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연설 약속 발언
2026
(박수)
반도체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엔진도 키울 것입니다.
미래성장을 주도할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3조 8000억 원을 배정해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겠습니다.
7대 SEED 등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4조 원 늘려 R&D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2배 확대하고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를 열 것입니다.
(박수)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산업생태계 형성의 핵심인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입니다.
(박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점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5조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갈 것입니다.
(박수)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은 올해보다 무려 53.5%가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는 등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약 7000만 원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식료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특별한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에게는 육아수당 150만 원을 새로 지급하게 됩니다.
(「초과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재판 재개하라」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박수)
(「빚은 안 갚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하세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수도권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지역도 함께 잘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박수)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명칭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수)
숱한 역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오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 있게 열어 가겠습니다.
(박수)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용적 국익외교와 재외국민 보호도 든든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수)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박수)
자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사전예방부터 일상회복까지 전주기적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높이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호우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과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박수)
미래성장을 이끌 인재도 확실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박수)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박수)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 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2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 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수)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 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수)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치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 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박수)
(박수)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박수)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수)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박수)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박수)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새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새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 내는 그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우리도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 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민생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서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 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 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 내고 새 길을 열어 낸 것은 언제나 깨어 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회복과 성장은 사라진 꿈과 희망을 복원하는 제2의 산업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으로 국민이 가리킨 곳을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 모든 성취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통합된 의지의 산물입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 만큼 용감하고 지혜롭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 통합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습니다.
2023
경기 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이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는 것, 경제 상식 아닙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서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 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정산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와 고정비 지원에 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이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면서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규제완화특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혁신경제가 가능한 경제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2022
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미리 대비하고 청년일자리 확충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로 정년연장도 불가피합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미 진행 중인 생산직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확대하되 청년일자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변화를 고려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프랑스에서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이는 데 기여했던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산은 개인이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아동․간병․장애인․어르신, 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서 보육책임을 나눠 지게 하겠습니다.
(박수)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바로 국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아동․간병․장애인․어르신, 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해서 보육책임을 나눠 지게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로 멸종한 공룡에 이어서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 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필수 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를 재편해 가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라 바로 국가라야 합니다.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불법 사채 무효법, 이자 폭리 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쉽게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의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 시의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동형 비례제 확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