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2019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이대로 가다 보면 2040년쯤이면 아마, 호남과 영남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방 남부권은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요, 저출산 되어 가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도시들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계획만 봐도 국가균형발전에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집값 잡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큰 과제에 대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에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이대로 가다 보면 2040년쯤이면 아마, 호남과 영남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방 남부권은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지요, 저출산 되어 가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도시들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또한 3기 신도시 계획만 봐도 국가균형발전에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집값 잡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왜 숫자가 적은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한의 로동신문은 사이버 공간을 새로운 전쟁터라고 규정하고 관련 분야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해킹 시도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274건, 2017년도 370건, 2018년도 145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48건, 총 1049건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국제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인천공항 사규에 사이버 보안 담당자가 정원이 18명이지요?
제가 보니까 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품에서 살고 싶다고 온 사람들은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니까 대동강 수질개선을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공사 사장님!
새만금의 수상 태양광 설치 지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상태양광 설치 예정지가 동서․남북 도로의 교차 지점으로 교통망 연계의 중심축이기 때문이고, 신항만에서 신공항을 가려면 해당 지역을 거쳐야 하고 또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가려고 해도 그 지역을 또 거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도 그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교통의 요충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매립을 이 지역부터 시행해서 이곳을 활성화하는 것이 새만금 발전에 더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한 이후에 해외에 투자유치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치한 것은 11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좀 많이 해 봐야 일본의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중국의 레나인터내셔널 등 3건인데 이것 빼고 8건을 MOU 체결했는데 이 체결한 것도 보면 8건 전체가 보류되거나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외 투자유치로 사용한 예산이 약 5년 동안에 25억 4600만 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는 없고 돈은 많이 지출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떠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공기업이지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 다 타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는 기관도 지금 또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전과 충남에서의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덕특구로 인해서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굉장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는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되고 소외돼서 타 시도와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장관님께서 좀 알아주시고.
지난해 1월에 개정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하고 지역우수인재를 2022년까지 30%까지 채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것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2만 6000명의 졸업생이 갈 곳이 없습니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이전했지만 여기는 혁신도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고 취준생들이 고초를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
장관님 역시도 제2차관을 두고 있잖아요, 철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이런 기관에서 정치 얘기만 오고갑니다.
지금 아마 직원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남북 철도 연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 문제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직시하셔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을 하고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장관님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직 내의 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결국 오영식 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오영식 사장 같은 경우가 전문적인 철도기술인이었다면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휴식 시간에라도 주로 대화 내용들이 소통됐을 겁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이고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 오영식 사장이 취임해 가지고 한 것은 노조 챙기기 하고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만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이런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검토를 해 보셨는가……
그다음에 국내산 태양광과 풍력사업은 대부분 외국산 패널과 발전기를 수입 설치한 뒤에 정부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최소 20년 유지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앞으로 새만금에 다른 개발계획과 투자는 지장을 받지 않을지.
또 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했다 과연 나중에 가서 새만금까지 탈원전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차질을 빚지 않느냐, 또 희생양으로 삼았다,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새만금청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국무부도 남북 철도 착공 합의 소식을 듣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전 세계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비핵화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왜 유독 우리 정부만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미 국무부도 남북 철도 착공 합의 소식을 듣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전 세계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비핵화에 입을 모으고 있지만 왜 유독 우리 정부만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착공하실 거라는 경의선과 동해선은 차량 구입비와 용역비를 제외하고 국내 철도건설단가를 적용해도 최소 42조가 넘는다 이런 추산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남북정상 간 회담 결과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 중에는 금년 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 비핵화 후 경협을 말씀하셨고 그때 우리 오 사장님도 그 답변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그때 답변과 이게 맞지가 않네요.
그렇지요?
오영식 사장님, 김상균 이사장님, 황성규 철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 비핵화 후에 경협을 말씀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오영식 사장님에게도 여쭤 봤더니 맞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까지 3일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각계각층 인사 52명이 특별수행을 동행했고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도 동행을 하셨습니다.
오영식 사장님,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대해서 북측의 누구와 만나서 상의한 게 있나요?
