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2020
제조업은 어떻습니까?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 왜 그런지 아세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에요.
지나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불러온 참사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도 증가율이 1999년 이래 최저입니다.
2019
저도 이 문제는 삭감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정책 가지고는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늘려 봐야 단기 알바 일자리밖에 늘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세금 내리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것 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4대보험료 대폭 인상해서 최저임금 올리니까 전 직원을 다 올려야 돼 가지고 20명 정도 되는 데는 2～3명의 인건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낙연 총리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한시적으로 1년……
지금 중소기업들 제조업 분야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빨리 폐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 정도까지 계속 올려 가는 것은 맞는 정책이에요.
장기적인 정책으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이 감당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되어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 일자리 또 중소기업에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도소매업의 일자리, 학생들 아르바이트 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 급격히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전에 답변하실 때도 그랬거든요.
최저임금을 확 올리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돌아가고 또 그래서 순환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고용허가제 상황, 신청자들 급격히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양 기관의 협업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기조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양 기관의 후속작업이 지금 거의 중단돼 있어요.
정부에서 개정 가능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하셔야 돼요.
양 기관의 정원, 예산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능을 빨리 서로 이관할 것 이관하고 해야 국민들 혈세 1조 원 가까이 아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내에, 연내에까지 해도 안 돼요.
경영계는 뭐 그렇다고 그래.
경영계는 또 역시 왕따지요.
그리고 정부 추천은 김인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노동․사회복지분과위원, 김성진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출신, 박은정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대폭 인상을 주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아마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승우, ILO에서는 한국은 노동탄압국이라고 해서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주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중소기업 하는 분들 있지요, 여건만 되면 빨리 매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으로 기업을 옮겨가고 싶다는 거예요.
반기업정서에, 강력한 노동계의 이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 거기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4대보험 인상, 기업을 경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자리를 어떻게 늘립니까, 줄이지.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기업들이 안 뽑으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의 급등,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근로시간단축, 정년 연장, 강성노조의 불법파업 방조, 노동인사제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세습고용 묵인, 이 정부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셨을 텐데 ‘월급 받아 가면서 어떻게 낮은 적중률의 관측 업무할 수 있나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저기.
오죽하면 어민들은 일본 일기예보 보고 출항하냐고까지, 하여튼 이게 얼마나 기상청이 굴욕적인 거예요.
다음 장 보세요.
‘예보는 무슨, 실시간 날씨도 못 맞추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불만이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아니, 건축물을 주민들 용도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에 맞게 이 문제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환경문제만 가지고 환경에 아무 영향이 없는 이런 것들을 과거에 했던 시행규칙, 시행령에 다 담아 놔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다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행위제한 문제도 지금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 들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댐건설 시행령 제40조제2항 여기도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취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장관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현장 이야기를.
제가 아는 강소기업인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을 계속 채용해 왔는데 금년에 100명을 감축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답니다.
또 에이에스하는 서비스 업체가 직원이 250명인데 만약 금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닫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강소기업인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을 계속 채용해 왔는데 금년에 100명을 감축했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답니다.
또 에이에스하는 서비스 업체가 직원이 250명인데 만약 금년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문을 닫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닫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그러면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소비가 촉진되면 다시 생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다시 또 소득이 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정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4대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정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4대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니까 그러면 그 해고된 직원들이 다른 직장 있느냐?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4대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에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해고하니까 그러면 그 해고된 직원들이 다른 직장 있느냐?
뽑지를 않아요.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대통령 빼고 실질적으로 주무장관이 결정해야 될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정부 측 인사들이 주가 되는 여기에다 맡겨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위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든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든가 하고서 그 책임은 그 정권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위원회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추진 실적은 지원 인원이 264만 명, 지원 사업체가 66만 개소인데, 집행액이 2조 5136억 원인데요 이게 84.5%가 집행되고 미집행이 4572억입니다.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께서 원전 피폭보다 심한 초미세먼지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인에 노출된 초미세먼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현장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보다 더욱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PPT 두 번째 넘겨 봐 주세요.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께서 원전 피폭보다 심한 초미세먼지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인에 노출된 초미세먼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현장 근로자의 방사능 피폭보다 더욱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PPT 두 번째 넘겨 봐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겁니다.
아니, 장관이 근거도 없이 황당하게 북한에서 미세먼지가 내려왔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자료 안 줘요?
우선 존경하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늦게 사개특위에 함께 합류하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검찰 또 역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검찰․경찰의 개혁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권력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경찰, 이것이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경찰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검찰의 인사권,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정말로 공정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경찰의 개혁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저기 말이지요, 이것 예외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
좀 전에 신보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도급금지 예외허용 대상은 분명히 예외규정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신보라 위원도 얘기했지만 해당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예요.
저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충분히 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지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그것도 보세요.
지금 이 정부가, 노동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특히 노동부차관 말이지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지금 대한민국 고용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고 또 주 52시간, 거기에다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주휴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도 고용시장이 완전히 엉망이고 대한민국 경제, 서민경제가 정말 나락으로 빠져 있고 양극화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도 현실 인식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것을 하는 현재의 국내 상황이 안타깝다 이 뜻입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현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는 청년고용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웃 일본은 지금 거꾸로 청년들이 대학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넘쳐서 난리인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경우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아주 괴물을 탄생시킨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이런 특별법 없이도 청년들이……
많은 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청년들 15～29세 실업률이 7.9%에 이르고 있고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21.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청년실업자 수가 33만 9000명, 청년고용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여러 가지의 경제정책이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기간이 필요한데 단기 1～2년 안에 청년고용 문제가 현 정부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 3년 정도……
단기 1년, 2년에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쉽게, 모든 국민들이 딱 보기만 해도 쉽게 알아듣게 이 용어를 다 바꾸셔야 돼요, 전체 복지부.
복지부가 유난히 많아요.
요즘 일본어 쓴다고 또 혼나고 그러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렇게 외국어를 주도해 가지고 이런 용어를, 사업에도 이렇게 영어를 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다 바꾸세요.
