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용
2017
최저임금이 135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활비는 용도는 다 있는데요, 투명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특활비가 쓸모없는 용도에 쓰이는 예산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교섭단체나 위원장 활동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활비는 용도는 다 있는데요, 투명성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특활비가 쓸모없는 용도에 쓰이는 예산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교섭단체나 위원장 활동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교섭단체 1개 증가분이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에 대해서도 비목 변경 이전에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섭단체가 1개 증가됨에 따라서 특활비 3억 원 외에 9억 41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사무처에서 15억 8600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교섭단체 1개 증가분이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3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에 대해서도 비목 변경 이전에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종료사업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사국 사업을 보면 연례적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치상황이 작년 탄핵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고 그런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금이나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일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특활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일단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그런 정치문화라고 그럴까 그런 게, 아직 특활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예산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같고요.
국회도 교섭단체 활동비 3억까지 포함할 것 같으면 23.1%를 특활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활비 예산 내역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 행정부가 17.6% 정도 특활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예산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같고요.
국회도 교섭단체 활동비 3억까지 포함할 것 같으면 23.1%를 특활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특활비 같은 경우 행정부가 17.6% 정도 특활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예산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같고요.
국회도 교섭단체 활동비 3억까지 포함할 것 같으면 23.1%를 특활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환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활비 예산 내역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특활비 내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비금 비목은, 예전의 특수활동비나 현금성경비 외의 것들은 전부 양성화시켰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다 돌려놨고 아마 200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예비금 금액을 대폭 줄이면서 주로 현금성경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여가고 있고 많이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하고 연관돼서 국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비금을 포함해서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불필요하게 국회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러 의회 간 고위급 협력위원회는 양국 의장님들 간에 설치하기로 합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 반영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교류사업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국회사무처에서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만 여기서 증빙자료 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증빙자료도 명확히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문제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최저임금, 그야말로 제일 적은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그게 157만 원입니다.
시급 75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종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선 직종도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58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송 쪽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시급 75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종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선 직종도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58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송 쪽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226만 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선 직종도 있습니다.
방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58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방송 쪽은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226만 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직종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건 최저임금, 그야말로 제일 적은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그게 157만 원입니다.
시급 753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직종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을 이미 넘어선 직종도 있습니다.
그건 파악해 보겠는데요.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출해서 나온 임금단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들도 일단 예산 요구 단계에서부터 최저임금뿐 아니라 정액급식비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이런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법제연구과가 종래에는, 처음에 법제연구과를 신설할 때는 위헌법률 심사를 주로 담당하는 목적으로 신설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위헌법률 심사에 대한 업무량이 예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업무 영역을 그동안에 계속 확대해 왔었습니다.
미래 연구, 미래 입법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헌 문제라든가 통일 대비 헌법 연구라든가 남북한 법제 연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소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제연구과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안 위헌 심사라든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라든가 미래 현안 내지는 미래 입법 연구라든가 이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집행실적으로는 최근 금년에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20대 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 학술행사 이런 중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는 과거에 불용액이 발생했던 때와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뒤에서 같이 논의될 사안입니다마는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홈페이지 개선 증액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지금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을 해야 상임위 홈페이지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서 모바일 가지고 홈페이지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금이 90년대까지는 70억이었는데 지금은 13억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활비 부분 중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