명심해야 될 부분은 한국감정원이 내는 통계자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과세의 참고자료도 되고 기초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야 세금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러나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가 현실화 단계로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연금서부터 63개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연줄이 걸려서 정말 노인분들 기초연금 수령도 적게 받고 국민연금도 적게 받고 세금은 또 많이 내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을 충분히 염려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공무원들의 현장조치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화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실용성 있게 개선을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달라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동산 양극화 문제, 지사님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강력한 규제들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안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자료를 보니까, 9월 27일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충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아까 자료에 있었습니다마는 1223호, 7월 달 대비하면 약 22.3%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채 중에 한 채가 미분양된 겁니다.
도로라든지 철도 건설주가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거론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 비핵화가 선제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됐을 때 우리 남북이 공동발전하고 잘사는 길을 택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장관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시지가를 현 시가대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그 발상도 좋을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는 것 다 올라갑니다.
서민들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한 60여 개가 해당이 돼요.
우리 장관님이 오시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역사상 가장 강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박원순 서울시장 말 한마디에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장관님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강남이 13.5%, 송파가 13.41%.
강남권이 여전히 상승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4%, 충북은 마이너스 3.7%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서울과……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과 지방은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해 주시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더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영등포를 비롯한 마포구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 건설업계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볼 때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6만 명에서 올 5월에는 달랑 4000명에 그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업인데 지난해 월 6만 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에는 마이너스 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더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재단의 주 업무는 남북 저작권 교류예요.
그런데 재단이 하는 행태를 보면 현재 우리 기업과 저작물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북한이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 대남 비방에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우리나라 또한 저작권료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재단의 주 업무는 남북 저작권 교류예요.
그런데 재단이 하는 행태를 보면 현재 우리 기업과 저작물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북한이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서 대남 비방에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급한 적이 없으며 우리나라 또한 저작권료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라면 북한도 우리 방송물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남북 교류,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표방한 재단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사장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합의서 내용을 보면 북측 저작물에 대한 교류에 있어 북측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일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사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국내 아홉 개 방송사는 북한 조선중앙TV가 송출하는 화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북측에 방송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대로라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남북 간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쓴 보도화면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과 북측에서 우리 방송 화면을 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측만 조선중앙TV 화면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것이 사장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합의서 내용을 보면 북측 저작물에 대한 교류에 있어 북측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일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사와 관련해 말씀드리자면 국내 아홉 개 방송사는 북한 조선중앙TV가 송출하는 화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북측에 방송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대로라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남북 간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쓴 보도화면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과 북측에서 우리 방송 화면을 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다.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방송노조와 검찰 또 고용노동부, 감사원 이런 국가기관을 방송 장악을 위해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고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KBS 이사 등 제가 볼 때는 걸림돌 될 만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제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방송 장악 음모라는 이야기가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방송노조와 검찰 또 고용노동부, 감사원 이런 국가기관을 방송 장악을 위해 다 동원을 했어요.
그러고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KBS 이사 등 제가 볼 때는 걸림돌 될 만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제거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방송 장악 음모라는 이야기가 계속 번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가 와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말로는 ‘안 그렇습니다’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보고한 내용대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방통위의 현주소가 이런 식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 방문진 구 여권 추천 인사를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임시켰고 또 두 공영방송 사장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또 꽂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공익성 확립을 위해 법률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만족스럽다는 얘기네요.
위원장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방송 장악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방송 장악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과거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도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꼭 복귀를 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복귀를 시키면 됐지 죄가 없는 사람도 일괄적으로 복귀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모든 질문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장님, 저도 참 힘듭니다.
우리 방통위원님들, 저도 뵙기가 참 낯이 뜨겁습니다.
제가 그동안 위원장님을 뵐 때마다 항상 당부했던 말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 많이 드렸지요?
2017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탈원전 한다고 그러니까 원자력 정책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써먹든 안 써먹든 간에 연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후핵연료도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편다고 해도 앞으로 60년간은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방사성폐기장을 지금 경주에 만들어 놨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도 없고, 과연 이 방사성폐기장이 지진이나 이런 것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 해도 결국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연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연구를 해야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아요?
원자력 연구 안 하면 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나요, 위원장님?
작년의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 포항 지진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전자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원자력발전소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 그것은 또 방사성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지진이나 불변의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소가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원자력 발전 하는 연료도 문제지만 사용 후 쌓여 있는 핵연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송의 공영방송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구조적인 게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출발을 잘못하고 있어요.