지금 중소기업․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놔 가지고 고용률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업하기 싫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용률도 최악, 창업률도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100억이나 증액하는 건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국정조사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 사업이 나중에 게이트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18개로 확대한 것도 서로 18개 조합에 대한 이해관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깎자고 했으니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참사를 국민 혈세로 정부 재정을 메우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해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000원으로―이게 지난 11월 22일 날 통계청 발표입니다―전년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이 고용한파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데 특히 저소득․저학력․저숙련 3저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단기, 나쁜 일자리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든 고용률 IMF 이후 거의 다 최저치로 참사 수준 아닙니까.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니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청년들의 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청년들 고용에 대한 나쁜 일자리나 만드는 이런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도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대책 그리고 여당 간사께서 남북협력사업들에 대한 정부 측 수용까지 뒤엎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대책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감액심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받을 때까지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장이 받겠다는데 여당에서 삭감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일이 국회에 있는지 세상에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야가 마주 앉아서 감액심사를 할 수 있고 증액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퍼 주기 예산만큼은 한 푼도 못 깎겠다는 여당,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정권에 폭압 정권이고 그리고 핵 개발에 아직도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오로지 이 정권은 북한 퍼 주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야가 마주 앉아서 감액심사를 할 수 있고 증액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퍼 주기 예산만큼은 한 푼도 못 깎겠다는 여당, 이해가 안 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정권에 폭압 정권이고 그리고 핵 개발에 아직도 핵 폐기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데 오로지 이 정권은 북한 퍼 주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년 대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되면 내년 사업으로 대폭 해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양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대북 관계가 잘되면 대폭 늘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대북 관계가 굉장히 급진전되면 내년 사업으로 대폭 해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양보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내년에 대북 관계가 잘되면 대폭 늘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여기 정운천 위원님이 하신 69억 1100만 원이지요?
이 정도 수준은 삭감을 하고 남북이 적어도 내년 남북 간․미국 간 회담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내년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의 묘목생산기지인 옥천이나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생산해 낼 건지, 그게 민간 농민들, 묘목을 키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데 국가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 가지고 민간시장까지 할 거 없잖아요.
이런 것을 왜 세웁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묘목만 제대로 지원하면 되지.
그리고 북한도 북한 함경북도나 함경남도 이쪽의 기후에 맞는 것도 있고 또 평양 인근에 맞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산림복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북한이 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묘목 생산해서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묘목이 없어서 북한이 못 심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다가 저는 남북이 협력이 잘 돼서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없애고 그러면 뭐 그것 아니라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약속 파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센터 돈 들여서 세우지 마세요.
이런 것을 왜 세웁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묘목만 제대로 지원하면 되지.
들어 보세요.
거기다가 저는 남북이 협력이 잘 돼서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없애고 그러면 뭐 그것 아니라 교류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해 왔던 약속 파기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보면 남북산림협력센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센터 돈 들여서 세우지 마세요.
이런 것을 왜 세웁니까?
최근에 또 북한에서는 말이지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했다, 산림복구를 전투로 강조를 했는데 ‘전당․전군․전민을 동원해서 산림복구에 나서라’……
북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해서 전당․전군․전민이 해서 북한 산림을 복구하라, 지금 김정은 신년사에 담겨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김정은 신년사까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구하는 데 나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지금 일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점 이것으로 봐 가지고 첫째는 지금 성급하게 이런 지원사업에 나서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충북 옥천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묘목 생산, 실질적인 민간 기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굳이 정부가 묘목 생산을 안 해도 지금 옥천군 같은 데는 대대적으로 묘목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남북이 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어떤 민간시장을, 정부가 하지 말고 민간시장에서 구입해서 하면 됩니다, 가능하고.
최근에 또 북한에서는 말이지요.
최근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담화를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림복구전투를 강조했다, 산림복구를 전투로 강조를 했는데 ‘전당․전군․전민을 동원해서 산림복구에 나서라’……
여당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청년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인데 이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경제정책 전반을 궤도 수정하지 않고 단기 청년인턴십 이런 것들 늘려 가지고는 절대로 청년고용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 아무리 늘려도.
왜?
공공일자리 하나 만들면 민간일자리 하나 반이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혁신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고용 이런 지표가 IMF 이후에 다 최악인데, 사실은 혁신성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돌파하려면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개혁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 기업과 노동정책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또 요즘 중소상인들이 얘기하는 ‘부가가치세 좀 내려 달라’ 이 얘기도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큰 굵직한 게 안 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갉아먹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굵직한 처방의 수정 없이 말로써 그냥 혁신성장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 효과는 안 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차원에서 세밀하게 작은 것도 가다듬고 의견도 수렴하지만, 이미 언론이든 국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다 제시했는데 현 정부가 지금 궤도 수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큰 기여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가기밀이에요, 국민 혈세로 북한 갖다 주는 돈이?
자신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북협력기금 전체에 대한 국민들 의혹이 많으니까 야당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가 국민들 혈세 지키는 데 아닙니까?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국회가 제대로 검증 안 하는 그런 국회를 용납하겠어요?
이건 정권 홍보용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8억 3600만 원은 콘텐츠 제작 아까 했는데, 이것도 그래서 국내 통일기반조성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재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아주 편협된 통일정책 홍보용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통일정책을 국민 전체가 납득이 가는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폐기 또는 핵무기 폐기 이런 정책들이 수반되면서 통일정책을 균형 있게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아주 우려스럽게 보는 겁니다.
북한에 돈만 퍼다 주는 것 아니냐,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북한만 챙기는 정권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현 정권의 통일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통일정책을 국민 전체가 납득이 가는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폐기 또는 핵무기 폐기 이런 정책들이 수반되면서 통일정책을 균형 있게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아주 우려스럽게 보는 겁니다.
북한에 돈만 퍼다 주는 것 아니냐,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북한만 챙기는 정권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국민적 비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현 정권의 통일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만화 콘텐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법령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는 추후 계속 해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민관 유착비리, 민생 이런 것들은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고 점점 줄여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점점 줄여 가는 과정에서 예산도 점점 줄여 가는 것이 맞고 도리어 이런 예산은 경찰 쪽에 태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약사범 같은 경우 마약수사는 워낙 강력범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검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봐도 검찰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아니, 이 문제는 지금 대표적인 현 정부의 실패 사례가 소득주도성장론인데 거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왜 안 쓰느냐, 그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돼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중에 자동차 업종은 전년 동월 대비 9500명 감소했거든요.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타운송장비도 감소세고,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영향을 받은 서비스 부문, 청소․방재서비스 9700명 가까이 또 줄었고, 인력 공급․고용 알선도 한 1만 1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가 40만 1000명, 전년 동월 대비 8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요?
10월 말 기준으로는 51.3%인데, 11월이 벌써 중순이 다 되었는데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얘기했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51.3%밖에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업 문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복지, 재정건전성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실물지표하고 금융지표가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원인들의 가장 실질적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친노조 정책 그리고 고용 세습하는 강경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년 전 대비 생활형편이 나빠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40.1%나 됩니다.
문화일보에서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야 하는 게 정부의 능력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올릴 수 있는 시장 여건만 되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다중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조선일보에 언급되어 있던 ‘주저앉은 성장, 추락하는 주가, 식어가는 수출’ 이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최악의 실업, 양극화 심화, 유가 상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불러온 참사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또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 주도의 세습고용이 만연해서 청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의 획일적인 적용, 저는 이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중부권, 대전지역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증여세 탈루라는 겁니다.
