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2023
전체 임대차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부분들은, 피해자의 신청과 결정에 관한 부분들은 신청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산식을, 초과 부담금 금액 산식을 할 때 개시 시점의 집값과 그다음에 준공 시점의 집값을 비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식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로 집값의 차액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개발비용이라든지 상승분을 감안해서 차감을 하고 산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개시 시점과 준공 시점에 집값이 어떻게 변동되었느냐를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3개는 그야말로 사업시행 인가할 때 예정액을 해서 통보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준공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또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기초면제 구간도 좀 더 높이고 또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산정하는 시점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지 그것이 현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종부세 가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격 수준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산출되는 세액의 부담 가능성이라든지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화폐가치의 수준에 따라서, 주택의 실제 가격 수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기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거주의무 제도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던 2021년 도입됐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또 미분양 적체 등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또 주택 수급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실거주 해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의무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강제함으로써 주거 이동을 제약하고 또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에 대한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켜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시점에서 과도한 규제인 실거주의무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경준 의원안에 따라서 실거주의무가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주택토지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의무 제도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던 2021년 도입됐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또 미분양 적체 등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주택시장의 정상화 또 주택 수급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 해소 차원에서 실거주 해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의무는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강제함으로써 주거 이동을 제약하고 또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주택에 대한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켜서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시점에서 과도한 규제인 실거주의무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제도적으로 일단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임차인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피해자가 피해자로 확인받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리 대출하고 긴급복지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직접 추천하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된,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제도와 관련된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표성을 고려해서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어떠한 보호 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도의 주택시장 또 주택가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별로 보면 주택가격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기준도 보면 지역의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상세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개인적인 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기관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입주 전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모든 법이 그렇지만 법이 제정되면 시행일이 있고 또 시행일 이후에 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주 전 사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최우선변제금이라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게 현행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임대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체계하에서 거기서 인정되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해를 보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와 관련된 쟁점 1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이 특별법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1․2․3․4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기 의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쟁점 2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특별법의 성격을 감안하여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되 다수의 임차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따가 법무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만들 때도 단순한 깡통전세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아까 법무부에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단기간에 그것을 매집을 해 가지고 집값이 떨어져서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최대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히 경․공매 등에서 일반적 절차를 뛰어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3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피해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범부처 TF 등을 거쳐서 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지원 특별법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증금이 손실난 부분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재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전세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피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의 피해를 입은 그런 주가 조작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유사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대상으로 정해 놓지만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얼마든지 더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지원을 해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심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사 개시는 하나의 예시 규정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처럼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보완,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대상을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보완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것을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100%에서 90%로 줄였고요.
또 이것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90%에 맞춰서 보증도 점점 당연히 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 폭을 10%로 줄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줄 거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이것은 서민주택 같은 경우에 또 보증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깡통전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임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까지 다 특별법에 넣어 가지고 우선매수권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은 특별법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전세사기로 인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 특별법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값,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변동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만약에 깡통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임대인이 은행에서 좀 더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이라든지 시장 시스템하에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거래도 줄어들고 공급이 최근에 들어서 한 이삼십 %씩 줄어들고 있고 또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분양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그런데 환수를 할 때 기준이 종료, 그러니까 준공 시점의 집값하고, 주택가격하고 그다음에 착수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그 차이를 갖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의 변동률을 적용을 해서 3000만 원을 1억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단기간 주택을 대량 집중 매집하거나 또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하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현재 실거래가 기획 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이 기업 투자가 시급한 산단은 2024년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제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5년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여 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일단 시공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중 문제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어서, 현재 210㎜로 시행령에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180에서 210으로 지난번에 한번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 비용 측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두는 거라서요, 주차장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청약에 대한 예외라든지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커지면 원칙에서 좀 벗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해서 300세대로 한 건데 이번에 500세대로 늘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부지에 따라서는 300세대가 아니고 한 400세대 정도 맞추는 게, 적당한 부지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줄이게 되면 건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월세로 들어가는 주택이라서 도심에 이런 주택 공급의 확대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일부 전체적인 호수 규제만 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것은 감정평가사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현재부터 앞으로 나오는, 앞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전세사기 건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사가 얼마나 관여하고 또 위법이 있는지를 현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전세사기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협회로부터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이번에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에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현재로는 금고형 2회 이상 그리고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판결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위법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부분들을 다시 징계위원회라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이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청문절차라는 것을 새로 도입해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가 의도적으로 감정 가격을 높게 매겨 가지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전세사기로 이어져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공공성이 필요한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원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도시 정비와 관련되는 기본법으로서 그동안에 쭉 역할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 