정당 추천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쌓여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송의 공영방송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구조적인 게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부터 출발을 잘못하고 있어요.
정당 추천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쌓여서 지금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허욱 부위원장님이 중심을 잡아서 이런 것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고, 아까 답변 중에 자질 문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에서 추천을 해서 부위원장 갔지만 간 이상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양쪽 국민들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핵 발전은 그 어떤 발전 방식보다도 비경제적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 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한다’며 이런 비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아니고 핵발전소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
핵발전소입니까, 원자력발전소입니까?
알겠습니다.
‘핵 발전은 그 어떤 발전 방식보다도 비경제적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떼어 내 원자력발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한다’며 이런 비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아니고 핵발전소라고 해야 맞는다고 하고 있어요.
핵발전소입니까, 원자력발전소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지적되느냐면 병원은 학교보다도 더 폐쇄적입니다.
전공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교수들한테 꼼짝을 못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지금 지적하고 얘기하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요즘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임상실습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해 놓고 노동을 공부로 둔갑시켜서 무상의 노동력을 착취해 매출을 올렸다.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는 모 대학에서는 정형외과 교수가 전공의 학생들 한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까지 하면서, 정말 걷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학생들에게 부당 대우를 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지적되느냐면 병원은 학교보다도 더 폐쇄적입니다.
55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최초 임용이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임금체계가 아까 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단일 임금체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입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이나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월급 체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면 조응천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제는 최저임금이 상승해 가지고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봉급이 더 적습니다.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국회에서 10년 이상 넘게 열심히 근무했으면……
310㎞ 기준으로 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길이로는.
그 안쪽, 위쪽 북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북한군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아까 그린 이 선인데 이 선은 러시아와 북한이 주장하는 EEZ입니다.
이건 NLL입니다.
이것 자체도 여기가 끝나는 지점인데 그림 자체도 잘못 그려졌다는 걸 내가 한번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납치된 지점은 한참 멉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NLL을 가지고 적용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주관한 EEZ 선을 적용하면 분명히 그려진 위치는 북한 영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 NLL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해서 351㎞, 그러면 351㎞ 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그려 놓은 EEZ 선까지 갈 때 과연 나포된 지점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안에 들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도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조사했어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NLL과 북한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구역을 북한 해역이라고……
따라서 덩달아서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EEZ 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EEZ 선이라고 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EEZ 선을 그려 놓은 접점과 마주칩니다.
그러면 납치된 지점은 한참 멉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NLL을 가지고 적용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주관한 EEZ 선을 적용하면 분명히 그려진 위치는 북한 영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도 제가 볼 때 NLL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해서 351㎞, 그러면 351㎞ 지점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그려 놓은 EEZ 선까지 갈 때 과연 나포된 지점이라고 하는 곳이 그 안에 들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도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조사했어야 됩니다.
단정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NLL과 북한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구역을 북한 해역이라고……
EEZ 지역은요, 북한이 설정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EEZ 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EEZ 선이라고 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EEZ 선을 그려 놓은 접점과 마주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제법상 EEZ는 영토로부터 200해리 이내이고 상호 구간이 겹칠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의 우선 적용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대로 차장님께서 설명하신다면 이 지역은 북한 해상이 아닙니다.
북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포라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선을 그려 놓고 청와대에서 이것은 북한 해상구역이기 때문에 나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권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따져 보세요.
EEZ 선은 200해리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관여한 선이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설정한 EEZ 선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NLL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EZ 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NLL로 주장하면 청와대에서 그려 낸 것이 북한에서 당신네 해역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설정한 EEZ 선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NLL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EZ 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NLL로 주장하면 청와대에서 그려 낸 것이 북한에서 당신네 해역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여한 선이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설정한 EEZ 선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NLL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EZ 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NLL로 주장하면 청와대에서 그려 낸 것이 북한에서 당신네 해역이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아침에 청와대에서 그려 온 것이 이 지도인데 북한에서 만든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EEZ 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수정한 EEZ 선입니다.
맞지요, 위에 빨간 선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북한 경비정이 우리 어선을 수백 킬로미터 끌고 갔는데도 우리 해군과 해경은 몰랐다는 건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라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권입니다.
