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의 반도체 발언
2023
지난 6월 지식재산범죄수사지원센터 신설을 통해서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능을 보강하였고 국정원, 검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전략 2, 첨단산업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R&D 성과 제고 및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양자기술,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제정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제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 분석과 분석 결과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핵심․표준특허의 선점을 통해서 지식재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맞춤형 특허 기반 연구개발 전략과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 지원 및 특허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각 심사국에 산재된 반도체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 30명을 신속하게 채용하여서 조기에 심사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37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출원이 급증되고 있는 이차전지 등의 반도체 이외의 첨단기술 분야로도 전문 심사관 증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심판조직 운영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수사, 심판, 소송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사 효율화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선행조사 사업을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 지원 및 특허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각 심사국에 산재된 반도체 기술 분야를 통합하여 전담 심사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 30명을 신속하게 채용하여서 조기에 심사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37명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출원이 급증되고 있는 이차전지 등의 반도체 이외의 첨단기술 분야로도 전문 심사관 증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역할을 더욱더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특허청은 우리 경제의 세 핵심 축인 정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저희가 반도체추진단이 만들어진 것처럼 배터리 부분도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도 지난해 반도체 부분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관 충원하는 데는 일단 그런 사람을 못 뽑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단지 정원의 숫자를 늘리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지난해에 도와주셔서 반도체 부분에 충원을 67명 한 것처럼 배터리 부분에 올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국가전략기술이 확장되면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쪽에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반도체 인원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나머지 37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같은 반도체 부문에 6개 분야로 전문분야를 나눠서 30명을 뽑았고요.
저희 특허청이 여태까지 정부가 한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그간 특허청은 기술 유출 예방과 근절을 위해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적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특허청의 기술범죄 전담조직인 기술경찰을 운영하고 검찰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특허청과 검찰, 국정원이 삼각공조로 우리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경쟁국으로 유출하려 한 일당 6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퇴직 연구원들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세계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특허청의 기술범죄 전담조직인 기술경찰을 운영하고 검찰 등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 특허청과 검찰, 국정원이 삼각공조로 우리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경쟁국으로 유출하려 한 일당 6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퇴직 연구원들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세계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기술안보 관점에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술 유출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죄 형량이 실제 재판에도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정을 검찰 및 사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조직적 기술 유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침해품 제조 설비를 몰수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법원 관할을 특허법원 등으로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입증 및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퇴직연구원들의 특허심사관 채용을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에까지 확대하고 올해도 반도체 전문심사관의 추가 채용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식재산 침해 수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반도체 플러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플러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전략원과 저희 산하기관을 통해서 바이오 부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반도체 플러스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플러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전략원과 저희 산하기관을 통해서 바이오 부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 검색의 정확한 향상, 거대 AI 언어모델 개발 등 지능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선제적으로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을 운영하여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 심사관을 조기에 투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핵심 특허 선점과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판 조직의 운영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심판, 소송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반도체 심사를 단축하기 위해 반도체 퇴직 연구원들을 활용하는 심사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와 67명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안부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합의점에 도달하였고요.
이제 기재부와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품질에 따라 지원 물량을 차등 배분하는 평가기관 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전략 3, 지식재산 보호체계 선진화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산업 분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특허침해 증거의 확보를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존명령 등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소송제도를 선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발명과 디자인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장의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반영한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한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 2,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핵심 원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 IP-R&D, 표준특허 전략지원 등 특허연계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였고 연구자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및 홍보 또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품질에 따라 지원 물량을 차등 배분하는 평가기관 등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 등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 1,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입니다.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에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10월 내에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심사관 일인당 심사 처리 물량을 늘리는 등 심사 품질과 처리 기간을 모두 유지하기 위해 자구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1대 후반기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패권과 저성장 시대에 지식재산은 기술경쟁력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자 지난 8월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운 인재들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요.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분야에 한정이 되었지만 반도체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배터리 부분이나 디스플레이나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전문 심사관들을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여 약 415억 원의 제품을 압수하였으며 멕시코 등에 IP-DESK를 신규 설립하여 남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기술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전담 조직인 기술경찰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반도체 기술 유출을 적발하여 115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편리한 특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허 정보의 민간 개방 플랫폼인 KIPRISPlus를 통해서 산업재산권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고,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는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여 특허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출원인을 구제하였고 의료, 방역 등의 특허출원을 2개월 내에 처리하는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 비용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누구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경우 출원료 및 설정등록료를 50% 감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미래 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특허관점 R&D 전략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보호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속칭 ‘짝퉁’이라고 불리우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여 약 415억 원의 제품을 압수하였으며 멕시코 등에 IP-DESK를 신규 설립하여 남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당장 반도체이고요.
내년부터 사실 저희가 반도체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서 배터리나 전체 바이오까지 다 확장되는 분야로 전문심사관제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전체 1000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여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에서 지금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에서 만든 통계치, WIPO 통계하고 달리 반도체의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전체 IP 출원은 60만 건이 되는 거고요.
지금 특허는 25만 건 정도에서 IP가 4만 2000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적어도 17% 이상을 전체 특허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도체의 흐름은 사실 반도체는 경제의 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가 우리 경제에서 지금 반도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나라에서 만든 통계치, WIPO 통계하고 달리 반도체의 출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전체 IP 출원은 60만 건이 되는 거고요.
지금 특허는 25만 건 정도에서 IP가 4만 2000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적어도 17% 이상을 전체 특허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량 우선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5개월에 가능하고요.
2.5개월의 우선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우선심사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도체 심사 기간을 줄이는 것은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전량 우선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2.5개월에 가능하고요.
2.5개월의 우선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가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2.5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우선심사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특허청이 가진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범국가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의 국가 R&D 방향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나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국산화 개발에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한편 민간의 데이터 서비스 기업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3페이지의 업무추진 여건 등은 생략하고 6쪽을 봐 주시면 주요 추진 과제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6쪽, 전략 1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입니다.
증가하는 최첨단 산업 분야의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퇴직인력을 특허청 전문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각 산업별 맞춤형 심사․심판 정책 수립 및 효율적으로 심사조직을 운영하여 속도와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특허청이 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AI를 통한 발명, 가상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 등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심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특허․상표 등의 출원의 증가와 질적으로는 고도화된 기술 파악 및 심사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지식재산 심사․심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특허청은 본연의 심사․심판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가 산업 발전에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의 우수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심사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부 심사․심판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AI와 같이 발전 속도가 눈부신 과학기술을 심사․심판 행정에 적극 도입하여 특허 업무 및 서비스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축적한 5억 건 이상의 빅데이터 및 해외의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R&D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