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거부권 발언
2025
저는 사실 이 한우법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냐 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한우법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냐 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농가들의 생존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부도 다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인데, 이게 한우법으로 가냐 축산법 안에 들어가냐 이것만 쟁점인데 사실 민주당이 적극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우농가들의 생존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용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짧게 진술인들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권한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인데, 사실 상설특검 추천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추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절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내란특검은 두 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권한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인데, 사실 상설특검 추천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추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절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내란특검은 두 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아까 뭔가 타협안·조절안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내세요, 한번.
2024
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양곡관리법 또 거부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T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윤석열 정부 첫 임기 때 22년에 정황근 장관하고 저하고 논쟁했던 회의록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가 들어갔잖아요.
그걸 적극 조치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해 놓고 거부권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아, 그러면 3%, 5% 기준 없애겠어, 그리고 기준가격으로 하고 이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해, 위원회에서 정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발동 이후에 사실 농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해수위에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을 키우는 걸까, 적당히 관리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역할이 농업을 정말 성장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것일까, 아니면 적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그렇게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농이랄까 대농이랄까 이런 식으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