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 반도체 발언
2023
좋지요.
그래도 우리 기업이 나가서 투자하고 돈 버는 것들이 좋은데 이게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제가 늘 배터리 한 분야만 하더라도 이것 역수입이 계속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통상정책을 포함한 산업정책에서 미래에 우리 경제의 비전을 가지고 국내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출하고 우리나라 내수를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에 대한, 이것 뭐랄까요 비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들, 이른바 신성장동력 산업들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풀어 왔었는데 이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기본 수출 품목, 대한민국 내수산업의 어떤 비전,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시기 아닌가, 자칫 잘못 가면 선진국들의 잘못 간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개 수주했나요?
이래 가지고……
우리 반도체 잘나갈 때 공장 하나 팹 지으면 1, 2년에 막 10조씩 벌어들이더라고요.
이게 원전이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오늘 국감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이게 제 질의는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산업부가 우수과제로 선정했던 R&D 예산이 왕창 잘려 나가도 그것에 대한 산업부장관으로서의 입장도 좀 불분명하고 한전 적자 문제 어떻게 할 거냐도, 이게 뭐 전 정부 문제를 여기서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뚜렷하게 방법을 못 들었어요.
제가 질문한 반도체 관련 대미 협상 분야도 만족하는 수준, 협상이라는 것은 늘 만족해도 속으로 만족하는 거지요, 겉으로는 부족하다고 또 그래야 그다음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찾아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훌륭한 협상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결과가 발표된 그다음 날인데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거의 뭐 ‘절대 불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우리 정부가 낮춰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한 현안인 EUV 장비가 못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그 생산성 올라가는 게 5%에서 10%로 허가가 안 되는 문제 이런 핵심 타협, 협상 전략 목표들이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용산 어제 발표를 보면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대응한 결과다.
아니, 그러니까 가드레일 규정은 그거잖아요.
5%, 10% 이건 포괄 규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는 문제지요.
장비가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반도체 장비 회사라는 게 미국도 있고 미국이 물고 빠는 일본도 있고 유럽 나라도 있어요.
이 이해관계를 미국이 살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막고 있어요.
이장섭 위원입니다.
장관님,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관련해서 또 반도체과학법의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 더,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 생산기지에 중요하게 기대어 있는데 동맹인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지금 장관님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기본적인 사업 영위라는 그 수준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뭘 얻었는가……
영어 노래는 BTS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잘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대통령 가시기 전에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IRA, 반도체법 또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관련한 부분들이 중요 의제로 좀 담겨야 되고 가시적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총리에게도 했고 아마 장관님한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 본 거로는 우연의 일치로 우리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상업용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게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과냐……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이 수출규제 통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법만 가지고는 올 10월까지 유예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올 10월부터는 중국에 업그레이드되는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가면 반도체 산업 속성상 그냥 저게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많은데 그것은 더 얘기하기가 그래서요.
이제 대통령 방미를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법, 대중국 수출통제, IRA법 이런 통상 현안들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아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 이것 잘된 겁니까?
2022
그래서 제 생각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을 하고 혜택을 주면, 미국과 같이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킬로그램당 1달러 정도의 목표를 잡는다 하듯이 우리도 뭘 잡고 가면 이쪽 그린수소 내지는 수소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차량 반도체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지금 시중에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자동차 신청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차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관련 인력 육성을 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핵심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미미하겠지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반도체산업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강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정부로부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을 받아서 유치해 온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비메모리 분야일 텐데 이것들의 시장 변수 이런 것들이 훨씬 큰 것이지 향후 10년 동안 8000명씩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발전시키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보여요.
그건 좋습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지난 7월에 정부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육성방안 발표하셨어요.
산업부도 국가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는데 반도체산업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도체 관련 인력 육성을 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핵심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지난 7월에 정부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육성방안 발표하셨어요.
산업부도 국가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는데 반도체산업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도체 관련 인력 육성을 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는 핵심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미미하겠지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반도체산업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강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정부로부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을 받아서 유치해 온 건 아니라고 봐요.
빨리 해야지요.
기름값 올린 지 한참 됐는데 그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실효성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가서 반도체 칩4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보동맹하고 다르지요.
경제에 무슨 동맹이 있겠어요?
반도체 동맹, 미국․일본․대만․한국 이렇게 반도체 동맹에 어떤 미국 의도도 있고요.
그것에서 우리는 또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산업부장관후보자라면 오랫동안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이미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 동맹, 미국․일본․대만․한국 이렇게 반도체 동맹에 어떤 미국 의도도 있고요.
그것에서 우리는 또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산업부장관후보자라면 오랫동안 평상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이미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최근에 미국이 전 세계적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 내부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바이든 방한에 산업부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설득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내 생산 라인들에 대한 투자가 또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2021
위원님 말씀 토론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게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가지고 있는 시간․한계들이 뚜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경제성, 소위 이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닐 텐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이 기간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규정․임의규정 이 문제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가 이 법의 가장 큰 핵심 사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특히 최근에는 빅3 산업 해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팹리스 기업들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들이 조금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서 팹리스 기업들과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거지요, 인력 양성이라든지 R&D.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설계 툴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굉장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른바 빅3 산업들은 산업부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차전지 얘기했고 제가 지금 시스템반도체에서의 팹리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에서 수소경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현장하고 좀 동떨어진, 현장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팹리스 관련한 지원책들이 대부분 중장기 R&D라든지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에 주로 가 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팹리스 기업들을 보면 현재 일을 하고자 하는 곳에서의 비용 발생 비중들이 상당히 크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희소금속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희소금속이 최근에 미래차, 반도체 또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났지요, 글로벌 수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2040년쯤 가면 4배 정도 수준으로 이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지난번에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희소금속 발전대책 2.0 발표를 했는데 현재 56.8일 정도의 비축일수를 100일로 확대하겠다, 한 2배 정도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의 어떤 산업 발전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한 압축성장을 해 오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국 기술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해 보면 아까 우리 손승우 교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더 이익이 많다’라고 했는데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근거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 제도 운영에 대한 확신이 선다 이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차장님도 반도체 쪽에서의 걱정이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한 소송도 별로 없고 또 이기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반도체업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른 의견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답이 나와서……
제가 다시 또 비슷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리 산업 구조의 특성상 여전히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 싶어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가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것이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암만 우리 기업들이어도 외국에 진출되어 있다면, 자국 내에서 수출 규제나 이런 정책을 쓴다면 우리가 오히려 국내 기반이 없어서 역수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의 국내 기반을 조금 더 공고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해외 진출이 아주 많이 거금을 들여서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기반을 둔, 적어도 우리 국내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특별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 정책을 쓰면서 우리 반도체 관련한 소재․부품 산업들에 상당한 위기가 있었지요.
그동안은 우리 산업기반이 있어서 잘 극복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가 세계적으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것이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암만 우리 기업들이어도 외국에 진출되어 있다면, 자국 내에서 수출 규제나 이런 정책을 쓴다면 우리가 오히려 국내 기반이 없어서 역수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차전지 기업들의 국내 기반을 조금 더 공고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그랬고 미국이나 중국․유럽 포함해서 반도체 분야 또 이차전지 분야에 있어서 대량 선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에 관한 혜택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기업들이지요, 삼성전자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의 LG화학이라든지.
이들의 국내 생산량과 최근 3년 비교해 보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양들이 2배씩 이상 많아져요, 국내 생산량은 거의 정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