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2024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 제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비례 비율이 100%인 24개국을 제외하고도 이탈리아 63%, 독일 50%, 뉴질랜드․헝가리․멕시코 모두 40%가 넘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 제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국제표준입니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 총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중 24개국이 전원 비례대표제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를 혼합 채택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비례 비율은 겨우 16%, 47석입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승자독식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대 양당의 야합과 꼼수의 정치로 비례대표제 확대 논의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매번 양당의 지역구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계속 줄여 왔습니다.
17대 56석이었던 비례대표 의석을 18대에 54석으로 줄였고 20대에 다시 47석으로 줄였습니다.
양당은 이번 선거법 합의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합의했던 안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마련하십시오.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 먹으려는 과욕입니다.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결정 권한을 퇴보시키는 결정입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의 헌법적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지역에서 의석수 줄이기 싫다고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양당의 선거제 협상은 항상 담합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41일 후면 22대 총선입니다.
두 거대 양당의 이중적 행태와 야합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양당은 국회의장의 301석 제안을 거부한 채 지역구 1석을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수를 1석 줄이는 퇴행적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대의명분도 없이 의석 하나 더 나눠 먹으려는 과욕입니다.
소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야합을 바라보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눈앞의 단기 이익에 함몰되어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양당의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스럽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여 권리입니다.
소수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우리 국회가 진정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국민의 민의를 선거제도에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비례대표제도의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여 권리입니다.
소수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사자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든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우리 국회가 진정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국민의 민의를 선거제도에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또한 비례대표제도의 헌법적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리, 자유, 평등, 평화처럼 다양성을 기반하여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결의안까지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은 결국 비례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소수자와 그 다양한 목소리의 자리를 빼앗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단기 이익에 함몰되어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양당의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스럽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참여 권리입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다는 것은 입을 틀어막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헌정사 첫 500인 국민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헌정사 첫 500인 국민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확대하자는 의견서를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결의안까지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당은 결국 비례성을 축소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퇴보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옆 일본의 비례 비율도 37%입니다.
대한민국의 비례 제도는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다는 것은 입을 틀어막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해 왔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한다는 것은 입을 틀어막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선거제 개편 국회의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헌정사 첫 500인 국민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제가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에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출생률은 1.17에서 0.7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출생 국가에서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민정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민청 신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출생률은 1.17에서 0.7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저출생 국가에서 인구소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민정책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이민청 신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2016
그리고 작년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 발표를 했는데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확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에 책자를 보면 센터회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되어 있던 그 항목이 지난해 발행된 사업에, 그러니까 2014년 변경하기 전은 딱 한 가지였는데 15년도 변경 후에는 분류가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그리고 외국인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형태의 가족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년에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 발표를 했는데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외국인력의 활용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확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에 책자를 보면 센터회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되어 있던 그 항목이 지난해 발행된 사업에, 그러니까 2014년 변경하기 전은 딱 한 가지였는데 15년도 변경 후에는 분류가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그리고 외국인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가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015
그리고 이 근로자 파견에 대해서는 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등 상당수의 외국 입법에서는 그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파견에 대한 경직성은 현실과 규범 사이에 괴리가 초래됐고 오히려 위장도급 등의 부작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진술인은 파견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대신 파견사업체의 적격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지적을 했을 때는 사실 전문성에……
어떻게 보면 Ⅰ패키지에 들어와 있는 장애인, 결혼 이민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여성 가장, 미혼모, 한 부모, 굉장히 특수한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맡고 있는 사람들 하지 않으면 그 뭐라고 그러지요, 각각 케이스마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지적이었던 것이거든요.
원래 복지부 사업이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고용센터에서 하겠다고 그러지만 애초 이 사업을 바꾸고 난 후부터는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수 인력이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오래 머무르려 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우수 인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국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직종에 선택적으로 유치․지원하는 등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청업체나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청업체도 부담을 지게 하거나 외국인을 채용해 얻게 되는 이익을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내국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런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인 그런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그 의견이 이번 저출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취성패Ⅰ유형 대상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미혼모 등 특정 계층은 대상별로 특성이 대단히 상이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따라서 경험이나 지식이 훨씬 풍부한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Ⅰ유형에 대해서 위탁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예산보다 사업이나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 무료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취업사관학교의 경우는 사업 대상자 중 여학생 비율이 40%를 넘고 있지만 수혜자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 경우 2012년 소지역 센터는 27개 지정될 당시에는 6억 6000만 원이고 2014년에 세 군데나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6억 6000만 원을 했고 올해 31개가 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 6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50명만을 대상으로 월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580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116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는 최저임금이 126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아직 110만 원 정도 되면 사실상 생색내기식 지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50명만을 대상으로 월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580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116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는 최저임금이 126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아직 110만 원 정도 되면 사실상 생색내기식 지원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지역 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 사업비로까지 지원을 확대해서 거점 센터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맞는 밀착형 소지역 센터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체불임금 확인원을 성남지청에서 발급을 받고 그리고 다음 날 관할 고용센터에서, 경기광주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최저임금 이하 임금 지급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을 했었어요.
