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2026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그동안의 검찰 간에 의견이 달랐던 사건, 소위 말해서 핑퐁 문제가 발생했던 것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건 요청이건 추가수사 의뢰건 이런 협의 절차를 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요구라고 해서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공수처법, 공수처의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경하고 똑같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사경과 다른 점은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보완수사요구를 그대로 준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그동안의 검찰 간에 의견이 달랐던 사건, 소위 말해서 핑퐁 문제가 발생했던 것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건 요청이건 추가수사 의뢰건 이런 협의 절차를 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100%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요구라고 해서 그대로 준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공수처법, 공수처의 체계에서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경하고 똑같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사경과 다른 점은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보완수사요구를 그대로 준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사권만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공수처검사는 헌법상 검사의 지위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지위로 단순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신설 관련입니다.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청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소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여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심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신설 관련입니다.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청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소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수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안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의 범위를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의견입니다.
그다음으로 공수처검사의 구속기간에 관한 안 23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수처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여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심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중수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안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의 범위를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의견입니다.
그다음으로 공수처검사의 구속기간에 관한 안 23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수처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여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심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소청검사의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신설 관련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수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안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의 범위를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의견입니다.
그다음으로 공수처검사의 구속기간에 관한 안 23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공수처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여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검찰사무직렬이나 마약수사직렬 근무경력 및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중수청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법무사법과 집행관법의 경력에 합산하도록 공소청법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수사관이 빠져 있습니다.
수사·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수사관을 형집행·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동일한 수사업무 종사자 경력임에도 자격 취득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각 항에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공수처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합산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수사관 전부에 대해서 자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검찰이나 마약 등 검찰청 직원이 중수청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에 동일한 자격을 부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수처수사관이 빠져 있습니다.
수사·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수사관을 형집행·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동일한 수사업무 종사자 경력임에도 자격 취득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각 항에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공수처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합산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수사관 전부에 대해서 자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검찰이나 마약 등 검찰청 직원이 중수청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에 동일한 자격을 부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사·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수사관을 형집행·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동일한 수사업무 종사자 경력임에도 자격 취득상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각 항에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공수처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합산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수처수사관 전부에 대해서 자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검찰이나 마약 등 검찰청 직원이 중수청수사관으로 임용될 경우에 동일한 자격을 부과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검찰사무직렬이나 마약수사직렬 근무경력 및 검찰사무직렬, 마약수사직렬로 근무하다가 중수청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법무사법과 집행관법의 경력에 합산하도록 공소청법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수사관이 빠져 있습니다.
수사·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수처수사관을 형집행·공소유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공수처는 그래서 지금 계속 임기제로 되어 있는 검사의 신분을 검찰청 검사와 같이 정년 보장과 함께 적격심사제도로 바꿔 줄 것을 입법적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검사 결원이 11명이었는데 그중에 7명은 24년 6월부터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가 연말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2025년도 5월이 되어서야 7명이 임용됐고 그사이 또 4명이 의원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임용절차를 진행하느라고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4명이 충원돼서 11명이, 2025년에는 사실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예결위 공통사항인 연번 2번 인건비 예산 편성 개선 필요에 대해 주의 시정요구를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인건비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2026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의 인건비 편성 관련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인건비는 정원을 산출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신속 충원 등 공수처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6번의 지출 성격에 맞는 비목 집행은 시정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신 사항으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비목에 맞게 지출하도록 집행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공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번 4번의 내부고발자 활성화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시정과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2026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번 5번의 인건비 편성 관련 사항은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 인건비는 정원을 산출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신속 충원 등 공수처 결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부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이며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은 성과지표를 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지표가 반영되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수처는 현행 성과지표 외에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3번의 세입·세출 자료 홈페이지 공개 관련 시정을 제도개선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총 14건이며 이 중 연번 1번의 시정 1 및 제도개선 7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연번 1번의 징계 1건은 주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부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이며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잘 들었습니다만 공수처검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 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가 있고 수사권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소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객관적인 의무 같은 것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검사라는 용어를 입법적인 결단으로 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한을 쟁취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공수처법에 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체계상 