비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북한에 나포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또 ‘27일 갑자기 어민들을 송환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를 듣고서야 나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그러나 EEZ에 대해서는 북한과 우리가 한 번도 협의를 해 본 적도 없고 단지 지금 명기한 북한의 경제수역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은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한 얘기도 없습니다.
이 선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사실상 해상도를 청와대에서 만들어 온 것은 대단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해상도를 그려서 이 지역은 북한 해상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실상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다음다음 후세에서라도 이 영역을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지어서 이쪽은 북한 해역이다, 그래서 나포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해상도를 그려서 이 지역은 북한 해상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실상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다음다음 후세에서라도 이 영역을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지어서 이쪽은 북한 해역이다, 그래서 나포다 이렇게 결정지어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좀 가십니까?
한반도 내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는 헌법 제3조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남과 북이 또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한민국헌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헌재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러시아 사이 EEZ를 설정했더라도 대한민국과 북한 상호간 국가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는 북한 EEZ가 돼서는 안 되고 나포 지점만 표기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왜 드렸냐면 사실상 해상도를 청와대에서 만들어 온 것은 대단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해상도를 그려서 이 지역은 북한 해상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헌재는 그간 결정으로 남북교류법은 조약이 아닌 민족 내부 교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 실질을 규율하는 합헌법률로 보는 등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했으며 탈북자들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상철 차장님의 북한 EEZ 발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대답하셨던 안보실장이 제출한 해상지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상철 차장님과 청와대 안보실은 헌재 결정과 그간 정부의 관례를 모조리 위반한 것입니다.
아까 한반도라고 얘기하셨지요?
헌재는 그간 결정으로 남북교류법은 조약이 아닌 민족 내부 교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 실질을 규율하는 합헌법률로 보는 등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과 교류했으며 탈북자들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상철 차장님의 북한 EEZ 발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대답하셨던 안보실장이 제출한 해상지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지요?
이것은 명백한 헌법 3조 위반입니다.
헌재 결정 92헌바6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과 러시아 사이 EEZ를 설정했더라도 대한민국과 북한 상호간 국가승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는 북한 EEZ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포 지점만 표기했어야 했습니다.
또 헌법 제3조에 의거하면 한반도 내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아까 한반도라고 얘기하셨지요?
청와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아까 했습니다.
뭐냐?
청와대는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EEZ를 그대로 반영하여 ‘북한 EEZ’라고 표기한 해도를 국회에 제출해서 공식화를 아까 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명백한 헌법 3조 위반입니다.
목적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근거도 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하셨을까.
저는 사실 발표할 때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5․6호기의 재개 문제,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 그것만 명시되어 있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왜 하셨을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통신자료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다고, 통신사실 확인서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통화 자료,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료는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역과 위치까지 다 나오는 거지만 그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통화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방송통신위원회 할 때도 요청을 했던 거고 또 그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은 자료요구를 받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 여당 위원님께서 그것을 방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을 생각해 보세요.
노조원들 탓만 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하고 협치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고 국민을 위해서 해야지, 공정하게 공영방송으로서 정말 국민의 방송이라면 국민의 방송답게 좀 하세요.
여당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 야당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질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는 손상원인 분석, 연료 성능평가 등의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차례에 걸쳐서 각 원전에서 반입한 사용후핵연료 약 3.4t이 보관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권 시작부터, 5월 달에 YTN 사장님이 경질됐고 8월 달에 EBS 사장님이 경질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목요일 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에서 추천한 이사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사를 왜 경질했느냐, 그러면 앞으로 방송문화재단 이사장을 경질할 것이고 또 MBC 사장님을 경질할 거고 KBS 사장님을 경질할 것이다, 이런 문건들이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래서 우리가 국감에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 여당인 민주당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은 사실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야당에서 여당 되셨지만 야당 하실 때를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셔서 과연 야당이 왜 존재하는지, 야당도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마저도 우리가 방치한다면, 그나마 제1야당이 더군다나 방치한다면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도 분명히, 허욱 부위원장이나 표철수 이사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여 임기는 추천한 그 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효성 위원장께서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사 선임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정말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연기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러 갔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또 오늘 회의를 하신다면 허욱 부위원장하고 표철수 이사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사고 발생 시에 즉시 과기부나 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를 미루는 경우 강제할 수가 없지요?
