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의 예산 삭감 발언
2016
특수활동비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국가안전 보장, 외교․통일․국방, 이런 국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국정 최고 책임자의 기밀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경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통상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015
지금 업무추진비의 경우 저희가 2014년도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올해의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90% 이상 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경우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통일․외교․안보 등 극도의 그런 기밀을 요하는 국정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로서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역대 죽 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2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는 95% 이상 집행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저희가 매년 100%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10% 일괄 감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정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새겨듣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와대의 경우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현재 엄격하게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쓰던 그런 항목들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둘 간의 목적이 다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 원칙이나 집행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감액해서 다른 항목을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대체가 될 수는 없는데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의 목적과 집행 방식, 적용 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경우는 다른 기관하고 좀 달리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진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특정업무경비로 일정 부분 전환하게 되면 그런 기밀한 사항들이 좀 공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특수활동비를 저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배정하는 이유도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그런 기밀한 국정 운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밀한 활동에 지원이 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을 보게 되면 적용 대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 그런 기본 취지가 좀 손상될 수 있다……
위원장님, 특수활동비는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각 기관마다 그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전 보장, 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기밀한 대통령님의 어떤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매년 특수활동비 지침 또는 집행 계획을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지침에는 적용 대상이라든지 집행 원칙 또 집행 방식 등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공개되면 대통령 국정 수행 종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는 국가 안전 보장, 통일․외교 등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기밀한 국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개되게 되면 대통령님의 그러한 활동상황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간곡하신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특수활동비가 정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활동비는 절대 어느 곳에서도 감사를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청와대비서실하고 국가안보실은 매년 감사원 재정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들 지적 충분히 저희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활동비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매년 감사원에서 재정 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감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감사를 받고 있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활동비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매년 감사원에서 재정 감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감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외부로 공개한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집행방식이라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적용 대상은 둘째치고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느냐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추측과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기밀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질문하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매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지적이 있었는데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활동비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2014
2013년도에 저희가 국가안보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부서를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인원들을 또 많이 뽑았고요.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원래 기밀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통일․외교 이런 쪽의 대통령 통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좀 있었고요.
그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10억을 요청드렸는데 9억 증액됐습니다.
2013
지금 국외출장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저희가 내년도 저희 국가안보실과 주요국 국가안보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위한 일정들이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외출장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그런 계획된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안대로 좀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 업무지원비가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정부지침에 따라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정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래서……
김현 위원님께서 홍보수석실 등 대통령비서실 조직이 축소 변경된 부서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가안보실 신설에 따른 인원수와 조직규모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특수활동비 증액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신설에 따라서 지금 저희 청와대 비서실의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새 정부 출범 후에 직제개편을 통해서 축소 개편된 부서가 있는 점은 사실이지만 새로 신설된 국가안보실의 경우 통일․외교․안보 등 국가의 기밀한 통치행위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경비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통일․외교․국방 분야의 중장기정책과 전략 수립, 국가안보․재난 분야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요국 국가안보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 체제 구축 등 기밀한 업무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청와대비서실 내 직원 규모라든지 직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통일․외교․안보 등 대통령의 긴밀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서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위기관리실이 따로 있었다, 그런 부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국가안보실로 이게 확대 개편되면서 보다 더 우리나라 외교안보 쪽의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소요되는……
지금 국정지원비 항목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네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매년 두 차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지원비 항목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네 가지 유형별로 나눠서 매년 두 차례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