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2026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 삭감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중국 기업에 퍼 주기 아니냐, 이게 추경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어떤 주장을 합니다.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각 분야의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IMF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인터넷과 IT 강국으로 발돋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 개방 압박을 문화 자부심으로 극복을 해서 K-컬처라는 한류문화를 꽃피운 국민적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정책에 있어서의 공급과 소비 구조, 즉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철도 중심의 물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환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난지원금이 이번까지 포함했을 때 한 네 차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가구당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별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해답이, 하여튼 제삼자로 봤을 때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
어떨 때는 가구당 어떤 때는 개인별,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를 저는 세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두 분 후보자 지명 축하드리면서,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또 경험 등으로 봤을 때 헌법적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윤광일 후보님께 주로 제도와 관련돼서 내용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시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되어 국가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권한과 예산을 쥐고 주도해 온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는 경제지표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025
이번에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었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인수위라는 정권 초기의 준비 기간이 전혀 있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상으로는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건데, 또 야당에서는 국민의,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주문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도 원안으로 반영되기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엄청나게 예산이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됩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집행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편성의 과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YTN이 민간에 23년 매각되기 이전에 KDN은 YTN 지분 21%를 보유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3년도에 KDN 21% 그리고 마사회 9.5%의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일괄 매각하면서 민영화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YTN 민영화 배경을 보면 YTN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을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KDN에 대한 지분 매각이 급부상을 합니다.
YTN 민영화 과정에서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에 미운털이 박힌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전에서는 정권 눈치보기용으로 이걸 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매각계획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건 보고지요.
보고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추진했을까, 그것은 체코 원전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폴란드 원전도 포기했고 또 유럽시장도 포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계약을 추진했을까, 그것은 체코 원전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폴란드 원전도 포기했고 또 유럽시장도 포기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웨스팅하우스와 기술협력이라든지 하는 관계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작년 국감 과정에서도 체코 원전과 폴란드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것은 수출 계약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이 그 당시에 한수원과 산업부장관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다릅니까?
크게는 한수원과 한전의 근거 없는 오만과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또 몇몇 원자력 전문가의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3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원전의 완전 자립을 선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요.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한수원은 기술 자립을 완료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전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 의회조사국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한번 보면 양극재·음극재의 핵심소재라고 하는 천연흑연·인조흑연·전구체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패권전쟁, 무역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정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쓰이는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무기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 아닌가요?
수입 의존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뿌리산업이고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그 수입의존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우리 소부장 산업의 일본 수입 비중 20년 17%에서 24년 13.9%, 꾸준히 감소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탈일본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7%에서 29.8%, 30% 내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뿌리산업이고 기초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그 수입의존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우리 소부장 산업의 일본 수입 비중 20년 17%에서 24년 13.9%, 꾸준히 감소합니다.
수치상으로는 탈일본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27%에서 29.8%, 30% 내외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중국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것은 공급망 다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해서 소부장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2020년부터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이 기술패권 시대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AI·바이오·반도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의 문제로도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있지만 그 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회수 금액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시장 규모에 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근본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주요국 중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 23% 정도 됩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 일본이 9.5%, 독일이 8.5%, 미국 6.1%, 우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큰 거지요.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정말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제 100만 폐업 시대입니다.
여기서 저는 폐업이 증가하는 만큼 창업도 늘어 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도매·소매업 폐업이 약 19만 개로 가장 많고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입니다.
그런데 창업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창업과 폐업의 증가 추이라든지 업종별 창업과 폐업이 비슷한 양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체코 원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어떤 적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적을 하고 또 앞으로의 바람직한 하나의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거든요.
특허청장님께 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진짜 무능력한 정책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 생태계라는 그럴 듯한 명분하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그 결과 22년도에 9000억이었던 모태펀드 출자액이 23년도에 7000억대 수준으로 아주 급전직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경쟁 관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쟁의 한 수단으로 봤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담긴 지역사랑상품권·민생회복지원금 모두 지역화폐로 아마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사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반도체 특별법만 하더라도 그런 공감이 형성된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완성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적인 공감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토양이, 지금 현재 선행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그 법의 내용, 어떤 정신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가 보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대단하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필요도 있지만 반도체의 육성·지원을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부의 고시를 통해서 어느 부분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그동안 그것도 주장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는 AI, 반도체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자원을 좀 집중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같은 이런 산업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업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이런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반면에 철강,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만약에 석유화학이 지금 공급과잉이다, 그러면 설비 합리화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온전히 지방 지역경제의 침체로 다시 그걸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충남 천안을 이재관 위원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전쟁 등으로 인해서 수출주도형 경제·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업무보고를 봤을 때 솔직히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치, 10대 수출물량 성장률 1위 그런데 그게 총량은 늘어났겠지만 속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구조적으로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동차 품목 중심으로 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 앞으로 수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기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 세계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는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 경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관련 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인력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핵심인력 영입을 통해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 의견 좀 드리면……
글쎄요, 다음에 논의해야 될 법을 좀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수도권 쪽에 집중하는 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해풍법은 실질적으로 비수도권이 주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영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갖는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초기에 반도체산업 지원법에 대한 당위성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또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당위성,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시작이 됐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당위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간에,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다수의 논의를 좀 더 숙성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4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들은 국무위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내용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제가 그쪽의 말씀보다도 국무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회의라고 하면 국가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가 갖춰야 될 어떤 정족수에 관련된 또 상정 안건에 대한 부분 또 부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장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사실로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그것은 국무회의의 어떤 절차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위원입니다.