안전 문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짓고 사는데 그 집이 무너질까 봐 집을 안 짓고 살면 되겠습니까?
한전에서도 원전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2017년 후기 대학원생 5명을 모집하는데 1명밖에 응시 안 했어요.
석박사 과정 37명을 모집하는데 11명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관련 기술인들을 어떻게 수급해서 우리 대한민국 6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하고 운영을 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대체에너지도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전 문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원전을 가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업체들 대부분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몰릴 겁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2017년 후기 대학원생 5명을 모집하는데 1명밖에 응시 안 했어요.
석박사 과정 37명을 모집하는데 11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또 뭐냐 하면 우리 정부는 원전 가동 24기, 건설 중인 것 3기, 27기에 대해서 아까 윤종오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최종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동시키려고 그러면 근 60년 걸립니다.
그렇지요?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립적이지도 않고 공정성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탈원전과 공사 중단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을 얘기할 그럴 듯한 모양의 공론화위원회를 앞세워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그러한 통치를 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민을 핑계로 해서 떠넘기지 않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 농단이다, 그보다도 더한 아마 국정의 파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참여단 온라인 강의라는 제목들, 그런 게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원전입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갖 경쟁을 뚫고 원전 수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신고리 원전 공사가 중단된다면 앞으로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수십조의 예산 낭비와 수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동률․효율 전부 90% 이상입니다.
세계 유일한 원전입니다,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온갖 경쟁을 뚫고 원전 수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화강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높게 나타납니다.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일본보다 우리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더 적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질문드리고요.
한수원 부사장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아까 들었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에서 이런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더 농후합니다, 더 자주할 거고요.
이것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장비에 대해서 한번 재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국내에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의 저명한 원자력기술자가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니까 서울공대 학생들이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을 규탄하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원자력에 대한 기술인들이 분명 위축될 것이고 해외로 많은 부분이 일자리를 따라 떠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우려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말한 대로라면 지금 당장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60년 정도 원전이 가동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전 내 설비 또 교체에 따른 부품 공급에 있어서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 관련된 부품도 이제는 수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맺지만, 확감 때 더 얘기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이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맺지만, 확감 때 더 얘기하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이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선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공영방송들의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우면서 이것은 모든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부터 출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정말로 방통위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의견은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잘 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사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공영방송들의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우면서 이것은 모든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부터 출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정말로 방통위 위원님들이 자기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의견은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잘 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사항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고삼석 위원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전체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파악해 봤을 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편향된 행동들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려면 신중한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명이 됐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잘 지켜 나갈 사람이라고 하시고 또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임명하셨기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오늘 ‘위원장’이라고 칭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명 되시고 나서 행보를 보면 8월 4일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 자택으로 직접 문병을 가셨고, 8월 9일 날 방통위의 현실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면서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날 5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배 논란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맞지요?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무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명이 됐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잘 지켜 나갈 사람이라고 하시고 또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임명하셨기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오늘 ‘위원장’이라고 칭해서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명 되시고 나서 행보를 보면 8월 4일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 자택으로 직접 문병을 가셨고, 8월 9일 날 방통위의 현실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면서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날 5급 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배 논란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을 오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로부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효성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호칭을 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을 오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과방위 위원님들로부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효성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호칭을 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퇴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방통위가 또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또 여당에 앞장서서 행동대장 노릇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작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 ‘지난 10년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칭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모두 정치적으로도, 홍보물에 넣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지난 방송의 공정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넣은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런 정치적인 표현은 안 썼습니다.
이것은 선거에나 활용될 수 있는 문구지, 차라리 ‘지난 방송의 공정성’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만 공공성이 훼손되고 제작 자율성이 침해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방통위원회의 입장에서 표현이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 8월 22일 날 작성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요?
여기 계신가요, 만드신 분?