어떻게 됐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는 결국은 이 법을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미용 중부지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9월 16일 사업주의 2개월간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3개월간 연장근무수당 체불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원을 성남지청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할 고용센터에서, 경기광주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하미용 중부지방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외국인근로자가 불과 2주 전인 지난 9월 16일 사업주의 2개월간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및 3개월간 연장근무수당 체불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원을 성남지청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관할 고용센터에서, 경기광주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먼저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어느 기관보다 근로자를 위해 현장 중심이어야 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방고용노동청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 지난 지금까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욕설, 폭행,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자발적인 사업장 변경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신매매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이 되면 약 10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성실 근로자들이 급증하게 될 거고 취업 활동기간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인해서 단기순환 원칙이 사실상 깨진 지금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외국 인력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13년의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는 거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부회장님, 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질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제품 고장이 나면 음식물쓰레기가 여과 없이 하수도로 마구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아파트단지에 대량으로 설치된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산 및 소비의 핵심인 25세～49세의 인구는 이미 2008년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했고 15세～64세 인구 또한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문제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꼽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현재와 같은 단기 순환형 정책보다는 정주형 이민정책이 월등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외국인 인력정책이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다룰 만한 그런 신규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서는 15년 전에 한 번 논의를 하셨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논의 및 건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의원실에서 이것 기재부에서 대개 낮게 준 거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데 의원들을 설득하지 마시고요, 기재부를 설득할 만한 그런 제도개선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하도 0점을 받아 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관님,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시든 부처 간에 협의를 하시든 우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위험한 물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차 정책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 수가 적고 아직 초기시장 단계로 시장수요가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본 사례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측한 신규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사실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산율은 5위 되지만, 품질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친환경 차에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보면 선진국하고 거리가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차 정책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 수가 적고 아직 초기시장 단계로 시장수요가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본 사례와 같은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예측한 신규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사실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생산율은 5위 되지만, 품질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친환경 차에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보면 선진국하고 거리가 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서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이 친환경 자동차는 원천기술의 확보라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남들한테는 로열티를 내놓으라고……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백몇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아이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가가 있으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학교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번역사 같은 경우는 기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통․번역지원사로 양성을 하고, 아시다시피 이주여성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2015년 정부안에 의하면 통․번역지원사 급여는 3%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센터 내 일반 종사자에 비해서 보수나 처우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그래도 아주 제한적인 일자리, 이주여성들은 정말 제한적인 일자리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했던 가정폭력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40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은 가능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약내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협상 등의 과정에서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매년 임금을 올릴 때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플러스 생산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월급을 올리잖아요?
이분들은 그대로 있는 월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최저임금도 무시된 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계약서에 들어 있던 그 내용 그대로만, 그 내용의 기본급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매년 임금을 올릴 때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플러스 생산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월급을 올리잖아요?