장관 지명을 안 받았으면 계속 안 냈을 거예요, 장관을 지명받으니까 부랴부랴 내신 것이고.
뭐 답변 중에 ‘유학 중에 재산 증여했기 때문에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부동산 하는 대학교수가 ‘세법에 약했다’ 이건 말씀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이것 면피용입니다.
차남 재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집을 전세 끼고 삽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해서 장남 명의로 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거짓 한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학교수이고 부동산전문가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정말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또 하나는 증여세를 탈루했고 장관후보 지명받으니까 증여세를 냈습니다.
환경정책연구원장 공직 때는 전 단국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 직함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수당으로 2460만 원을 받았고, 차남의 재산 증식ㆍ증여 의혹이 있고 장남 명의의 아파트가 투기 의혹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자고.
폴리페서의 표준은 교수의 정치활동, 위원회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부와 수익을 얻고 명예를 함께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장관이 안 됐으면 분명히 안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짓고서 나중에 다시 돌려줬다,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환경정책연구원장 1년간 하시면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86건 중에 약 66건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수당을 2460만 원 받은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남의 재산 증식 과정에 상당히, 후보자께서는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대답을 안 하고, 장남 명의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몇 가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성입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수 활동이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 한 아주 옳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위장전입의 가장 나쁜 사례가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후보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최고로 안 좋은 위장전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고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임이 확실하게, 모든 기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증여세를 장관 지명 후에 납부하셨는데, 저는 이건 애당초에 증여세 세금 탈루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위장전입의 가장 나쁜 사례가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후보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최고로 안 좋은 위장전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고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임이 확실하게, 모든 기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증여세를 장관 지명 후에 납부하셨는데, 저는 이건 애당초에 증여세 세금 탈루였다고 봅니다.
장관이 안 됐으면 분명히 안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짓고서 나중에 다시 돌려줬다,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관련 기고를 하는 분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비과세 다 나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아들도 지금 이제 24살 정도 됐어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니까 서울시에서 총 9개 위원회 자문위원을 했지요, 7290만원 가까이나 받았고.
대학교수 하면서 월급 받고 위원회 하면서 7290만 원 가까이 또 받고 특강하면서 받고 부동산 투기하고,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5000만 원까지 증여하면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이번에 알았다고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전세용 주택의 공급과 전세의 법제화, 부동산 전망, 전월세 대책, 부동산시장, 주택정책의 주거복지의 대전환 절실,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야, 임대료상한제 도입 관련 부동산시장 5대 악재……
도시계획학과 공부하는 분이 부동산 관련 행사, 기고문 온 동네 다 쓰고 TV에도 나가시고 언론에도 나가고 다 했잖아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가서 전문가인 척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연구도 안 된 얘기들을 이렇게 써대면 부끄럽지 않나요?
똑같은 국립공원이고 계룡산하고 북한산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4배 이상 차이 나는 게 말이 돼요?
무등산하고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면 관람하는 분들, 내방객이 얼마 된다고 그랬지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이어서 현 정부의 산하 공기업 친인척 채용비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소관 각 공단 다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지금 조족지혈이에요.
전 공기업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다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최대치에 이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공기업에 가려고 수십 대 1 해 가면서 고시원에서 3년 동안 좁은 쪽방에서 공부해 가면서 한 청년들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축사, 이런 설명회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서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가진 분들은 더 갖게 해 드리고 못 가진 분들은 더 못 갖게 해 주고 또 어려운 분들은 실업이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 기고를 하냐고요.
청장들 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실업률까지.
올 3분기 전체 실업률은 3.8%에 달했고 울산․서울은 4.9%예요, 대구․경북․대전은 4.3%고.
올 3분기 청년실업률은 9.4%로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오전에 질의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태양광발전을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 저수지 이런 자연환경이 급격히 훼손돼 있고 농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하고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까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했는데 태양광발전이 대폭 늘어나면서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태양광발전이 정부의 장려 의도와는 달리 산림을 훼손하고 저수지 등을 마구 훼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환경을 마구 해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물론 그 후유증과 부작용 또 국민안전, 국민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지자체의 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결정하면 있는 대로 따르고 노동부가 하라고 하면 하고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은 소신 하나도 없고, 이 정부의 최측근을 배치하니까 소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어떻게 노사발전이 있겠어요.
그래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냥 노동부 직속, 노동부가 뜻하는 바 거수기 노릇하는 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 최저임금위원회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냈는데 이건 조속히 개편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부분은 누가 봐도 전문성을 갖추고 또 공정성을 갖추고 이런 분들로 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소신도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재 고용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 주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총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 최저임금위원회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냈는데 이건 조속히 개편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부분은 누가 봐도 전문성을 갖추고 또 공정성을 갖추고 이런 분들로 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소신도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재 고용상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 주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총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노사발전재단의 외국인근로자 검진․평가 관리감독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청년실업률은 체감실업률은 22.8%, 3분기 30세～39세는 역대 최고치 4.9%, 저기 자세히 보면 검은색 글씨를 보면 다 이게 캠코더 인사들이에요.
정말 최저임금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조차도 공익위원들 이렇게 캠코더 인사를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노동부 직속, 노동부가 뜻하는 바 거수기 노릇하는 위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신 분들 그리고 노조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사업장 근로자 그리고 근근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자영업에 취업한 근로자들, 신용불량이지만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안 됩니다.
농업, 수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챙겨야 될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어떤 분들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공정한 인사들이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러면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주 형식상, 명목상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한테 떠미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나 같아요.
그러면 그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주 형식상, 명목상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한테 떠미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2000년도 이후에 노․사․공익 3자 합의 결정된 것은 2008년도와 2009년도 딱 두 차례뿐이고요.
금융위기 때입니다.
최저임금위 중심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의 구성 문제는 좀 전에 말씀했지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공익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이 전혀 없다 이 얘기고요.
위원장님은 지금 전혀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 못 하고 있군요.
최저임금법이 1986년도에 제정되어서 30년이 경과됐습니다.
30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재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마다 노사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전혀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 못 하고 있군요.
최저임금법이 1986년도에 제정되어서 30년이 경과됐습니다.
30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재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마다 노사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국가경쟁력,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방식이 아주 후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1986년도에 제정되어서 30년이 경과됐습니다.
30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재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마다 노사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국가경쟁력,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방식이 아주 후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30년 전에 설정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현재 시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마다 노사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국가경쟁력, 사회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방식이 아주 후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심의 의결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8%에 이르고 있고 올 3분기 30세에서 39세 실업률은 3.6%에 이르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99년도 4.9% 이후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 이런 영향들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엉터리 예보해서 국민들로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듣고 있어요?