방송통신위원회의 8월 22일 날 업무보고 자료 핵심정책 추진계획 첫 페이지에 보면 ‘지난 10년간 방송의 공정성 훼손, 제작 자율성 침해와 부당 해직․징계 계속되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 증대’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나요?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신경민 위원 선배님, 제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방송장악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은 각자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어떻든지 간에 그 상대방의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과 비교해서 ‘비인간적인 MB’라든지 ‘김장겸이 초호화 호텔 같은 데서’ 이런 표현들을 써 가면서 비교를 하고, ‘김경민․유의선 이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남북관계 개선 시를 대비해서 북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개최 및 공동연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감 중에라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좀 더, 야당도 해 보셨으니 전병헌 수석님께서 야당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꼭 협치가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보실장께 묻겠습니다.
평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개포동은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그래서 개포동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2억 9000만 원짜리가 15억이 됐어요.
또 2년 4개월 동안 거주한 게 분명 그것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놓고 위장전입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냐?
그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사건으로서 당시 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개정한 이유는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은 원천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냐, 또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어떻게 또 2년 4개월만 사셨어요, 거기서?
주소지를 왜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2년 4개월이라는 것은 제가 분석할 때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왜?
2년 이상 살면 집을 팔 때 가양동 집을 먼저 팔고 이득이 많은 이 집을 나중에 팔면 누진 양도세를 조금 냅니다.
지금 이 말씀, 답변하신 이면에는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뒤집어 보면 거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투기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이요 198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개포동 주공은 그 당시에는 집값이 아주, 서민들의 보금자리로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에야말로 개포동이 비싼 동네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쪽 동네 부동산을 가서 오래 있던 부동산, 이 모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사는 것을 ‘개도 포기해서 개포동’이라고 했답니다.
그 지역이요 198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개포동 주공은 그 당시에는 집값이 아주, 서민들의 보금자리로서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요즘에야말로 개포동이 비싼 동네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그쪽 동네 부동산을 가서 오래 있던 부동산, 이 모 씨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사는 것을 ‘개도 포기해서 개포동’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라고 그래 가지고 개도 지금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동네랍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사는 것을 ‘개도 포기해서 개포동’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도 포르쉐’라고 그래 가지고 개도 지금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동네랍니다, 거기가.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를 맞춰서 운이 좋으시게 그 시기에 여기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런 행운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냐, 또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어떻게 또 2년 4개월만 사셨어요, 거기서?
사실은 장관들이 내정돼서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상의해서 발표를, 집행은 각 장관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한 것처럼 비쳐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특히 아까도 우리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래과학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특히 아까도 우리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미래과학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나 아니면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배심원단으로 해 가지고 덕망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일반 덕망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중한 정책 결정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장관님께서 그런 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보다 전문적인 게 필요한 부분은 잘 감안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
우선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영방송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중요한 것은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 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책임자 임명하는 제청 문제 또 이사의 임기 보장과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소위로 바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좀 심도 있는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소회의로 회부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분식결산 차단 또는 재정통계의 정확성 향상 등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회계, 통계의 신뢰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소위를 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회의가 지연되고 잘 안 돼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얘기하면서 전체에서 70억을 들어내기로 했고 또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50억을 지정하지 않고 들어내기로 얘기가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 ‘핵연료주기에서 파이로프로세싱 관련 개발예산 50억 삭감’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265억짜리 공사에서 50억을 들어내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연구가 되겠습니까?
총리님, 연구목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의원인 본 위원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손상된 연료봉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들여다 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손상 규명을 하려면 4m짜리를 2m, 2m로 잘라야 되고 피복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안 가져갑니다.
충남도청과 충북도청의 이전은 우리 도와 직할시를 분리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도청소재지하고 관할구역이 불일치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2015년 3월 달에 개정된 도청이전 특별법에 의하면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고 해당 부동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도청 이전부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통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비식별화 관련 2017년 예산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 그대로 미래부가 2억 원, 방통위 3억 원, 도합 5억 원에 불과한데 우리 빅데이터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격차가 약 3.1년이 뒤져 있는 그런 현황인데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도 중요하겠지만 개인보호도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개인보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 생각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로 배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부도 클리어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비식별화 컨설팅사업에 2억 원을 배정했고요.