오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용적 또 절차적인 어떤 요건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시는데요.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들은 국무위원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반도체 보호법안을 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보고로 인해서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든지 또 신속한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나름의 취지를 이해하는 거지만 이것은 결정 내용에 대한 공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또 여기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거든요.
차관님, 고동진 의원님 안인 반도체산업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이렇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력망을 하게 되면 반도체산업에만 쓰는 것과 기타 쓰는 게 분류가 가능한가요, 설치를 할 때, 전력망을 구축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권역까지 확장하는 현재의 안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래의 법 취지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새로운 갈등으로 이 법안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현재 지방에 가 있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관리권역까지 확장하는 현재의 안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본래의 법 취지가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과의 어떤 새로운 갈등으로 이 법안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현재 지방에 가 있는 그러한 반도체 관련 기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게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첨단전략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법인데 나중에 반도체법과 그다음에 기왕에 있는 특별조치법과의 그런 관계에 혹시 중복되는 또는 어떤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법을 검토하면서 이런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법을 하면서 대부분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관시켜서 그 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법이 취지상으로 이 조항에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을 고려해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산업부장관이 국토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 고시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기술 유출된 피해 기업,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반도체 분야만 17조 5000억, 이것 포함해서 총 23조 2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 고시를 통해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지금까지 기술 유출된 피해 기업,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액이 반도체 분야만 17조 5000억, 이것 포함해서 총 23조 27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자체 분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에 산업기술 111건이 유출됐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로 신청된 510건 중에서 198건, 즉 38%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108건 중 30건, 즉 27%만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119개 기술 중에서 수출 승인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 승인이 되고 불승인된 것이 3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이런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이 해외 인수됐을 때도 산업부는 전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불일치품목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한 1700여 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설계 품목이 있는데 왜 설계 품목대로 안 하고, 그게 달라서 발생이 될까?
이 부분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고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당히 큰 건데,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 보면 아주 참,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전 원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로 국민 불안을 키우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는 건 너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면 고장으로 인해서 원전 정지가 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42건인데 또 20년 이후에 발생된 것을 보면 절반 이상인 27건입니다.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10기에 대해서 32년까지 조치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는 건 너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 10기에 대해서 32년까지 조치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원전 안전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기대도 많이 하는 건 너무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면 고장으로 인해서 원전 정지가 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 지난번에 또 거기에 우리가 예타 면제된 안건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데 지금 어림잡아서 3조 7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중화를 했을 때는 또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안전망·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수도권 기업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송전선로 신설 문제 같은 그러한 정책은 실제는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라든지 안전망·공급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수도권 기업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한 송전선로 신설 문제 같은 그러한 정책은 실제는 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폴란드 원전 수주에 참여했던 3개국 입찰 결과에 프랑스 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의 가격을 보면 건설 단가가 한수원이 한 2배 정도 낮게 나타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전 내지는 장식용으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체코도 현재 정치 일정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년 10월에 총선을 앞두고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거든요.
그리고 사업 규모도 당초 1기에서 4기로 변경이 되었고 또 개발도 안 된 SMR 우선협상대상자로 롤스로이스를 선정했습니다.
체코 경제 규모를 개략적으로 한번 보니까 우리의 한 5분의 1 정도로 나름 재정 규모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6월에 폴란드 정부에서 건설 투자 중단을 하겠다라고 폴란드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당시 폴란드, 한수원과 원전 건설 의향서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이미 6건의 원전 건설 의향서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하나도 진척되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폴란드 총선이 있었거든요.
장관님, 체코 원전 관련 논란 좀 거북하실 텐데 덤핑 논란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실 때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40조 원 규모의 수주 청신호 그리고 한국과 본계약 체결 확률이 100%다라고 하는 언론에서의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지난 22년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의향서에 서명한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특허심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1인당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미국과 비교해도 한 3배 된다고 하고 그리고 투입 시간은 오히려 상당히 짧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간 특허분쟁과 관련된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내외나 되더라고요.
반면에 일본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한 15% 내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은 그 당시의 공직자들의 어떤 잘잘못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러한 사례들이 왔을 때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일본이라고 하는 건 벤치마킹의 많은 대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이 먼저 판단하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히려 먼저 선도적으로 잘했고 일본이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게 밤새워 일했던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처벌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일본이라고 하는 건 벤치마킹의 많은 대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이 먼저 판단하고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오히려 먼저 선도적으로 잘했고 일본이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게 밤새워 일했던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러한 처벌이라고 하는 판단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워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감사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에 저도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뛰고 했는지 또 그 당시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정서들이 고스란히 이 글을 읽어 보면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께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장관님, 검찰 수사와 감사와의 차이가 크게 뭐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