기상청이 오보청이라고 얘기 듣고 있잖아요.
일본은 8월 23일 날 솔릭도 남해안 상륙 후에 이미 강원도로 빠져 나가서 거의 소멸한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우리하고 미국은 역시 계속 전북에 상륙해서 한반도 관통한다고 이렇게 예보를 계속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실력의 차이고 관측망에 대한 차이라고 봅니다.
이것 신속하게 금년에 예산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대혼란을 겪게 돼요.
물적․심적․경제적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상청의 오보에 따라?
애당초 태풍 발생할 때 기상청에서 일본 상륙을 예보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상륙으로 다시 변경하게 돼요.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충남 태안에 상륙해서 수도권을 관통할 거라고 해서 수도권이 난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충남 태안에 상륙해서 수도권을 관통할 거라고 해서 수도권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전북 부안쯤 상륙하겠다고 또 예보를 바꿉니다.
결국 통과는 남해안의 부산지역으로 통과를 하게 됐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예측이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지요?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고용된 분들이에요.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아주 열악한 사업장, 이런 분들은 노조도 없어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원처럼 어떤 분들은 연봉 1억씩 받으면서 거리에 나섰지만 이분들은 거리에 나설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설계가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강효상 위원님께서 역사에 죄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가장 실패한 경제학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식당을 하시는 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5명인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4대 보험료 올려야지요?
퇴직금도 올려야겠지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데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커피숍 이런 자영업하시는 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최저임금을 주면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12시간씩 교대해도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만큼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느냐?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종사하는 직원들 지금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서 다른 식당으로 옮기려고 식당을 관뒀는데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데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 고용, 분배,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입니다.
역대 최저, IMF의 최대 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예를 드는데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선을 계속……
저는 최저임금 1만 원까지 목표는 어떤 정부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시장여건이 지금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서민들의 고용이 참사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는 정부의 대통령께도 확실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2019년도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는 최저임금 1만 원까지 목표는 어떤 정부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시장여건이 지금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서민들의 고용이 참사를 겪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는 정부의 대통령께도 확실히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 2019년도까지 반영이 되고 나면 아마 최악의 상황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일자리 정부가 완전히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경제가, 서민경제가 더 붕괴하기 전에.
최저임금은, 아까 강효상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올려도 되는데……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불통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불통정부라고 하는 것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원망을 받고 있고,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다 망하고서 이 정책을 수정할 것이냐’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제가 최저임금 인상시킨, 책임을 지는 경제수석이었는데……’ 가서 좀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려나.
어떤 대우를 받는지 한번 다녀 보세요, 내가 그 책임자였다고.
저 같으면 지금 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재수없다고 소금 뿌릴 거예요, 나가라고.
김동연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넘어 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하는 짓들이 안하무인격이에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와 가지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오만방자할 수밖에 없어요.
대정부질문 답변을 보면 명확해요, 이 정부가 과연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건데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상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 공무원 늘릴 게 아니고 이런 원장들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은 예산 지원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아요.
도리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구조적으로 원장들 겸직을 안 하게 해 줘도 국가 예산이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연금 받을 때까지 70년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 세금으로.
그때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이 2.9%에서 3.3%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경제성장률, 명목임금 상승률 이런 걸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2년에 한꺼번에 27% 가까이 올린다는 건 상상을 해 볼 수가 없어요.
1만 원 최저임금 목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봐요.
햇빛이 있으면 한쪽은 그늘이 반드시 지는 겁니다.
그 그늘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7.2% 가까이 됩니다.
그때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이 2.9%에서 3.3%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경제성장률, 명목임금 상승률 이런 걸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렇게 2년에 한꺼번에 27% 가까이 올린다는 건 상상을 해 볼 수가 없어요.
1만 원 최저임금 목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봐요.
햇빛이 있으면 한쪽은 그늘이 반드시 지는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중소기업인들 또 굉장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용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장관후보자가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정책적인 검증에 앞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 이 7대 사항을 공직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두 번째예요.
못 들어서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남북협상을 하니까.
그거 다 얘기하면 긴데,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략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일족이 아주 멸문했습니다, 멸문.
자꾸 불필요한 이유 달지 말고요.
전후 납북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남북회담 할 때마다 납북자 송환 요구의 의제를 올려줄 것, 두 번째는 납북자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것, 셋째는 문제 해결을 보다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소소위 전에 해당 상임위 포함 예결위에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통일부가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현 정부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북한의 인권 실태를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물어볼게요.
전후 납북피해자가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통일부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북한에다 돈 좀 갖다 줘 볼까 이런 것만 고민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북한에……
우리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포함된 우리 국민들 아니에요?
대신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건 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비밀열람하면 돼요.
밖으로 유출만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를 굳이,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이 돈이 지금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세청 특활비도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활비로 처리할 게 아니고 공식 업무로 처리하면 돼요.
대신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건 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비밀열람하면 돼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세청 특활비도 다 없애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특활비로 처리할 게 아니고 공식 업무로 처리하면 돼요.
대신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만큼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건 가서 국회의원들이 열람하고, 비밀열람하면 돼요.
밖으로 유출만 안 하면……
이 문제는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기 전에 감사원 감사 문제는 간사단에서 합의해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영세 법인들 대표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최근 매출액은 비슷한데 법인세가 너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라 그런다’ 이런 원망들을 지금 많은 법인 대표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 한번 꼭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이 정확히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최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영세법인들 공통적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매출은 비슷한데 한 2, 3년 전보다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첫째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부분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내려 달라, 다른 것 다 소용없다, 카드수수료 이런 얘기는 다 효과도 없는 얘기고 진짜 자영업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부가가치세를 좀 내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법인세 부분, 작년하고 재작년 최근 3년 치 비교해서 법인세, 특히 5인 미만 사업장하고 그리고 100인 미만 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징실적 한번 자료를 주시고.
우선 세수가 과다하게, 항상 초과세수가 연례적으로 반복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다세수 때문에 결국 과다한 추경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이 정확히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최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영세법인들 공통적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매출은 비슷한데 한 2, 3년 전보다 법인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첫째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 부분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잖아요.
EBS가 정치 편향된 프로그램하고 무슨 정권의 홍보 수단이에요, EBS가?
재발방지 대책도 제출하세요.
소소위까지 재발방지 대책 안 하면 EBS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그리고 EBS, 이 ‘빡치미’ 기획하고 방송한 책임자들 다 징계하세요.
부속도서까지 포함해서.
그 얘기는 뭐냐?
