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2023
그래서 사실 대륙법인 영미 국가에서는 플리바게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늘 일본에 대해서 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내부자 진술이 필수적으로 돼 있는 조직범죄나 재정경제범죄 그리고 마약범죄에 대해서 특정범죄를 열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를 이미 도입해 놨습니다.
프랑스도 도입이 돼 있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주일쯤 된 것 같습니다만 말씀 주신 위장전입이라든지 사건 조회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말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나 세금 체납이나 병역 면탈이나 논문 대필 같은 것이 없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도, 검사도 사람이고 또 검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실수도 있고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한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나누어서 기소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재판부에다 병합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33부에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대표 두 분에 대해서,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성남FC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두 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에 대해서도 두 피고인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형사33부에 정진상 피고인과 이재명 대표 두 분에 대해서,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성남FC에 대해서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두 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에 대해서도 두 피고인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병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일이고 증인들과 증거관계가 겹치고 아주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한 이유는 위증교사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두 사람을 위증교사․위증으로 기소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정확치가 않아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서 이것도 신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안 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제출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활비 자료 말씀하시는데 22년 특활비 자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느 범위에서 제출을 해 드려야 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가 제가 이번에 전체 럼 섬(lump sum)으로만 봐도 10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정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해명한 부분이 주어가 어떤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에 본인 재임 전이건 재임 이후건 간에 이미 넘어와서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 또 체포동의안을 행사하겠다 또 당 내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충실하게 제안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해명한 부분이 주어가 어떤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에 본인 재임 전이건 재임 이후건 간에 이미 넘어와서 저희가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과거에 법무부장관께서는 국회의원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서 충분하게 제안설명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 또 체포동의안을 행사하겠다 또 당 내에서도 그렇고 워낙에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충실하게 제안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아예 안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또 검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접수사가 늘어난 다음에 참고인 수가 이렇게 대폭 증가한 겁니다.
김동연 지사께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지검이 할 말이 많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사실상 압수수색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전에 선거법을 비롯해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합니다.
또 형사6부에서 대북 송금과 쌍방울그룹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형사6부에서 그대로 수사를 합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측에서 쌍방울그룹과 김성태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당부를 한 바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약 부검 관련해서는 유족들이 원하실 경우에만 부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백쉰여덟 분의 희생자 중에서 요청하신 세 분만 부검하게 됐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바로 당일이나 다음 날 시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특조위 때 아마 조 위원님께서도 특조위 위원이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만 특조위 때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내부 의사결정자료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일선 청에다가 보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부 의사결정자료기 때문에 제출은 어렵더라도 조 위원님과 이태원 특조위에 관여하셨던 위원님들께는 열람을 통해서 보여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꼭 위로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라는 것까지, 갖추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이태원에서, 그 주변에서 검찰은 마약과 관련해서 일체의 수사를 전개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은 마약 소지나 단순 투약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당부를 한 바도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해서는 희생자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분들께 또 위로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검에서는 저희 전 간부들이 심야에 모여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오십팔 분의 시신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라 하는 지시를 제가 일선 청에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의 19개 청 99명의 검사가 직접 검시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해서는 희생자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분들께 또 위로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검에서는 저희 전 간부들이 심야에 모여서 별도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백오십팔 분의 시신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라 하는 지시를 제가 일선 청에다 내렸습니다.
2차 영장 청구를 할 때 이미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다 묶어서 영장 청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차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뜬구름 같은, 풍문 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군 수사단장과 관련된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3차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뜬구름 같은, 풍문 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군 수사단장과 관련된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주민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사건은 민간법원과 민간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우리의 입법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군 수사단장과 관련된 사건도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박주민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내 성폭력 사건과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사건은 민간법원과 민간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해라라는 것이 우리의 입법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주민 위원님이 주도를 해서 만드셨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수사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법불아귀의 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분이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1차 영장 청구할 때 저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2차 영장 청구를 할 때 이미 1차 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를 다 묶어서 영장 청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차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뜬구름 같은, 풍문 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술유출사범 총 134명을 기소해서 우리 핵심 기술이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검찰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 단체에 침투해서 간첩활동을 한 사범 등을 적발하는 등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아울러 납북 귀환 어부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직권 재심청구를 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에도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헌법 가치를 지키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신체,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조 6000억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기업을 적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응했습니다.