별도로 확실하게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심하게 침익하는 그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지 저희가 다른 뜻으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생각도 잘 들었습니다만 공수처검사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립 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가 있고 수사권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소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사로서의 객관적인 의무 같은 것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검사라는 용어를 입법적인 결단으로 쓰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한을 쟁취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공수처법에 규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체계상 별도로 확실하게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심하게 침익하는 그러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이지 저희가 다른 뜻으로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부칙이 아닌 공수처법 본문 규정에 공수처검사의 수사 근거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안 26조제2항 및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양 기관 검사들의 보완수사 내지 추가수사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검사와 사경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검사 사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공수처검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우려할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양 기관 검사들의 보완수사 내지 추가수사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검사와 사경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검사 사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공수처검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우려할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1심 판결과 해당 사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는 이렇게 판결에서 설시하였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하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23조의2부터 23조의5까지 및 27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부칙이 아닌 공수처법 본문 규정에 공수처검사의 수사 근거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안 26조제2항 및 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그 구성에 경찰공무원 출신이 다소 포함될 것이므로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총경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게 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중수청·경찰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이 필요하고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23조의2부터 23조의5까지 및 27조의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관을 포함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사대상의 범위를 경찰공무원인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경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무관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서장인 총경급이 일선 현장에서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그 구성에 경찰공무원 출신이 다소 포함될 것이므로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총경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게 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수사권은 공수처·중수청·경찰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작동이 필요하고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가 중수청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안 2조 1호 거목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견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관을 포함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사대상의 범위를 경찰공무원인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경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무관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서장인 총경급이 일선 현장에서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폐지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그 구성에 경찰공무원 출신이 다소 포함될 것이므로 유착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권 재편 과정에서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총경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게 상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의 공수처수사관 정원 포함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그대로 검찰을 중수청으로 바꾼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공수처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검찰이 폐지되는 이상 중수청 소속 수사관을 파견받을 경우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을 파견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 26조의2에 대한 것입니다.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사건으로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이송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즉 공수처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의 사건 송부 절차에 관하여 ‘인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부적절하고 공수처법 제26조 1항이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10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의 공수처수사관 정원 포함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그대로 검찰을 중수청으로 바꾼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공수처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검찰이 폐지되는 이상 중수청 소속 수사관을 파견받을 경우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을 파견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10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의 공수처수사관 정원 포함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그대로 검찰을 중수청으로 바꾼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실상 공수처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검찰이 폐지되는 이상 중수청 소속 수사관을 파견받을 경우 경찰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을 파견받은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공수처의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 26조의2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와 같이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고 있으므로 검사에 대해서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할 당시 피의자를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공수처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의 사건 송부 절차에 관하여 ‘인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부적절하고 공수처법 제26조 1항이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 10조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의 공수처수사관 정원 포함과 관련하여 이는 종래의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그대로 검찰을 중수청으로 바꾼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 23조의3제1항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 역시 아래와 같이 인치의 개념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와 같이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고 있으므로 검사에 대해서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의 경우 공수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 역시 아래와 같이 인치의 개념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와 같이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고 있으므로 검사에 대해서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할 당시 피의자를 인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공수처검사와 공소청 검사 사이의 사건 송부 절차에 관하여 ‘인치’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부적절하고 공수처법 제26조 1항이 공수처검사가 중앙지검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 개념을 활용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하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 또는 이들이 재정신청을 포기한 사건에 관해서는 공소청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안 23조의3제1항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 또는 이들이 재정신청을 포기한 사건에 관해서는 공소청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안 23조의3제1항에 대해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의 1심 판결과 해당 사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는 이렇게 판결에서 설시하였습니다.