북한은 합법 정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같은 영토에 정부가 2개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문을 엉터리로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한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적이 있어요.
권양숙 여사, 정상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에……
왜 자꾸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한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 원을 차명계좌에 은닉한 적이 있어요.
권양숙 여사, 정상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 이런 일도 있었고, 그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에……
16대 총선 직전 김옥두 의원 당시 사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특활비 문제가, 직원들 격려금으로 주고 추석 때 설 때 격려금을 나눠 쓰듯이 쓰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에 의해서 법대로 제대로 쓰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청와대가 아주 투명하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쓴다면 그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지침을 정확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달라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그 문제는 상의해서 지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는 통일부에서 그 자료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지난 13년간의 탈북민에 대한 충분한 진술 및 증거물품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만약에 탈북하신 분들을 실질적으로 아주 진솔하게 담아냈다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나중에 국가의 통일 이후까지 다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어떤 정부든 그것을 선별해서 관리하면 안 되고 충분히 그 자료 가치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저는 시정을 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탈원전이라는 정책에 완전히 몰입해 가지고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벌인 책임도 있지만 그 공사를 중단하면서 국고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이 주의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소소위에다 넘겨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장님, 탈원전 대통령 공약 때문에 사실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정부가 결정하면 그 책임이 나중에 더 크게 오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라는 기구를 띄워서 거기에서 권고사항이든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미약한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37억 정도 가까이 쓴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영토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거나 같은 거예요.
3대 세습에 인권유린에, 북한이 그게 정부입니까?
과거 어떤 왕조보다도 잔인한, 대한민국으로 보면 반체제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이 문제는 질문 아니고 국방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잘 들으세요.
소설 ‘대망’에 보면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본진이 오사카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자로 둘려 있어 가지고 철옹성 같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실은 넘을 수가 없는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이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계략을 쓰게 됩니다.
특사를 보내 가지고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종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또, 이 문제도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휴게소에 가 보니까 고속도로휴게소 밤 9시 되니까 문 다 닫았더라고요.
왜 닫았느냐 했더니 주 52시간 때문에 그렇답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주는 거예요, 더 세분화해 가지고.
왜?
국가지도자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닐 수 있지요.
기업들 옥죄고 투자 위축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저는 결국 대한민국 고용시장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목표는 1만 원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급격하게 인상했기 때문에 시장과 안 맞고 국가경제에 치명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 52시간 때문에 또, 이 문제도 더 세심하게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화문에 갔더니 지금 이 비를 맞으면서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 여기 공직자들은 진짜 일 열심히 해야겠다, 국민 혈세로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은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 소상공인들의 정말 피에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전체를 굉장히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균형 없는 정책이 얼마나 국가를 어렵게 하는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오늘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기업에서의 지원책들, 정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여러분 기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영업장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어려움이 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가 정하는 게 낫지 위원회를 정해 놓고 정부가 임명한 분들보고 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
차라리 공익위원 부분을 국회에 추천권을 넘기든가 또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아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 그리고 고용의 여러 가지 증대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 문제도 고민을 해서 다음 국정감사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하고 지금 정책이 비슷합니다.
차베스ㆍ마두로 정권 2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해외로 자국민이 탈출할 정도니까.
무상복지ㆍ최저임금 급속한 증가,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 증원 이게 베네수엘라가 했던 정책들과 아주 유사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자영업, 소상공인 또 예를 들면 경비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1만 원이든 주 52시간보다 더 줄이든 이것은 국가가 장기적인 목표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상황에 맞지 않다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지금 상황을 잘못되게 판단함으로써 고용지표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지표의 최악이 어떤 분들이냐, 경비업 하는 분들이 해고당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일부 시간제 아르바이트밖에 구할 수 없는데 이것도 경력자 중심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선 고용노동부장관께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편향된 시각으로 고용노동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말씀을 해서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최저임금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부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자영업, 소상공인 또 예를 들면 경비업 하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그런데 이런 과정이 시장에 맞게 조정이 계속 되어야 되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어려운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식당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전에 그동안 고용을 10명을 했는데 식당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경영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근로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어려운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는 이런 정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식당에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전에 그동안 고용을 10명을 했는데 식당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경영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으면 4대 보험료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데 자부담도 또 있고,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공무원이 그나마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가장 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장밋빛 포퓰리즘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아까 편의점만 말씀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어렵습니다.
도․소매업 다 어렵고 커피숍 사장님들, 편의점 사장님들, 병원도 어렵답니다.
숙박업, 아르바이트 학생들, 치킨집 사장, 배달업 사장님, 안 어려운 곳이 없어요.
고용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국민들의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청년실업은 IMF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아닙니까, 9% 가까이?
그런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 중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완전히 실패해서 폐기해야 될 정책입니다.
일자리는, 왜 미국 같은 데서 항공산업, 자동차산업을 급격히 유치하고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느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이 확대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장관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7월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요.
최저임금 약속만 못 지켜서 사과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통령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시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이지요, 장관님 하시다 보니까 현장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지요?
7월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사과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 하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돼요.
최저임금 약속만 못 지켜서 사과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통령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시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이지요, 장관님 하시다 보니까 현장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있지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것 얘기 들어 보셨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급격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1만 원 목표라든가 그리고 주 52시간뿐만 아니고 더 단축하는 문제는 국가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분명히 설정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시장 상황하고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요구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 정부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하고는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고용노동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최저임금위원회도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부문이라고 봅니다.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공익위원들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 대비 석 달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은 3대 업종의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소매업은 6만 2000명, 숙박․음식업은 2만 4000명, 시설관리 사업자 및 임대서비스업 2만 4000명,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자리 받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현장의 인식이 아직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경제부총리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실업률이 급등하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 보시면 편의점 사장님들이 과거에는 24시간 했는데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하는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없으니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주말은 아예 가동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3명이었던 직원은 2명으로 줄게 되고 뽑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아직도 현장의 저런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퍼주기 사업 아니냐 하는 현금성 살포하는 사업 또 도덕적 해이가 수반될 수 있는 사업들이 4000억 가까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제가 지난해에 대정부질문 두 차례에 걸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물가상승을 동반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률이 낮거나 지속률이 떨어져 효과가 없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국가가 월급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액 예산이 6439억 가까이 되고, 국회를 경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추경에서, 본예산 심의 시 삭감했던 예산들이 이게 4559억 가까이 됩니다.
또 예타 면제 등 편법적인 사업들이 36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은재 위원님한테 그 당시에 농담조 비슷하게 팔아 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에 내놓으시면 바로 팔릴 겁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놔도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관께 물어본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손혜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야당 위원들 트집 얘기를 하시고 ‘말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석기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지금 올림픽에서……
천안함 폭침으로 해서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사실은 지금 남북한이 휴전 중입니다.
