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 거부권 발언
2024
조금 오래 걸려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드는 조정과 타협의 정치를 국회라는 정치의 공간에 뿌리내리고 싶었습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치 그리고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 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지켜 내는 노동정치인은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습니다.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절된 노란봉투법, 더 촘촘하게 보완해야 하는 중대재해법,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곳 국회에서 이은주라는 제 이름 석 자는 잊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 두고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어디에도 원인이 된 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단속하겠다, 고용노동부 무능했다, 노동자들한테 사과하고 불법파견 재발 방지하겠다는 약속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아까 얘기하셨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기업의 불법을 감싸기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직 입법도 안 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실 때 장관께서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먼저 단속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직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판결의 고정비 관련해서 하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르는 게 값인, 손배소송인 것 아실 거예요.
과거 미국 루스벨트 정부는 유색인종․저숙련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해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을 이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저임금의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도록 돕고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킬 산업평화 촉진법입니다.
정부는 헌법의 노동삼권, 법원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협박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중구조 개선에는 노동법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노동법의 외각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가 어느새 우리 노동시장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국회에서 심사하면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이제 단지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인데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우선인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우선인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물가 상황도 심각합니다.
2022
이미 사회 곳곳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자의 입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미성숙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일 뿐입니다.
만일 거부권 행사를 전제해 두고 반대하는 것이라면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말씀드립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470억 원 손배가 청구되는 현실이,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사용자와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7일 날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국회 논의를 존중해서 대통령 거부권 같은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발 언론 보도 나오지 않도록 아까 약속해 주신 대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손배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어제 제출하시고 보도자료도 내셨어요.
9월 18일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감 시작일 어제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것도 실태조사만이에요.
손배․가압류제도가 노동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노동권 행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정부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도 시작이 안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