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 세금 발언
2026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인센티브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또 정부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가 이런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고요.
20조는 사실 단기 지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법인세, 양도세, 국세 등이 우리가 지역에다가 이전해 줘야 되는 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2025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세정책에 있어서 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3파 정부다 해서 가계가 파탄이 되고 기업이 파괴되고 재정이 파멸이 되는 우려 속에서 국민들은 좌왕우왕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적이 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미투자자들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또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게 되고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법인세를 인상하고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면서 또 뒤에서는 금융사의 팔을 비틀게 되고 세금을 안 늘린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월급쟁이들을 살피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또 근로소득세 개편을 머뭇거리고 있는 조세정책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재정은 해야겠는데 세수가 부족하니까 왼손으로는 빵을 주고 오른손으로는 삥 뜯는 조세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은 오르는데 왜 자꾸 더 가난해질까 이런 게 아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직장인들의 환심을 사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사실상의 강제 증세다, 증세를 당하는 거다, 정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대선 홍보에 여러 가지로 쏠쏠한 재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앞선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009년도 25위에서 2023년 되면서 11위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사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50% 법인세를 12.5%로 낮춘 결과 많은 다국적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13년 만에 GDP가 3배 이상 늘고 실업률이 4.8% 급락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인하로 인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알려져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정부가 이렇게 단순하게 명목세율을 올리는 대신에 R&D나 시설투자나 이런 직접적인 활동에 핀셋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잘하셔야……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님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로 OECD 평균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유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결국은 G7 평균보다 1.8배 정도가 높습니다.
GDP 대비 세금 1% 인상은 3년 후에 실질 GDP 3%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부채 증가나 신용도 하락 등 경제 상황으로 법인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적·내생적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생적 문제에 따른 법인세 결과 중 일부 사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성장 효과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어제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 다들 입장이 첨예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과 경제 분석이 경제 환경에서 일대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로머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금의 목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서 경기 상황과 무관한 세금의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즉 증세 또는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부총리님이나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프랑스의 지나온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프랑스 사례를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한계로 확장재정과 감세정책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집권 여당이 이 두 부분을 잘 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부총리님,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프랑스 위기의 기본,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확장재정과 복지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국 급증한 부채와 만성 재정적자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은 프랑스에 경제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혼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을 바로잡았듯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재정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량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아무튼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를 지키고 있는 부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채권도 보면 채권 발행이 미래세대에게는 빚 청구서를 내밀게 되거나 아니면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현세대에 또 부담이 됩니다.
양쪽으로 지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조를 푸는데 25만 원 정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또 38만 원 내지 40만 원의 빚 부담을 어차피 가지게 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2024
그 내용은 아마 3년 평균 대비해서 5년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 공제율로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간단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정책 시그널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정책의 지난 정부의 실패였습니다.
부자증세에 혈안이 되어서 징벌적 세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쳤지만 23전 23패라고 말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이 극도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억인 아파트가 결국은 2022년에는 12억으로 지금 두 배가 오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투세를 유예할 거냐 폐지할 거냐……
그래서 22대에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총리님,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국회 인공지능 포럼 대표를 맡으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 모두가 한목소리로 국가전략산업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하게 되면 세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다면 법인세 등의 세금으로 다시 충분히 보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여야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게 그런 AI 관련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라는 법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관련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앱마켓 매출은 실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마켓 매출이 싱가포르 법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는 지금 그걸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구글이 납부한 법인세가 2022년에는 169억, 2023년에는 155억으로 중소기업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IT 기업 134개가 납부한 세금을 합해 보면 2376억인데 이것은 네이버 1개 업체보다 더 부족한 세금입니다.
부총리님, 이제 시간적으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은 나름 어렵고 또 세수를 채워야 되는, 법인세수가 부족한 것도 또 국민들이 걱정이 크고요.
그래서 조세정책을 담당하시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는 우리가 꼭 조세를 거둬야 하는 데 더 큰 아픔이 느껴집니다.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총재님,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한국은행에 대한 평판 또 총재님에 대한 평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세수가 결손이 생기고 그러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논의할 때 결국은 추경을 하거나 또 적자국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에다가 일시차입금을 가져온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상보다 적어도 그거는 다음에서 또 메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세수 펑크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자꾸 커 가고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고 그리고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또 지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에서도 그런 아주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살림살이를 줄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건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아무튼 세수 펑크다, 부자감세다 이런 것 너무 따지기보다는 부처에서는 진짜 홍보하는 측면에서 쉽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위에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