이분들은 그대로 있는 월급을 가지고,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최저임금도 무시된 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계약서에 들어 있던 그 내용 그대로만, 그 내용의 기본급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노동자한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성실근로자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3년을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걱정이 되어서 그냥 참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스스로 사업장 변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보육시설을 보시면 31.4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나라마다 자기만의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으로는 홍콩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 미세먼지 PM10의 농도기준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초미세먼지의 높은 건강 위해도를 고려해서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맞는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기준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환경부에서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초미세먼지에 관련된 조사나 관련 자료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동네마다 키즈카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정말 조치를……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낳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사실상 어떻게 더 잘 돌봐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이 없고, 지자체에서 하는 건지 중앙정부가 하는 건지, 환경부가 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업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그런 방안을, 그런 대책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책하고, 지금까지의 추세를 살펴본다면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최저임금 감독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위반업체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 결과가 다르게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은 위반을 이유로 신고접수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위반업체 수가 줄어들고 위반 건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신고사건 처리현황은 접수한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최저임금 감독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니까 위반업체 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 결과가 다르게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은 위반을 이유로 신고접수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 위반업체 수가 줄어들고 위반 건수도 줄어들고 그런데 신고사건 처리현황은 접수한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감독하는 업체 수는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근속연수가 5.6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퇴직급여의 용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60%가 넘는 직장인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 씀에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장관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합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2월 임시국회 시 전문가TF 구성만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고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4월부터 가족지원전달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운영단 구성이 대부분 가족복지분야 전문가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는 전문가TF팀 구성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2013년도에는 150만 명에서 올해는 한 300만 명 정도로 캠핑 인구가 급증세를 이룰 겁니다.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캠핑장 실태연구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캠핑장은 1866곳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등록돼 있는 캠핑장은 230곳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환경부에서 전국 434개 캠핑장을 점검을 했는데 이 중에 76개 업소가 하수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97가지의 조치 내역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같이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 노동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사회나 세계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도 하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통일부에서 지난 2월 도입하기로 한 미래행복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정착금은 생활비 보전이라는 단기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저축액을 기반으로 자산 형성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다만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통일부에서 지난 2월 도입하기로 한 미래행복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정착금은 생활비 보전이라는 단기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저축액을 기반으로 자산 형성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다만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미래행복통장 운영 예시를 보면 약정된 기간이 2～4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저축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움직일 것인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알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정말 다시 한번 인천아시안게임 말씀을 드리자면 대회 직전까지 알 수 없을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통일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번 아시안게임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는 남북 공동입장하고, 공동응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고,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지를 그렇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 개선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데’는 말고 ‘우리라도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우리라도 조금이라도 장을 열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메모를 했었는데요.
상황이 바뀌면 그 의사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만나 뵌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기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님을 몇 차례를 만나 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했는지는 논리적으로 철학 있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되는데,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는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4일―오전에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북단일팀, 공동입장, 공동응원, 단일기 사용 등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 그대로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면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밝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전망대 지금 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거기 가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은 ‘북한 술 사세요’라는 말씀입니다.
애들이 수학여행 갔는데 계속 막걸리를 사라, 북한 술을 사라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먼저……
정말 아이들이 거기 보면 직접 분단의 현실을 보고 느끼며 통일의 염원을 다지는 살아있는 통합안보교육 체험장인데, 만약에 이게 통일전망대라고 불리게 되면 우리 통일의 전망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주차장에도, 차를 몰고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인, 이렇게 다 거쳐서 군 검문소를 지나면 통일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는데 통일전망대까지는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걸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에는 정말 기념품 판매점과 편의점이 가장 잘 보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콘텐츠가 흘러간 자료만 전시되어 있는 전망대 1층입니다.
1층에서는 정말 북한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와 동영상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정부 정책 자료는 2009년까지만 있습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었고요.
게다가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고 허름한 탁자 위에는 냄비 3개가 전시되고 있고요.
무인기의 영공 침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인 것은 다들 동의를 하는데요.
오전에도 굉장히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것은, 자세한 것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도발의 수준을 봤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를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나 국제사회에 북한 무인기 위협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식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만으로도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도발의 수준을 봤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를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나 국제사회에 북한 무인기 위협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식 항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만으로도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수출입금지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동 중인 대북제재안은 2006년도의 1718호하고 2087호 그리고 2094호가 북한의 핵활동이나 대량살상무기 제작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의 이전․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번에 파주와 백령도의 무인기에서 일본산 엔진하고 유럽, 중국산 배터리가 발견되는 등 기존 제재조치가 사실상 무력한 만큼 수출입금지 품목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상 군수품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자의 대북 유입을 봉쇄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풍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사무소를 대한민국에 두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면 북한 인권 관련된 자료 구축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데 한국이 굉장히 최적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관계자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이해당사국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은 곧 우리 국민의 인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인 노조가 미군 측과 임금 등 이 처우 관련 협상을 할 때 임금 인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만큼 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이 늘어난 지원 만큼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제도 안에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럼 김창수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처우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동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미군 직접고용제이고 일본은 미군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설명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다른 공청회에 가 있어서 듣지를 못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내의 한국인 근로자의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71%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가 왜곡된 민족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사죄, 피해자 배상, 역사교육을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관심이, 정말 장관님도, 차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외교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여가부의 요청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배너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외교부 홈페이지와 모바일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동해와 같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너를 독립적인 하나의 배너로 만들고 영문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바일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이들이 겪었던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과 및 배상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안소의 최초 발생지는 중국 상하이고 이미 중국 학술계는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하고 발굴을 했고 그리고 소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가 왜곡된 민족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사죄, 피해자 배상, 역사교육을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관심이, 정말 장관님도, 차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외교부의 관심과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여가부의 요청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배너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역사를 보존하는 길림성 당안관에 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디지털 작업 중’이라는 명분으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지 최대 20만 명의 여성이 일본에 의하여 군대 성노예로 내몰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이들이 겪었던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과 및 배상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안소의 최초 발생지는 중국 상하이고 이미 중국 학술계는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하고 발굴을 했고 그리고 소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역사를 보존하는 길림성 당안관에 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디지털 작업 중’이라는 명분으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지 최대 20만 명의 여성이 일본에 의하여 군대 성노예로 내몰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일본을 제외하고 이들이 겪었던 끔찍한 성노예 생활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과 및 배상 요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안소의 최초 발생지는 중국 상하이고 이미 중국 학술계는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하고 발굴을 했고 그리고 소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가 왜곡된 민족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사죄, 피해자 배상, 역사교육을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일본군위안부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마이클 혼다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은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가위 차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 전체 차원으로 할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가 제안을 한 것은 감사 결의안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 경우 향후 국정의 주요과제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 제정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데요.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가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 경우 향후 국정의 주요과제로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법 제정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데요.