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권력형 부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소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 제도하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와 군검사는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 공수처검사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수사 의뢰를 받을 때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검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위에서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하여 공소청 검사의 공소유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 또는 이들이 재정신청을 포기한 사건에 관해서는 공소청이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안 2조 1호 거목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수사관을 수사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의견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중대범죄수사관을 포함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사대상의 범위를 경찰공무원인 총경과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까지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경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무관은 본청과 각 지방청에서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서장인 총경급이 일선 현장에서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통신영장을, 통신사실 확인 받아서 수사를 하다가 특검에게 그 자료를 넘긴 덕택에 7월 달에 의사 연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저희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기소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관련인지 규정 같은 게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수사를 다 해 놓고도 타 기관으로 이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사의 효율성이나 오히려 피해자·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방해가 되는, 오히려 너무 관련 범죄 규정을 축소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실무를 수행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공수처법의 제정 역사를 살펴봤을 때 최초 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일부만, 기소권만 주어졌고 수사권만 주어지는 경우로 많이 지금 공수처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 검사의 지위를 살펴보실 때 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협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 조항이 공수처법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시각이 다르다, 이것은 보완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의사소통을 하는 법률적인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락을 해서 ‘왜 이런 의견을 보내셨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해결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처럼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때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제재 수단이 아니라 수사의 실효성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 기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저는 단순히 ‘협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시각이 다르다, 이것은 보완수사 내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의사소통을 하는 법률적인 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락을 해서 ‘왜 이런 의견을 보내셨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해결하고 있는데 형사절차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처럼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이런 논의가 필요할 때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제재 수단이 아니라 수사의 실효성 그다음에 공소청 검사에 의해서 기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저는 단순히 ‘협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법체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다 준용을 하면 미이행 시의 징계요구 이런 부분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공수처 검사의 징계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검사의 의사가 아니라 공수처장의 결정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차장이 보통 위원장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징계의 실효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지위, 징계의 실효성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법체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법경찰관과 동일하게 다 준용을 하면 미이행 시의 징계요구 이런 부분도 그대로 준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공수처 검사의 징계는 공수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도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은 큰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검사의 의사가 아니라 공수처장의 결정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 내지는 수사권·기소권 있는 사건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연장 신청의 주체도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논의됐으면 하는 부분은 구속사건뿐만이 아니지만 공소청……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갖는 경우에 결국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청 검사와 어떤 수사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구속사건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구속해서……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구속취소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의 수사협의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공수처법에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구속사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갖는 경우에 결국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청 검사와 어떤 수사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구속사건 그리고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공소청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구속해서……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구속취소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공수처 검사와 공소청 검사의 수사협의에 관한 규정은 최소한 공수처법에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구속사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수사권 내지는 수사권·기소권 있는 사건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연장 신청의 주체도 공수처 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논의됐으면 하는 부분은 구속사건뿐만이 아니지만 공소청……
수사권만 있는 사건의 경우에, 공수처 검사가 수사권만 갖는 경우에 결국 그 사건을 송부받아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청 검사와 어떤 수사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추가 수사절차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계가 있어서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 197조의2제6항·제7항을 신설하여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검사,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사건의 송치와는 달리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하에 사건을 수사한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추가 수사절차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계가 있어서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 197조의2제6항·제7항을 신설하여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검사,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사건의 송치와는 달리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하에 사건을 수사한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197조의2제6항·제7항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의 추가 수사절차에 관해서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계가 있어서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 197조의2제6항·제7항을 신설하여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검사,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법안 245조의11,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등에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 적용 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0헌마264, 681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는 구조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준용 대상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신설하고 특검법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0헌마264, 681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는 구조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준용 대상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신설하고 특검법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안 197조의2제6항·제7항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0헌마264, 681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는 구조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준용 대상 규정을 공수처법에 직접 신설하고 특검법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안 197조의2제6항·제7항 공수처 검사가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4페이지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법안 245조의11,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등에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 적용 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0헌마264, 681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공수처 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는 구조는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 제312조의 4항·6항 진술조서, 검증조서 관련입니다.
이 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진술조서와 검증조서의 작성 주체를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진술조서나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입법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항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4항을 준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는 수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정하는 안 245조의11의 준용 규정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12조의 4항·6항 진술조서, 검증조서 관련입니다.