사실은 주범은 전범이나 같습니다.
전범은 전범재판소에 회부해 가지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대학은 나이 순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최저임금 인상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는 정책이 최저임금 때문에 대학에서 고용이 잘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파악도 안 해요?
지배하고 개입하겠다는 큰 정부의 역할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업의 상황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과 동떨어진 친노동 정책의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시장의 순리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에 소상공인 납품 단가를 인상하라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카스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에 맞게 정말 적정하게, 기업을 겁박하듯이 엄포를 놓을 게 아닙니다.
정책을 가다듬는 것은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부분 설익은 정책으로 도리어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 폐기 또 근로시간 단축, 성과연봉제 폐지, 탈원전, 공무원 17만 명 증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재건축 혼란, 가상화폐 논란, 유아 영어교육 금지 등 경제원리에 어긋난 반시장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국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의 성장 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이 되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일성이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창고로 보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유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과다한 시장 개입과 규제를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으로 꼽을 정도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로 불리며 ‘지금 국정의 가장 큰 위험은 정부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호황에 따른 후광효과를 받아야 할 대한민국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국민 체감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그 힘으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적 정책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분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은 무분별․무차별․무성의․무책임을 상징하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판명 나고 있습니다.
소득주의 성장 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그들만의 믿고 싶은 신념이 되었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 신념 때문에 취약계층은 무너지고 청년실업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일성이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창고로 보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7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여러 가지 성장률에 연동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율이나 최근 2년간 성장률 이런 것을 통해서 연간 16%를 인상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2017년도에 16.4%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부가 최저임금을 폭등시킨 산출 근거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또 노동생산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현장에 맞게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인상을 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격히 인상하면서 서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 해야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이 소득이 돼야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현장에 맞게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인상을 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격히 인상하면서 서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많은 얘기들은,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편의점을 한다든가 또 커피숍을 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다 없애는 꼴이 돌아올 수 있다, 제일 우려가 그겁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또 공부하면서 때로는 일하면서 이런 기능을, 순기능을 완전히 억지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들,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자영업자들은 결국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마저 다 없애는 꼴이 돌아올 수 있다, 제일 우려가 그겁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또 공부하면서 때로는 일하면서 이런 기능을, 순기능을 완전히 억지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최저임금을 최근 평균 한 7.4% 계속 인상해 왔는데, 내년에 16.4%를 아주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됐는데 국민들께서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송기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윤방섭,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참여.
윤형근, 참여연대 감사.
거기다 전찬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김상곤 장관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에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을 했어요.
차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성신여대 총장 선출 관련해서 밀실 회의하고 날치기 선임하고 또 이사들에 대한 코드인사 때문에 얘기했는데, 장관이 공동의장을 했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했는데 이사로 있는 최갑수 씨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이재력 과장, 장관한테 보고했다고 했지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국감에 오신 전 대학 총장님께……
각 대학의 조교임용 현황, 조교의 현재 임금 또 인원, 조교가 맡고 있는 업무하고요―각 대학입니다―내년도 2018년도 조교임용 계획,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교임용 대책, 지금 제가 듣기로 대학별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본 위원 질의 전에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현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논문 전체 문장 중의 한 30%가 한국과 일본 논문을 거의 베낀 수준의 상황으로 얘기했고 또 많은 위원들께서 석사논문은 130여 곳, 박사학위 논문은 80여 곳 무더기 표절, 논문 중복게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는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이에 대해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안위에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걸 거부할 때는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에 의거,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님, 주무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 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징계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만 감소하면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도 8.4% 감소했고 또 아시아․중동도 19% 감소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도 19.1%,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휴일까지 하루 늘려 줘 가면서 정부가 조치를 했는데 다 해외에 나가는, 항공권이 비싸도 다 매진됐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채무 기준을 협의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자치단체,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해서,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다 포함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IMF 같은 그런 사태가 안 온다고 보는 겁니다.
탈원전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화, 이른바 J노믹스라고 불리는 소득 주도성장은 말만 거창할 뿐 제대로 된 재원대책이나 재정계획이 전무합니다.
세금폭탄, 복지 시한폭탄이 돼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치와 소통은 사라지고 일방적 독주만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지역 방문해 주겠다는 약속 지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완연한 봄바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포퓰리즘 정책들만 쏟아 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제로화, 이른바 J노믹스라고 불리는 소득 주도성장은 말만 거창할 뿐 제대로 된 재원대책이나 재정계획이 전무합니다.
세금폭탄, 복지 시한폭탄이 돼 국가적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치와 소통은 사라지고 일방적 독주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요, 도리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큰돈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받아서는 되지 않을 만큼, 9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동생한테 1억 원 수표가 건네 가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그렇게 많은 논문 표절 의혹에도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 외치던 후보자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을 유난히 표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께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 외치던 후보자가 일본 문헌들을 대거 표절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을 유난히 표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표절에서 ‘절’ 자는 ‘훔칠 절(竊)’ 자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팔았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6년도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증명 자료는 저한테 보냈습니다마는 최근 2년간 아버지와 아들이 거래한, 지금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판 것인데 이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약속을 하시고.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 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이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공약에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라는 제목하에 병역기피자, 부동산투기자, 세금탈루자, 위장전입자, 논문표절자 등은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을 약속을 했고 2016년도에도 원천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수차례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후보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분도 여기에 자유로운 분이 없습니다.
저는 물론 후보자께서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유독,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후보 공약에 관여했지요?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동안 함께해 왔는데 오늘은 평상시 못 나누었던 얘기들을 충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장관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그동안 함께해 왔는데 오늘은 평상시 못 나누었던 얘기들을 충분하게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장관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든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국가가 장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학생 일인당 2명의 선생님을 항상 배치하게 되고 집에서부터 교육하고 다시 집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1만 7868명인데도 불구하고 배정 인원은 1만 176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5.9%이고요.
관련법 시행령 제22조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또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으로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과거보다는 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1만 7868명인데도 불구하고 배정 인원은 1만 176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5.9%이고요.
관련법 시행령 제22조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증액을 포함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데요.
국내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170개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웃 일본은 2013년도 기준이니까, 그래도 1080개, 독일은 3258개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됐나요, 일본의 과학기술 도시 쓰쿠바에 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수학교가 있냐 하면 아주 중증 장애아동을 끝까지 교육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두 분씩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차량이 집에 가서 태워다가 정말로 어려운데 교육시켜서 집에까지 다시 데려다 주는 이런 학교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가야 될 길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부족하고요, 또 교원 확보율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증액을 포함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데요.