43쪽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폭증함에 따라서 가상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시세조종행위를 한 가상자산업체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는 등 가상자산범죄에 엄정히 대응했습니다.
작년 9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서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을 면밀히 수사해서 기소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재정범죄의 근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44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를 위해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그리고 삶의 터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 난동, 마약․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했고 그 한편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처하는 등 노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고 국민들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정비하는 등 책임 수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검찰,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36쪽입니다.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검사를 지정해서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잠정조치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인천 건축왕이나 광주 빌라왕 사건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서 기소하는 등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했고, 불법 사금융, 가상자산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의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37쪽입니다.
마약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가까지 침투하고 조직폭력배가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등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수원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특별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이미 저희가 인천, 부천, 광주, 남양주 등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부와 경찰, 검찰까지 힘을 합쳐서 올해 연말까지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기간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전세사기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검찰에서 사기로 인정을 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부와 경찰, 검찰까지 힘을 합쳐서 올해 연말까지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기간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전세사기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검찰에서 사기로 인정을 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절차는 저희가 국토부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승원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또 지역이신 수원에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듣자마자 특별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이미 저희가 인천, 부천, 광주, 남양주 등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부와 경찰, 검찰까지 힘을 합쳐서 올해 연말까지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 특별수사기간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은 체포동의안인지 아니면 공소장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체포동의안이라고 위에 타이틀이 달려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그 취지를 이해하십사 하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에서는 그 이외의 것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포함되었던 위증교사 사건 단 1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백현동의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돼서 관련되어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쌍방울그룹의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 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쌍방울그룹의 기업 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감원과 금융감독 당국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 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현직에 계실 때, 취임 2주년일 때 하셨더군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로 대장동 관련한 수사는 민주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서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신문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위례의 특혜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삼성그룹, 롯데그룹, SK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아예 공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대상자가 달라진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 진영에서 이런 의혹이 있고 상대 당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접근하실지 저는 그것을, 검찰에 당신들이 유리한 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하고 불리한 쪽에서는 부실 수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쪼개져서 그 수사에 대해서 한쪽은 부실수사, 한쪽은 과잉수사라고 합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타 기관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징계 여부 판단을 할 때 해당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지만 공수처에서도 손준성 검사 기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공수처에 부설되어 있는 위원회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여부에 대해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소심의위원회에서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록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앞서서 지난 정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했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도 감찰위원회에 내놓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타 기관에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징계 여부 판단을 할 때 해당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정보활동만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국정수행경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청와대에서도 사용해 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정보․수사활동에 국한된다 그렇게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야 됩니다.
국정수행경비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청와대에서도 사용해 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정보․수사활동에 국한된다 그렇게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지난 정부의 또 그 전 정부의, 지금 이 관행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된 관행인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수사활동만으로 써 왔지 않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정보․수사활동에 국한된다 그렇게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지난 정부의 또 그 전 정부의, 지금 이 관행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된 관행인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수사활동만으로 써 왔지 않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청와대 수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청와대에 계신 고위직에게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얼마 줬다고 하는 것이 미담 사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에도 과거에 특활비가 있었습니다.
정보․수사활동에 국한된다 그렇게 특활비를 운영하는 것보다 정보․수사활동 및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서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지난 정부의 또 그 전 정부의, 지금 이 관행은 말 그대로 수십 년 된 관행인데 청와대에 대놓고 ‘당신들은 정보․수사활동만으로 써 왔지 않느냐’, 그 누구도 그렇게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청와대 수석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청와대에 계신 고위직에게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얼마 줬다고 하는 것이 미담 사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번에 재판에서 제출해 달라고 판결 결과가 나온 것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에서 수령자나 집행내역 부분은 그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 1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가 179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는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첫해보다 44% 수준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판결 결과에서 수령자나 집행내역 부분은 그 부분은 가리고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 1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가 179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차에 검찰의 특활비는 80억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첫해보다 44% 수준으로 특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집행지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특활비 자체의 정의가 기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밀성과 함께 또 투명성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수사와 정보활동 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해서 기밀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종전에 이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또 해바라기센터,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의 약물중독치료센터 같은 곳입니다.
검찰의 95% 이상의 공력은, 수사력은 모두 다 민생범죄에 쏟고 있습니다.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전세사기, 마약, 보이스피싱 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데다 쏟고 있습니다.