또 미래부와 방통위 총 합쳐서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련 예산에 도합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5억 원이 총 배정됐는데, 제가 지난 9월 6일 날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알고는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가동이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통위원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이 올해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93억 5900만 원 됐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동아일보가 참여정부 시절에 외교관 출신 인사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송 전 장관은 주무부처의 의견을 여러 사람이 떼 지어 반대하고, 북한 눈치만 보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싱가포르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었다고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적국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그 적국의 의향에 따라 결정한 꼴이 되고, 적국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군의 목을 치려고 한 셈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당시 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묵인한 정권이 됩니다.
이러한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모든 대북 관련 현안을 처리할 때 북한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이런 위치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사전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은 글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춘추시대에 노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 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중에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새 우리 송 전 장관님 회고록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 회고록 422쪽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송 장관 사표를 받을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한수원의 해킹 시도를 보면 최근 5년간 1119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사이버테러를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부대는 지원조직과 해킹조직을 포함해서 6000명에 이르고 있으면서 사이버 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정보 평가능력은 7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중앙행정부 단위에서 39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은 인터넷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특히 원전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12명으로 19개 시설, 32개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12명이 한국의 원자력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밖에도 6․25 사이버테러 때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되는 사건도 있었고 올해에도 금융전산망 해킹 시도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해킹해서 음성통화 내역까지 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한수원의 해킹 시도를 보면 최근 5년간 1119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사이버테러를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부대는 지원조직과 해킹조직을 포함해서 6000명에 이르고 있으면서 사이버 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정보 평가능력은 7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중앙행정부 단위에서 39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은 인터넷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특히 원전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12명으로 19개 시설, 32개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12명이 한국의 원자력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김관진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3․20 사이버테러 때는 방송사와 금융권, 사이버테러로 금융기관이 마비돼서 온 국민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6․25 사이버테러 때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되는 사건도 있었고 올해에도 금융전산망 해킹 시도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해킹해서 음성통화 내역까지 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20 사이버테러 때는 방송사와 금융권, 사이버테러로 금융기관이 마비돼서 온 국민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6․25 사이버테러 때는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변조되는 사건도 있었고 올해에도 금융전산망 해킹 시도와 정부 주요 인사를 해킹해서 음성통화 내역까지 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중요시설인 한수원의 해킹 시도를 보면 최근 5년간 1119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사이버테러를 주도한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부대는 지원조직과 해킹조직을 포함해서 6000명에 이르고 있으면서 사이버 공격능력은 세계 6위, 사이버정보 평가능력은 7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중앙행정부 단위에서 39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은 인터넷진흥원에서 맡고 있는데 특히 원전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원자력통제기술원은 12명으로 19개 시설, 32개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외시켜 놓는다고 그러니까……
2015년도 최저임금을 보면,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었는데 장애인 시급은 2727원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좀 챙기셔서 인권위에서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뭐 예타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2018년도 사실은 너무 늦습니다.
시간을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예타를 진행 중이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장관님께서 하루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간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문제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라든지 원자력 발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대용량의 전기를 생산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가 배출되고 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든지 사용후핵연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취약점과 단점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말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소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아마도 핵융합이 해수에서 채취하는 것도 또 원료가 이런 데는 풍부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재생에너지로써 핵융합 부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상용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고 보배인데,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이런 부분을 잘 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문제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방통위원장님 또 미래부에서 이 문제 간과하시지 말고 문체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법적 규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처가 문체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통위원장님한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온라인 게임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문체부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고 보배인데,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해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이런 부분을 잘 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이 문제가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국감이 이렇게 막바지에 들어서서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드리면 또 언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문 KOBACO 사장님,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박효종 심의위원장님, KBS 전진국 부사장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 우종범 EBS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방통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주무부처가 문체부지요?
대전 중구의 이은권 위원입니다.
국감이 이렇게 막바지에 들어서서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드리면 또 언제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성문 KOBACO 사장님,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박효종 심의위원장님, KBS 전진국 부사장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님, 우종범 EBS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방통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질타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혼내기만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질타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원하고 있는 주관방송사의 권한은 재난정보의 신속한 제공 요청 또 재난 유관기관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같은 명목상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 한 해 보도국 예산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이 돈을 자유롭게 전용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KBS 보도국의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방통위가 지원하고 있는 주관방송사의 권한은 재난정보의 신속한 제공 요청 또 재난 유관기관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같은 명목상의 규정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 한 해 보도국 예산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이 돈을 자유롭게 전용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KBS 보도국의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진국 부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전 중구의 이은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재난방송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때에 재난방송을 하지 못했다 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확인국감을 통해서 질타도 있었지만 방통위원장님께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KBS는 올해부터 법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이 됐지요?