국내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170개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웃 일본은 2013년도 기준이니까, 그래도 1080개, 독일은 3258개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됐나요, 일본의 과학기술 도시 쓰쿠바에 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수학교가 있냐 하면 아주 중증 장애아동을 끝까지 교육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있습니다.
한 학생에게 선생님이 두 분씩입니다.
처조카 이영문 불구속기소.
그러면 대통령 측근들은 어땠느냐?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대북송금 구속, 임동원 국정원장 대북불법송금 구속, 이기호 경제수석 대북불법송금 구속, 권노갑 DJ의 가신․동교동계 수장 진승현 게이트 지목 구속,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용호 게이트 연루 구속, 황용배 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 뇌물수수 구속, 김은성 국정원 2차장 진승현 게이트 연루 구속.
그리고요, 그다음 정권에는 어땠느냐?
아태재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출판기념회 문제, 비서실장 구속된 문제, 코드인사 문제 또 다른 교육감님도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일단 1차 질의라도 다 마치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그냥 위원장님 생각을 강요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회의방식의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위원장님께서 건건마다 위원장님 의견을 너무 많이 다시는데 저도 상임위도 많이 하고 15대부터 국회 많이 봐 왔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개인 의견을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은 사회권이 위원장님 개인 의견을 끊임없이 얘기하라고 드린 자리가 아니고 여야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안 그러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면, 예를 들어서 행자위원회나 이런 데 운영하시는 것 한번,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2007년도에는 FTA 체결 지연 운영위원회 운영 홍보, 이명박 정부에서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예비비를 우리 교육부장관께 사과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적당한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서로 협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국정홍보처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2건이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정부 부동산대책 홍보.
또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홍보.
2007년도에는 FTA 체결 지연 운영위원회 운영 홍보, 이명박 정부에서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2015
최근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안에 대해서 교과서마다 서술이 다르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현행 17종의 중․고 역사 교과서 중에서 무려 13종의 교과서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종의 교과서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보십시오.
그 실태는 암담함을 넘어 참담합니다.
북한은 국가 수립,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보천보전투와 같은 김일성의 행적을 항일투쟁사의 대표적 사례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교실에서 배우며 성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국회의원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 LH의 역할이 앞으로 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택 문제 그리고 산업용지 개발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통일한국에 있어서 LH가 대비를 아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이 저는 가까웠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은 그동안 재개발 관련해서 진척이 잘 돼요, 왜냐하면 첫째는 분양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광역도시만 해도 조금만 사업성이 없으면 조합원 다 결성을 해 놓고, 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해 놓고서도 시공사를 못 정해서,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일부 지금 살아 오르고 있거든요.
살아 올라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생기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방 광역도시 같은 데도 사업시행자들이 지금 참여하는 분위기에 왔는데 너무 짧게 두는 건 굉장히 아니라고 봐요.
또 우리 후보자께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으로 해서 요즘 조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제 월세나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고통이 또 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존에 우리 정책위 의장 때 갖고 계셨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보완해서 실질적인 국토부장관으로서 서민들 주거안정, 중산층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살리고 키우는 일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내에서 소위 역사수정주의를 지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주장, 평화헌법 개정 논의 등 우경화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일수교 50주년 맞아서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대일관계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수사에 있어서도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도 취재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녹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비밀 음원을 야당 의원실에 넘기고, 공영방송이 그것을 9시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한, 명백한 언론의 취재윤리 위반입니다.
언론의 중립의무를 명백히 훼손한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정말로 뜻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 양보의 미덕으로 많은 일들을 합의 처리하셨습니다.
세월호 협상 때는 야당이 합의사항을 두 번이나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야당과 합의하고 서로 논의해서 합의 처리하는 데도 역시 성공했습니다.
맞지요?
2014
당초 야당은 종북토크쇼 출연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 초청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다가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부랴부랴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취소되자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게 새정치연합의 당론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북한체제를 선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우롱하는 황선, 신은미 같은 사람들을 옹호하는 정당인 것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탈북 대학생을 향해 근본 없는 탈북자, 변절자라고 막말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 사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들이 그렇게 살기 좋다는 북한이 어딘지 지금이라도 즉시 추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야당에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초 야당은 종북토크쇼 출연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 초청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다가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부랴부랴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며칠간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의 목적으로 공개한 극히 일부의 장소만 보고 와서 소위 방북 체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학생 방북 대표로 북한에 다녀왔던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노동당 창건기념일, 2012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 생일, 2013년 북한정권 창건 65주년 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북한체제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는 것도 모자라 북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이 야당의 거물 인사에게 조화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오고 가져가라면 그것을 받겠다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 사망 3주기 조화를 전달하러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잉 의전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지금 북한의 실상을 왜곡 찬양해서 논란이 됐던 종북콘서트를 아시지요?
대통령께서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사실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이드라인, 수사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툭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며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불신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안전등급 D등급으로 놔둬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드릴 텐데, 우선 좀 전에 있었던 대통령 안위와 관련돼서 뭐 운동이 어떠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 강력하고 분명하게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국가기밀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이상 국민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국가 안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69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최고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가 지금 검토되어 있고, 북한인권 상황 홍보를 위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가 9월 13일 발표됐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본부 인권 설명회가 개최되는, 이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아주, 무시 전략에서 적극 대응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69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최고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가 지금 검토되어 있고, 북한인권 상황 홍보를 위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가 9월 13일 발표됐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본부 인권 설명회가 개최되는, 이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아주, 무시 전략에서 적극 대응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제69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최고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가 지금 검토되어 있고, 북한인권 상황 홍보를 위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가 9월 13일 발표됐습니다.
또 북한의 유엔본부 인권 설명회가 개최되는, 이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권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아주, 무시 전략에서 적극 대응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7억 1000만 원 정도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정부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및 논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권위원장님, 우선 아셈 정책협력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인권 국제네트워크 기반조성에 1억 3000만 원쯤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셈 정책협력사업은 제10차 아셈정상회의에서 노인인권 증진 신규 협력사업이 승인됐고요,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을 공동선언이 채택됐고요, 또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가칭으로, 설립 제안이 승인됐습니다.
정상회의 공식 의장성명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것처럼 또 미국 CIA에서나 국가정보협의회에서의 국가전략보고서와 골드만삭스 경제보고서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력, GDP의 140배에 달하는 북한의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갖춘 통일 한국의 잠재적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선거구 평균 유권자 수와 가능한 근접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며, 미국은 1983년도에 선거구 간 0.7%의 인구편차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프랑스는 1.5 대 1, 호주는 1.2 대 1, 일본은 2 대 1입니다.
