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연설 약속 발언
2020
민주당은 지난 3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하여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렸습니다.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국민의 당당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기술․문화강국의 미래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3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당 평균 15.1명에 이릅니다.
청년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신기술을 중심으로 매년 1000명씩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설 것입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문화예술인이 창의적 생산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 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도 키워 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전년 대비 3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 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K-유니콘 프로젝트, 모태펀드 연 5조 원 달성 등 혁신 벤처를 육성해서 우수한 인재도 키워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 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용산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서 1만 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벤처 4대 강국 건설도 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의 무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도 당당히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노동운동의 담대한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했던 청년기본법으로 인해 청년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청년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직불제는 작물 간의 형평성과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고려해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019년 1조 6000억 원에 불과했던 직불제 예산이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50% 증가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업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개선 효과와 더불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지역에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그간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수도권 못지않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생활 SOC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교육의 지역 불균형도 타개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신용카드 사용률이 79.1%에 달할 정도로 조세환경도 선진화된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해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20년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 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전문화된 개별 특화 상점가를 육성하고 상권 육성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금액을 2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20만 명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추가로 보증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출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 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경기부양과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별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 노동자,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입니다.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기업이 10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 개혁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월 국회에서부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회의 시간, 국민의 삶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호소하는 종로의 상인들을 향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없애고 비싼 임대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150일간 506시간을 개최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고작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으셨겠지만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변해 가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교훈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삶의 변화가 느껴지는 정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를 막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주십시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동안 두고두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회가 처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합의 처리가 최선이라고 확신했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앞으로도 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장애인연금 현실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서비스 체계도 지금보다 한결 더 확대해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실현되면 자영업,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노인 등에 걸쳐서 100만 명이 넘는 분들에게 새로운 복지 혜택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법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2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소득 확대에도 더욱 나서겠습니다.
2019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예산 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 자영업에 총 5조 원 규모의 신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이 노골화된 현시점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인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융자 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그곳에서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입시와 입사 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드립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여 새로운 균형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벽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당은 당당히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반대로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분명했고 대응 방향은 적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은 그 비율을 높여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 다시 찾아 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해서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이제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융자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 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은 공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자유한국당에게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제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의 변화를 이루면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도 일관되게 지속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