통일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북한인권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면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 초점을 둘 것인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접근이 모두 필요하고 북한인권법에 다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존재만으로도 인권 유린을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17대․18대 논의된 이후도 무산이 되고 19대에는 현재 상태는 지금 표류 중인 상태인데 하지만 작년에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그리고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이 북한인권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가 됐고, 이에 따라 정치권 물론 시민사회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부에서도 지난 2013년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업무계획서 보니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대국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17대․18대 논의된 이후도 무산이 되고 19대에는 현재 상태는 지금 표류 중인 상태인데 하지만 작년에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그리고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이 북한인권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가 됐고, 이에 따라 정치권 물론 시민사회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부에서도 지난 2013년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업무계획서 보니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대국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틀 동안 겹치는 그 부분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17대․18대 논의된 이후도 무산이 되고 19대에는 현재 상태는 지금 표류 중인 상태인데 하지만 작년에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그리고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이 북한인권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가 됐고, 이에 따라 정치권 물론 시민사회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부에서도 지난 2013년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업무계획서 보니까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대국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만 보면 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봉 행사가 상시화, 정례화되어야 하고 또 대규모화,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하지만 걸림돌이……
상봉행사를 바라보는 남북 간의 관점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1일 장관님께서 망향경모제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륜, 천륜의 문제고 그 어떤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될 수 없는 인도적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장관님은 북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굉장히 속보까지, 지금 금방 뜬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북한의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늘……
우리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우리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만 보면 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3
그래서 그 점은 유감스럽고요.
일단 한빛부대 파병이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우리 부대원의 안전과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경색 시대에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냉철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 대변인격으로 엄중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차원에서 발 빠르게 항의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대표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일본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의 민감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본 자위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부대들끼리 긴급한 상황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일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관한 유엔 차원의 협력 문제로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쿠데타가 15일 일어났는데, 그때 탄약 요청한 내용이 21일인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의 민감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일본 자위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부대들끼리 긴급한 상황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일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관한 유엔 차원의 협력 문제로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쿠데타가 15일 일어났는데, 그때 탄약 요청한 내용이 21일인 것 같은데요.
UNMISS에 실탄 제공을 요청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하셨습니까?
저도 이주아동에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아동복지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동복지법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보니까 없습니다.
그냥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한다는 문구 내용만 법안에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지 마는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외통위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가위 차원하고 외통위 차원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위안부 관련된 것은.
물론 이런 일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결의안까지는 기림비를 세우는 것은 대부분 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통위 차원, 외교부 차원으로는 늘 해외에 나갔을 때도 일본에 있는 것도,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민간 차원으로 기림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모양이 훨씬 더 보기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외통위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가위 차원하고 외통위 차원의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위안부 관련된 것은.
물론 이런 일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결의안까지는 기림비를 세우는 것은 대부분 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통위 차원, 외교부 차원으로는 늘 해외에 나갔을 때도 일본에 있는 것도, 어디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민간 차원으로 기림비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모양이 훨씬 더 보기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도 얼마 전에 한일연맹 만남도 있었고 혹시라도 이게 대개 애매하게 괜히 그냥 해외에서도 사실상 의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얼마 전에도 여성, 우리가 못 갔던 벨기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허가제․신고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금순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0조는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관련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북한 반출 물품을 반드시 승인받도록 한 것에 특례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일단 손현진 진술인께 먼저 똑같이 질문드리겠고요.