총리님, 이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013
새누리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급여법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연 11만 호, 전세자금 융자 연 6조 원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월세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비율의 경우 OECD는 20%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민간 임차가구의 비율은 41.7%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층의 임차료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소득 수준에 따라 일괄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거주 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시설장은요,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106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는 106만 원 그런데 말이지요 방과후아카데미 하시는 분들은 190만 원, 사회복지관 한 160만 원, 초등 돌봄교사 140만 원.
그런데요 최저임금이 108만 원인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적정 운영비를 보면 한 개소당 한 794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어도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1860억은 반영되어야 된다는데 복지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총리님 혹시 전선공동구 특별법이라고 이런 법 들어 보셨나요, 전선공동구 특별법?
우리나라 원도심에 가면요 전선 그리고 예를 들면 통신선 이런 게 난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선공동구 특별법에 의해서 전선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것 왔을 때 태풍 피해도 줄여 주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 미관도 산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 수준의 도심의 전선, 통신선 지중화율이 서울시도 5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국토교통부장관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도시를 선진화시키려면 이 전선 문제를 지하화로 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해서 장기간 10년 20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전선을 지중화로 공동으로 통합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선공동구 특별법을 냈습니다.
예, 이것 조속히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예산 감액편성,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2014년도 예산안 부처요구액 1850억, 정부안은 1100억인데 우리 부처에서 요구한 것 제대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다음은 법무부장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의원님이 지난번에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알려 달라고.
장관님, 대선 전후에 야권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고 급기야 지난 7월 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된 국조는 장장 53일간 아무 결론을 못 내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대선 불복 증후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혜가 발생해서 특정인들에게 수천억의 특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수서사건의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엄정한 국가 기강과 특혜 시비를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이것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여야 원내대표께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래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할 때 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하고 땅값이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의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가능한데 여기는 지가가 높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 구조인데요.
스위스나 캐나다는 50% 지방세 비율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40%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 구속력이 역시 참고용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현행 인구편차 허용 한계는 12년째 3 대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 대 1, 독일은 2 대 1, 영국은 75%는 1.2 대 1 또는 2.3 대 1, 일본은 2.3 대 1입니다.
의원 수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유형을 자세히 보면 독립기관형은 18개국이고요 또 입법부형은 11개국, 행정부형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영미법 적용으로 하는 데는 감사원이 국회 소속기관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 계통은 행정부나 입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독립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4대강 문제도 이런 치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4대강 사업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박창근 교수는 학자적 양심이 아니고 민주당에 입당하고 또 비례대표 신청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에 있었던 이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물관리는 향후 100년 동안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치수가 시작됐다, 4대강으로 출범한 치수 문제는 앞으로 지천관리 그리고 최상수원 보호관리까지 제대로 해서 향후 100년까지 대한민국에 깨끗한 물, 충분한 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수자원공사의 책무라고 봅니다.
4대강 문제에 여러 가지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을 겁니다.
스물여섯 번이나 와 가지고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편향된 시각 가지고 그렇게 방해해도 그렇게 놔두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특정 당에 입당해 가지고 비례대표 신청하고, 비례대표도 탈락했지만 대통령후보에 가서 멘토단에 가입하고.
민주당 당원이지 무슨 교수입니까?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정치하려면 교수를 관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가, 대놓고 민주당 편을 들려면 하든가, 환경운동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편향된 시각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정치교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시장이 면피 일관으로 지금 답변하는데 이것을 정식 국정조사 요청을 하고 검찰에 정식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해서 이 문제가 확실한 제2의 수서사건인지 특혜 의혹을 가리는, 위원장님 이것 국정조사 포함한 검찰 수사 의뢰 이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과거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참여연대 시절 그리고 희망제작소 시절에도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이 관행화돼서 시장님 인식에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뜯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에 일본 기업한테도 돈 받으신 적 있잖아요, 희망제작소 할 때.
그렇지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무슨 발언 했는지, 이 중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국정조사를 해도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다시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부정적으로 했는지.
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시장님, 저희는 구룡마을 문제는 제2의 수서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보고 시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국정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투기세력에게 엄청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정 투기세력과 공무원이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둘째는 이 문제가 뭐냐, 법률적 하자인데요.
이게 결국 법 위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모른다’ 얘기하셨는데 위원님, 위원님이야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시장님, 저희는 구룡마을 문제는 제2의 수서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보고 시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국정조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부족하면 감사원 감사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검찰에 고발해서라도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투기세력에게 엄청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특정 투기세력과 공무원이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런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둘째는 이 문제가 뭐냐, 법률적 하자인데요.
저는 이번 사건, 국정조사하는 댓글 사건을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규정합니다.
민주당의 실패한 정치공작이다,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정치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대선에 국정원과 얘기했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와 이런 것을 협의했다든가 문서로 했다든가 이런 아무 증거가 없어요.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민주당 위원님들이 너무 과다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친노세력들 그리고 친문세력들이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억지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급락시키고 민주당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런지 알면서도 대통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그리고 신동아 기자의 녹음을 절도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걸 전문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못 하면서 폭로한다고 폭로하는 자체가 국회가 부끄럽습니다.
말씀은 못 하셔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제가 처음에 코미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73건 중에서도 명확한 게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해 가지고 국정원장을 기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공작전문가예요.
이 공작전문가에 민주당이 대선후보 때 같이 연관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대규모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이런 공작을 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국정조사가 반대로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반대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 공작전문가에 민주당이 대선후보 때 같이 연관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대규모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이런 공작을 한 사건이에요.
사실 이 국정조사가 반대로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반대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내용 주로 보면 선거개입 게시글이라고 하는 대표 사례들이요, 북한 금강산관광을 중국에게 내주니까 이런 것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 또 NLL 관련,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정말로 억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 이번 국정원장 구속 포함한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제가 오전에 코미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정말.
민주당이 짜 놓은, 국정원 업무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해서 어떻게 하면 대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정치공작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온 국정조사입니다.
역시 현장에 나오니까 계속 정치공세 아닙니까?
아니, 100여 일 동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을……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NLL 관련 여러 가지 발언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수학 얘기를 계속하는 꼴을 보면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NLL 관련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 자료를 유출하게 됩니다.
그 댓글 내용 보면 ‘목 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NLL과 10․4 선언,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연평도 포격 2년, 그날을 잊었는가?’, ‘남쪽 정부?
질의하기 전에 우선 국기문란인 사초절도 사건을 거론한 데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번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첫째로 국정원 업무의 일환인 대북심리전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해서, 또 사이버심리전 같은 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이런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대선개입이라고 민주당이 정치공작 한 실패의 정치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계 진출을 모색하던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대선 승리 후에 자리 보장 조건으로 민주당을 끌어들인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정치공작으로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감금 사건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