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 양곡관리법 발언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아까 뭔가 타협안·조절안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내세요, 한번.

줘 보세요.

21대 때 저희가 양곡법만 하더라도 3%, 5% 해서 의무 매입하겠다는 조항을 저희는 22대 와서 이걸 정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3%, 5%로 설계할 거냐 4%, 7%로 설계할 거냐 정부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우리는 타협안을 낸 겁니다, 21대에 비해서.

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아까 양곡관리법 또 거부권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T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윤석열 정부 첫 임기 때 22년에 정황근 장관하고 저하고 논쟁했던 회의록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사실 1차 심의를 다 거쳤고 오늘 2차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오늘 9시까지 좀 마쳐 주시고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조정을 결론을 내 주셔서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 양곡관리법, 농안법이 농민들한테는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재해보험법·양곡관리법·농안법, 정부 여당하고 충분히 논의되고 또 입법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사실 이 각 네 법의 핵심 쟁점은 오늘 최근에 형성된 쟁점이 아니고 지속된 쟁점이고 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속하게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안건조정을 마쳐 줄 것을 요청드리고 또 빠르게 오늘 중에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식사 전까지 좀 주셨으면……

아니, 오후 시간 개회 전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민주당이 1차 양곡관리법을 냈고 2차 때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위원장님 저희가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영향분석을 1차 때는 농경연이 했었거든요.

농경연 그때 그 해석자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2차 민주당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한 영향분석 자료가 있는 건지,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한 건지, 했다면 그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오후 2시……

오후 개회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를 더 확대하고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놨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1차 양곡관리법을 가지고 민주당의 2차 양곡관리법을 공격한 겁니다.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1차는 틀렸든 그르든 KREI에서 영향분석을 했어요.

지난번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발동 이후에 사실 농업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해수위에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을 키우는 걸까, 적당히 관리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역할이 농업을 정말 성장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것일까, 아니면 적당히 국민생활에 필요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그렇게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업농이랄까 대농이랄까 이런 식으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심사권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양곡관리법인데 아까 쌀값 대책,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이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농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농산물에 대한 관리정책이 면적 중심의 관리정책이었어요.

사실은 면적을 수급 조절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정책이었거든요,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면적을.

0.5가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황이 쌀값 하락 때문에 얼마가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여야 간에 싸우고 결국 양곡관리법까지 가고 거부권 행사되고, 그때 90만t 격리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작년 예측했던 농진청의 예측 자료가 초과 수량이 24만t인데 실제 생산량하고 통계청에서의 예측량하고 수치에서 한 9만 6000t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16개 품목에 대해서 한번 가격안정제를 좀 도입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고.

어떤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한 1조 1000억 이쪽저쪽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양곡관리법 배경에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농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소비자가 살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농산물, 제 이름은 국민농산물 가격안정제 이렇게 접근을 해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 이 조항에 대한 하나하나의 심사이기는 한데 배경에 총론적인 접근을 해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 소비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예를 든다면 농업소득이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황근 장관과 또 농촌경제연구원,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이 반드시 공포․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장관님, 저는 양곡관리법을 쌀 폭락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쌀 생산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 소득, 농가 소득이 대단히 중요한데 1200평 한 필지당 한 200만 원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산비가 올라가고 쌀값이 내려가면 소득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1월 31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그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2년 4월 현재 정부양곡창고는 3134개이고요 이 중 1635개가 전남과 전북에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안병길 위원님께서 1월 31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역에 있는 양곡창고업자들의 배를 불리고 정치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농업을 볼모로 삼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또 그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이 이를 인용 보도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9월 15일 첫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안건조정위 회부, 10월 12일 안건조정위 의결,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1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2소위로 넘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던 국민의힘이 갑자기 1월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2소위로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 계류 중이라며 2소위로 넘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방해하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측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며 쌀 초과생산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쌀값은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해 농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입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해 9월 15일 첫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9월 26일 안건조정위 회부, 10월 12일 안건조정위 의결, 10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6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에서 지난 12월 28일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출신 이원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찬성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쌀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고 농가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자명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포함한 향후 진행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찬성 표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예산이면 매년 4만㏊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 안정과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 운운하고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유독 약자인 농민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것입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조금이나마 올리는 것에 왜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의 문제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예산이면 매년 4만㏊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 안정과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 운운하고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다.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2년 쌀 소비량은 0.4%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올해 쌀 수요량을 367만t으로 예상하고 있는 농식품부도 22년 쌀 생산량 376만t, 시장격리 계획 37만t을 감안하면 수요량에 비해 28만t이 오히려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는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고 외면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국회가 농민들의 아픔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대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닙니다.

이 주장은 농경연 부실 보고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농경연 보고서의 전제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농경연은 쌀 소비량을 연평균 1.8%씩……

특히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 번 수확을 하게 됩니다.

쌀값이 폭락하면 쌀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은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하 하락할 경우 소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된 필수품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로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걸리는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9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야당 측 원내대표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된 국회법의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이 인색했습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을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어떻게 재배면적을 좁혀 가려고 하는지도 같이 설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매입량과 매입가격도 태국은 생산량의 40%를 했고 또 40～50% 비싼 가격으로 했지만 저희는 초과생산량이고 또 시가매입입니다.

또 저희는 생산조정제가 있고 그쪽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설명할 때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과 균형감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또 경고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 저기 증언대로 와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격리 의무화 시 우리 민주당 안이 마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또 1.4조 원으로 전망하고 또 태국 사례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객관적인 팩트는 이 양곡관리법의 우리가 논의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생산 면적을 조정하겠다는 내용 설명은 전혀 없고 또 태국 사례에 대해서도 좀 잘못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국장으로 소비자단체하고 간담회 했지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장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것이, 해방 이후 한 7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사실 2004년까지는 추곡수매를 해 왔습니다, 전량의 한 30% 가까이.

정부가 가격도 정했고 수량도 정했습니다.

또 그런 언론도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첫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양곡관리법 도입 개정되고 첫 사례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첫 사례에서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초기에 들어 있는데 잘못하면 큰 실패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정부가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제때 정확하게 예를 든다면 가려운 곳을 긁어서 작동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신뢰가 저는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미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

평가를 해 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양곡관리법 16조의 그 조항이 사실은 쌀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안정화를 취하자는 취지가 목표인데 그 효능감이, 재량 범위에 있는 이 제도가 효능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효능이 없잖아요.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신곡 수확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구곡 15만t과 신곡 50만t 이상을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쌀 가격 하락 또는 쌀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한 양곡관리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차원과 쌀값 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지원 예산도 23년 정부예산안 대비 2배 이상은 확보돼야 합니다.

현재 5만t에 머물러 있는 ODA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TRQ 물량을 양자협상을 통해서 ODA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