첫째, 제정법의 인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대 원칙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제안하신 4대 원칙조차 정확히 담보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제국 필리핀 국민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그 역할을 함께 찾아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거에도 우리 국회는 2005년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과 2010년 아이티 공화국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일본국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 촉구 및 위로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제사회의 귀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적극 지지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현지를 찾아간 우리 자원봉사단들이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당신들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127개입니다.
127개 유스호스텔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로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93년도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련활동 지원이 1․2․3․4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96년도는 1․2․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2011년도는 유스호스텔은 수련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 2월에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인해서 유스호스텔은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존경하는 김현숙 의원님 개정안에 의하면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은 삭제가 되고 시설 내 부대시설은 숙식 및 편의 제공만을 하는 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운영자들이 그동안 법 개정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협회장과의 간담회 이후 협의사항을 가폭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산하 상담위탁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상담위탁기관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어떻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게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요청했는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는 공지조차 되어 있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홈페이지는 접근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고는 협회장들과 전화를 통해서 구두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모니터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상담위탁기관에 지속적인 점검과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실시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 정보가 부족해서 제2차, 3차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와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은 그 누구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협회장과의 간담회 이후 협의사항을 가폭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산하 상담위탁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상담위탁기관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어떻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지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법원행정처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와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권은 그 누구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 ‘통일 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같은 경우는 두 책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서 교사들이 잘 읽지 않아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지침서를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 별도로 통일교육지침서를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자 그리고 ‘북한 이해’라는 책자를 매년 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뀌어도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년 발행을 하고 추록 형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침서의 매년 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었는지 명기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년 발행하지 말고 격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첫째 답변은 격년에 발행을 할 경우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매년 발행되고 있는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의 내용을 정리ㆍ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쉽게 받기 위해 격년 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행하자는 논리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 ‘통일 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같은 경우는 두 책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서 교사들이 잘 읽지 않아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지침서를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 별도로 통일교육지침서를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통일 문제 이해’라는 책자 그리고 ‘북한 이해’라는 책자를 매년 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뀌어도 얼마나 바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지침서 발행에 관한 건데요.
통일부에서 답변 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매년 발행하지 말고 격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첫째 답변은 격년에 발행을 할 경우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매년 발행되고 있는 ‘통일 문제 이해’, ‘북한 이해’의 내용을 정리ㆍ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쉽게 받기 위해 격년 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행하자는 논리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자, ‘통일 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같은 경우는 두 책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서 교사들이 잘 읽지 않아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지침서를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영상편지제작 사업을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하나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북한과 공동사업을 계획을 하고 북한에 장비를 지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전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장관님은 앞서 수요조사에 희망자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 직접 받았는지는 일단은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20편은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전달됐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이산가족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 7만 5000명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겨우 1만 6000명이 신청했다는 것도 우리 통일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은 정말 모두 고령인데, 제가 부처에 전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질의를 했는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는 틀에 박힌 그런 답만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1년 반 동안 정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영상편지제작 사업을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하나로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정말 직접 받았는지는 일단은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를 보면 20편은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전달됐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이산가족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 7만 5000명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겨우 1만 6000명이 신청했다는 것도 우리 통일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이산가족은 정말 모두 고령인데, 제가 부처에 전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질의를 했는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는 틀에 박힌 그런 답만 하셨습니다.
장관님, 영상편지 제작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서 전달도 안 되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6835편이 제작되었는데 하지만 북한에 전달된 것은 2008년에 단 20편입니다, 나머지 6815편은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장관님, 혹시라도 이 20편 영상편지는 북한 가족들이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된 것입니까?
지난 15일 1차 국감에서는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사업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홍익표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이 다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영상편지 제작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놓고서 전달도 안 되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6835편이 제작되었는데 하지만 북한에 전달된 것은 2008년에 단 20편입니다, 나머지 6815편은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고.
일단 그러면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하나원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난 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탈북 고령자는 남한 사회 정착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가족 또는 북한 당국의 회유와 압력으로 재입북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탈북 고령자의 어려움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산가족 영상편지 관련된 것인데요.