도심이 집값이 많이 오르고 또 도심에 대한 그런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민간의 도심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법도 현재 발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 법에 대해서 법의 목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 사업 절차 등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0항에 있어서 공공재개발에 있어서의 공공임대 비율 완화는 원래는 50%까지 돼 있는데 여기서 된 것이 20%에서 50% 사이로 완화를 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사업성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을 20%로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어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의 취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8․16 대책을 하면서 특히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임대주택으로 많이 공급을 했는데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거사다리가 거의 끊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또 소형 분양이지만 자기 집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에 따라서 전국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들을 다 쭉 뽑아서, 특히 청년들이 출퇴근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저희가 다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예, 어차피 등록인가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원 같은 데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어떤 투자 전문가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 해서 연기금이 그 사업에 대한 50%가 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리스크를 충분히 다 헤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20쪽, 시행령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에 제2항을 신설해서 허가대상자라든지 허가대상 용도, 지목 이런 정도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허종식 의원님 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전세사기 방지라든지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및 체납정보 요청 관련 설명에 관해서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설명 과정에서 임대인한테 체납정보 확인요청권한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임대차보호법이나 지방징수법 개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문 수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식 의원님 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이게 전세사기 방지라든지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정일자 및 체납정보 요청 관련 설명에 관해서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 설명 과정에서 임대인한테 체납정보 확인요청권한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임대차보호법이나 지방징수법 개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조문 수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호주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모든 나라들에 대한 토지의 취득 관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의무화하게 되면 실제로 적용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토지나 건축물 취득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상승하면서 일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또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국토 면적 대비 0.26%가 외국인 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매수 건수 중에 외국인 비율이 현재 한 0.68%에서 1.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실익보다는 적용하기가 대개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전세시장에 있어서의 거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대신에 이 법은 상습적으로, 하여간 문제가 있는 악성 임대인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이런 악성 임대인하고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 또는 임대인들한테 전세사기를 의도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렇게 되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세가격이 집값에 비해서 한 50% 정도로 굉장히 전세가율이 낮고 또 일반적으로 거래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확신이 있다거나 그리고 확정일자제도 같은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추가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전세시장에 있어서의 거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대신에 이 법은 상습적으로, 하여간 문제가 있는 악성 임대인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리츠가 부동산 경기가 하강되면서 최근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리츠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배당의 경우에도 결국 리츠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으로 예상되는 금액들을 감안해서, 추정대차대조표 등에 따라서 산출된 이익의 규모를 감안해서 그것도 이사회 이런 의결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물론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돼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리츠의 수익이라는 게 어떤 임대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체납사실이 있는가를 사전에 확인해 가지고 체납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가지고 임차인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더 확대를 했고 지난번에는 국세기본법을 고쳐서 계약 체결한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체납사실 정보를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체납이 발생했을 때의 얘기고요.
저희가 이 법안에는 아니지만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어떠한 체납사실이라든지 선순위 보증금 등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응하도록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희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민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개정 필요 사유는 현재 법률상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조세체납 등에 대한 설명의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 전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이것을 봐서 체납사실이 있거나 하는 위험성이 높은 임대사업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의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법안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서류 제출로 반영하면 가능한 부분이라서 여기 법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저희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민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 개정 필요 사유는 현재 법률상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조세체납 등에 대한 설명의무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 전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이것을 봐서 체납사실이 있거나 하는 위험성이 높은 임대사업자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의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법안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 서류 제출로 반영하면 가능한 부분이라서 여기 법에서는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 등록 거부와 관련해서는 체납기간이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서 조세체납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2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를 위한 증액 수용합니다.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확장공사 20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실시를 위한 20억 증액 수용합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 14억 270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 12억 원 증액 수용합니다.
임대주택 경우에도 연간 10만 호씩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에서는 아마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어서 충분히 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연말에 발표하는 5개년 동안의 공급계획은 반드시 50만 호 이상, 50만 호 플러스알파 되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새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매입임대라든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들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음 달에는 임대주택 50만 호 이상의, 그러니까 연간 10만 호 이상입니다.
1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대개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공실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때도 브랜드 면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도 다시 재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우는데 최소한 50만 호 이상의 물량 계획들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난 정부 못지않게 충분히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수 있을 거고요.
당장 내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20% 범위 안에서 변경,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에 집값이 불안하면서, 특히 공공전세주택같이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것이 한시 사업, 공공전세도 한시 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시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예산이 기저 효과로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트렌드로 보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많이 줄지 않았다고 보고요.
43쪽의 국민임대(융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국민임대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다음에 영구임대로 구분돼 있던 것을 내년부터는 통합공공임대로 해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임대주택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국민임대 예산은 기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필요한 계속비 사업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에 필요한 물량과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25억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인 금년까지 국비 전액을 다 교부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교부액 이외에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21쪽과 22쪽이 같은 내용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제도가 2021년 9월에 도입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지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감액을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남 풍산-초일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전 대덕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현재 7%에 불과해서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산 우이령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됐으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10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남 감일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9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12쪽 대구 수성구 팔현길 도로확장사업의 경우 내년도 정부안 편성 시 미신청한 사업으로서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기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기업부설연구기관도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시행령을 정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기업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공급이라든지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측면 등을 강조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두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가 ‘정부는’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소관이 저희 국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것은 ‘정부는’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거시경제 여건도 있고 또 경제․사회 여건 변화라든지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물론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