한 5개국 중에 4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100이면 그다음에 EU가 94.3, 일본이 93, 한국이 76.8, 중국이 66으로 이렇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개 전략기술 기술 수준을 보면 우리가 미국 대비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과학기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략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