남한의 9.2%에 비해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또 개인소득은 한국 고령자보다 낮고 월수입은 100만 원 안 되는 비율이 89.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 방법은 벼룩시장이나 인터넷, 남한 사람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가 55.9%인 반면 하나센터나 적십자를 통한 경우는 14.7%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개인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근로한 사람은, 질문을 ‘지난주에 일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5.8%로 조사됐습니다.
탈북 고령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탈북 고령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전체 중에 50대 이상이 전체의 10%입니다.
그래서 2012년 북한이탈주민 고령자의 생활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국민 기초생활비 받고 있는 탈북 고령자 비율은 80.9%입니다.
남한의 9.2%에 비해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지난 15일 국감 때 장관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장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탈북 고령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무대에서 활약하는 여성인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장관님께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제교류재단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제교류재단 해외 사무소가 미국 북경 일본 러시아 독일 베트남 6개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하고 중남미 지역에는 향후 사무소 확대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2년 문화교류사업 등을 비교해 본 결과 해외사무소가 없었던 일본이나 유럽국가 중동 남미 등에서도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 개설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재단 측의 답변 중 재단 내부적 측면에서 현지화에 기반한 사업수행역량의 강화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막상 동남아시아, 지금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문화교류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제교류재단 해외 사무소가 미국 북경 일본 러시아 독일 베트남 6개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하고 중남미 지역에는 향후 사무소 확대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12년 문화교류사업 등을 비교해 본 결과 해외사무소가 없었던 일본이나 유럽국가 중동 남미 등에서도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 개설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재단 측의 답변 중 재단 내부적 측면에서 현지화에 기반한 사업수행역량의 강화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막상 동남아시아, 지금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문화교류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지개발계획사업하고 현지동향조사보고하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에서 우리 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시아권인 일본은 재외공관장이 6명 있고 중국은 12명, 프랑스는 28명, 미국은 50명으로 여성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여성 비중 증대는 물론 여성 재외공관장 임명비율을 대폭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역점사업 중 하나가 공공외교입니다.
여성회관의 문화강좌 같이 들리지만 사실상으로는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남북관계 현안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인체의 신비하고 남북관계 현안은 뭔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전혀 상관없는 강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연마다 민주평통 예산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도 인식개선사업은 과시성ㆍ전시성이나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재단이 하는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기관은 바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마저 장기적인 안목의 인식개선 노력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인식개선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45.6%가 ‘각종 차별 때문에 남한 생활이 불만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아마 이 회의실 안에서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시행한 인식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재단의 인식 개선 의지와 철학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36% 정도 합니다.
9개 사업 중에 비중이 가장 큽니다.
동포사랑은 이탈주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그리고 배부처도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주한대사관, 주한 국제기구 등입니다.
이사장님, 사실 이 동포사랑소식지는 인식개선사업이 아니라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또는 자립ㆍ자활지원 사업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인식개선사업 예산으로 볼 수 있는 64%도 그 절반이 홈페이지와 콘텐츠 제작 비용 그리고 일회성 축제입니다.
이 여성들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성폭력․인신매매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09년 인권위 조사자료를 보면 탈북여성의 51%가 중국에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2010년도 여성정책연구원이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은 성매매와 성의 상품화가 만연하는 사회라는 교육을 받고 성매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남한에 온 여성들은 30%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매매 권유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나원에서 탈북자 여성들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시는 여성들 중 반 정도가 혼자서 오시는 경우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성폭력․인신매매 등의 인권유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2009년 인권위 조사자료를 보면 탈북여성의 51%가 중국에서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2010년도 여성정책연구원이 탈북 여성들이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은 성매매와 성의 상품화가 만연하는 사회라는 교육을 받고 성매매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남한에 온 여성들은 30%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성매매 권유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 이 공문을 보여줄 때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교부 내에서도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이 서로 자기 영역의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문건은 중국 교과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입니다.
빨리 이 내용을 찾아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교부에서는 외국 교과서 오류 내용과 국가에 따라서 세 군데에서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각각 일본과 중국 교과서에서 발견된 오류 기재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중국만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견했다고 제출한 내용은 중국 2건하고 일본 3건, 총 5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시정 조치해야 할 외교부는 중국 1건 일본 3건, 총 4건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수치가 다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외교부는 교과부에서 받은 총 5건 중 한 건의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과 중국만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견했다고 제출한 내용은 중국 2건하고 일본 3건, 총 5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전달받아 시정 조치해야 할 외교부는 중국 1건 일본 3건, 총 4건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수치가 다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외교부는 교과부에서 받은 총 5건 중 한 건의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일단은 확인을 하려고 교육부에 알아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