알겠습니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가지고 국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해 왔습니다.
아까도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량은 현재까지 1699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관하고 있는 게 대전에서 보관하는 게 안전한가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청소년들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성인물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과연 교육환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통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거듭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8VSB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부는 14년 3월 일반 PP에 대해서 8VSB 전송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떠냐?
EU 통합과제로 해서 2018년부터 10년 동안 1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조 3000억 원을 양자기술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도쿄에 양자암호통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상용서비스 제공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에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에 양자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양자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북한도 지난 2월 양자암호통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5년 내지 7년 정도는 지금 뒤처진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진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양자정보통신기술은 국가안보나 국방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계의 보안성 확보를 통한 무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꼭 서울에 있고 싶으면 그 합당한 논리를 펴세요.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데 돈 써 가면서, 국민들 편안하게 원전지역으로 가자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아니면 이런 경비를 쓰지 않고서도 업무공조를 잘할 수 있는 대전연구단지로 가든지 아니면 총리실이 있는 세종시로 가든지,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대전 중구의 이은권입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님 또 변재일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통위원장님,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가 소비자, 즉 국민을 생각하는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가지고 상당 시간 분쟁이 되어 오고 있지요?
정부출연연구소의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데 정말 큰 성과를 내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DX 개발 또 DRAM 개발, CDMA 개발 등 우리 전자통신 분야의 아주 혁신적인 성과도 이끌어 오면서 한국형 고속철 개발 또 한국형 원자로 개발 등 이런 거대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변재일 위원님께서 정말 이 시점에 과학인들이 근본적인 성찰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3년 연속 노벨상을 타듯이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천 이사장님, 지금 과학기술연구회가 어디 가 있지요?
세종시에 있지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질의도 하고 또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 이정현이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상에 이정현이가 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잘못하면 그쪽 부분을 추궁하고 또 청문회를 할 일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청문회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야지, 제가 볼 때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들 다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면 결산하는 날인데 오히려 방향이 지금 제 생각에는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질의도 하고 또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 이정현이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상에 이정현이가 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잘못하면 그쪽 부분을 추궁하고 또 청문회를 할 일이 있으면 그쪽 부분을 청문회 하는 부분을 논의를 해야지, 제가 볼 때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 매출액의 50대 기업 지분이 2012년 기준으로 보면 43% 정도로 심화가 되고 있고, 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에 있는 장기재정전망을 보면서 국가채무들이 2060년이 되면 세출 조정이 없을 경우에 62.4%, 또 저성장 리스크를 고려하면 94.6%에 이르고, 이런 암울한 미래에 우리 국민연금은 2060년 또 건강보험료 2025년, 장기요양보험은 2028년 고갈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이 재정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텐데 일본은 개혁 실패를 했지만 스웨덴은 장기적인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재정 운용을 할 구체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주십시오.
1개가 문제가 아니고 10개가 모여 있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의 그런 사태가 있은 뒤로 우리는 오히려 지금 그걸 계기로 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핵연료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다수호기가 몰려 있을 때의 상황에 대한 안전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속이 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방통위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LG유플러스의 불법 지원금 지급사건으로 해서 단말기유통법 위반한 사건이 있었지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해 가지고 딱 묶어 놔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동통신사만 배불리게 해 놨다라고 느끼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시끄럽게 번지는 겁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통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했지만 불과 18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나 이용자들은 이런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제조품인데 과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VR 기어에 헤드기어를 준다든지 심지어는 48인치 TV까지 줍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게 다 공짜인데요.
방통위에서 얘기하는 200～300원, 통신비 준 게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보고 이런 문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도 안전 문제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력 관계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쓰나미가 왔을 때 7.5에 두고 설계를 했지만 8.8이 왔어요.
예상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도 지금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가 6.9에 설계돼 있지요?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성과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셨습니다만 과연 연구진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 그것이 아마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부처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 미래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창조적인 경제혁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20년 역사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참 세상 캄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으켜놔서 움직이는데 많은 의구점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