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의 협치 발언
2014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장의 장점은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가 되고요.
다만 민간의 단독위원장 체계에 비해서 단점이 뭐냐 그러면 민간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 정신에 민간위원장의 자율성,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조금 위축할 염려는 있지만 민관 협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위원장 체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원장을 맡게 되면 물론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맞는, 시민사회 민간에 주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은 그렇게 되면 정부의 어떤 책임성이랄까요, 정부의 어떤 지원 의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공동위원장 체계에 비해서 약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반대로 공동위원장이 되면 민관 협치를 위원장 체계가 실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대부분 단체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 체계로 협치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점은 그렇게 되면 정부의 어떤 책임성이랄까요, 정부의 어떤 지원 의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공동위원장 체계에 비해서 약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반대로 공동위원장이 되면 민관 협치를 위원장 체계가 실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대부분 단체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 체계로 협치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위원장의 장점은 정부의 책임성을 분명히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가 되고요.
민관 협치, 관․관 협력의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하이브리드고요, 각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합정치, 협치의 실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도 이런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여 모범적인 민관 협치와 관․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원 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하이브리드고요, 각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합정치, 협치의 실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도 이런 사회적경제 특성에 부합하여 모범적인 민관 협치와 관․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나 사회적경제원 설치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공동위원장 체계나 사무처 운영에 민간 참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