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반도체 발언
2026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알려 주고 신청까지 돕는 공공 AI 에이전트 등 모두의 AI 사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박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제조, 스마트팩토리, 국방 등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을 투자하고 숙련자의 경험·노하우를 AI에 적용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지난 기간 우리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 또 확장적 본예산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박수)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여섯 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돕고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5대 메가관광권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수)
다 여기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경제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25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박수)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꼭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꼭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습니다.
2023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니는 일본 내의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서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처럼 핵심 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국내외 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서 저성장의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유독 우리 경제만 후퇴 중입니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면서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2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나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 육성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32.8%로 대폭 올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