저희 검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러한 민생범죄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검찰의 수사력을 쏟아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더, 역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
저희는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정부에서 정책 판단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위법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직무가 집행되고 직권이 남용되어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기소가 될 때 특경가법 위반, 배임죄가 주된 범죄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진영에 불문하고 ‘도대체 저렇게 작은 시드머니를 갖고, 종잣돈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공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새로운 수사팀에서 수사해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대장동은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의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기소돼서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수사를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나 또 질책이 있으신데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수사팀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장동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에 좀 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에서 먼저 나서서 한 수사가 아닙니다.
대장동은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의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기소돼서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검찰에서 먼저 나서서 한 수사가 아닙니다.
대장동은 제가 알기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의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기소돼서 재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수사를 하느냐 그런 말씀들이나 또 질책이 있으신데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수사팀이 다 검토를 해 보니까 대장동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족들이 2020년 9월에 사고 발생한 이후부터 정보공개 청구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은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의 등산곶 해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38㎞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38시간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북한으로 월선했던 어민들에 대해서도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해서 재심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의 탈출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의 탈출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만약에 제대로 북한에 월북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또 간첩이라고 저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2020년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유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 위반의 탈출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만약에 제대로 북한에 월북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아마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또 간첩이라고 저희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2020년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유족들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많은 제주도민들이, 양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용공으로 또 좀 험한 표현입니다만 빨갱이로 몰려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망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북한으로 월선했던 어민들에 대해서도 간첩으로 몰아서 처벌해서 재심으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와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수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반부패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비리,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동체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사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제도가 실무에 안착하기 전에 다시금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아직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25년간 검찰에 몸담고 있는 저부터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 정성과 전력을 다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특검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까지 수사를 진행했던 것을 특검에다 충실히 인계해 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국회 입법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총장직무대리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전산으로 가는 공전자기록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가상자산이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데 미등록 가상자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직접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마는 그것과 똑같은 형태의 범죄가 전산으로 가는 공전자기록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또 지금 가상자산이 특히나 문제되고 있는데 미등록 가상자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직접관련성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령에 뒀는데 검찰에서는 이 규정이 또 최종적으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은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맞춰지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든, 직접관련성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검찰의 뜻대로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부패라는 개념에 대해서 기존에 국회에서 만들어 놓으신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의 부패에 관한 정의 규정을 원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검찰의 책임과 의무를 저희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수사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건, LH 부동산 투기처럼 국민들이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 이렇게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은 저는 하나로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생겼고 경찰에 상당한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 이렇게 줬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사라지고 부패가 없어지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졌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청법에서 제약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검찰청법은 대통령령에다가 위임을 해서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청법에서 정하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입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은 저는 하나로 귀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그런 결론이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수사와 수사지휘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수사를 해 왔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있는데 수사권도 매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12조와 16조에서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답변한, 제가 영상을 보면 반부패 대응 역량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말씀은 아닐 겁니다.
검찰에서는 2011년 1차 수사권 조정 때 경찰의 1차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했습니다.
검경수사권 1차 조정이지요.
그리고 2021년에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에서 완전히 놨습니다.
저는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검찰에 진정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일반 검사들에게, 사실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오는 진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첩할 때는, 지금 공수처법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시행령은 9월 10일 날부터 새로운 법률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하고 범죄 대응에 충실하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저희가 균형 있게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공론을 모아서 어느 부분까지 이런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사실은 또 개인 간에 손배소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법의 영역에서 원만하게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 가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한 사건이 특검에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오거나 제가 수사를 미진했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지금 특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건 가지 않건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 특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25년 하는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제 기억으로는 네 차례 특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특검에 가건 가지 않건 간에 검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정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어느 누가 그 사건을 바라봐도, 다시 살펴봐도 제대로 처리했구나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써야 합니다.
저도 제가 담당했던 4건의 사건이 특검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주머니에 사표를 써서 넣어 갖고 다녔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보관리 담당, 그 당시에 해당되는 정보 담당자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인사, 심지어는 해당 법관은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서 사법행정권에 도움을 주는 차원 안에서만 제가 통보해 드렸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법관에 대해서 수사해서 해당 법관이,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5년간 검사 생활 동안에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해당된 법관이 그 당시에도 재판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직무 배제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징계해야 된다, 인사조치 해야 된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