이 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진술조서와 검증조서의 작성 주체를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진술조서나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입법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항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4항을 준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의 상단 보시면 공수처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와 같이 관할 구치소에 신병을 구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인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장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검찰청이 수사 중인 구속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거나 검사가 구속피고인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검찰청이나 법원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인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치 절차 관련해서 ‘인치’라는 용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은 법 제71조, 71조의2 등 인치의 개념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인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석하여 공수처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법안 245조의11, 공수처 검사, 특별검사 등에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 적용 조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장의 규정 중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처검사·특별검사의 수사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가 2021년 2020헌마264, 681 결정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안 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관련입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수처·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및 경찰 관련법에 3급 이상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의 수사범위에 해당함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203조의2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규정의 수정 필요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치 절차 관련해서 ‘인치’라는 용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특정인을 법원 또는 지정된 장소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은 법 제71조, 71조의2 등 인치의 개념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승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거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수사처검사에게 자료 제공이나 인력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추가수사 의뢰 절차는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저희가 6페이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 공소청 검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 추가수사 의뢰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은 전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죄 등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추가수사 의뢰에 따라서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안 197조의4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가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정한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 안 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관련입니다.
이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그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신분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시·견제의 주체를 피통제자로 전도시키는 것으로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김승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거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수사처검사에게 자료 제공이나 인력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추가수사 의뢰 절차는 보완수사요구가 아니라 저희가 6페이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 공소청 검사 사이의 협의에 따른 추가수사 의뢰 제도로 설계하는 것이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검찰은 전 감사원장 등의 직권남용죄 등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추가수사 의뢰에 따라서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안 197조의4 국무조정실 산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법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구가 공수처법 제24조 1항이 정한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사건의 송치와는 달리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하에 사건을 수사한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197조의2제7항은 제4항 전단(직무배제·교체·징계요구)까지 공수처 검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급 공소청의 장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그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신분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시·견제의 주체를 피통제자로 전도시키는 것으로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197조의2제7항은 제4항 전단(직무배제·교체·징계요구)까지 공수처 검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급 공소청의 장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를 수사·기소하도록 설계된 독립기구인데 그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신분상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감시·견제의 주체를 피통제자로 전도시키는 것으로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김승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법안에는 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수사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거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과정에서 수사처검사에게 자료 제공이나 인력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 197조의2제6항·제7항을 신설하여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검사,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사건의 송치와는 달리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하에 사건을 수사한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197조의2제7항은 제4항 전단(직무배제·교체·징계요구)까지 공수처 검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상의 검사, 군사법원법상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의 검사에 대한 사건 송부 구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사건의 송치와는 달리 영장청구권을 가진 검사와 동일한 직무와 권한하에 사건을 수사한 후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197조의2제7항은 제4항 전단(직무배제·교체·징계요구)까지 공수처 검사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급 공소청의 장이 공수처 검사의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2025
저희가 그래서 검사의 임기제 폐지와 적격심사 도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관의 임기와 직급제 폐지입니다.
수사관이 7년 임기제로 묶여 있고 직급도 4～7급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직원들이 저희한테 오거나 새롭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7년의 임기를 제한받고 있고 또 검사에 비해서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제가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와 지휘부의 통제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그리고 4～7급으로 묶어 놓은 직급제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공수처에 있어서 그동안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능력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활동 기간, 임기 기간 동안을 엄밀하게 따져서 그 사람이 과연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합당한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위해 그런 임기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임기제의 폐지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수처법에서 처음에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3회로 제한한 것은 다 입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수처 1기가 지나고 2기까지 이제 5년을 맞이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활동과 그동안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폐해를 보니까 임기제로 취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임기제를 폐지하고 검사와 마찬가지로 적격심사제를 도입을 해 주셔서 적격심사제를 통해 부적격한 검사들은 통제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예, 저희가 2024년 7월 말에 2023년 7월 30일에 있었던 주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사팀이 통신영장을 청구해서 그 내역을 확보하여 올 초까지 계속 수사를 진행을 하였고 그 내역을, 올 6월 해병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수사 기록을 인계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원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감사원 사건이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그 무렵에 해병 특검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인력이 양쪽으로 나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부임 전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병 특검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해병 특검 사건을 재개하던 중에 불법 비상계엄 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내란특검 TF를 만들어 거기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 사건의 수사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각종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이 합쳐서 12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사가 현재 현원이 처·차장 빼고 19명이고 수사관이 38명인데요 그중의 12명이 지난 6월부터 각종 특검에 파견되어 나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인 인력으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견 잘 경청했습니다.
많이 새겨들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자면, 감사원 사건이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그 무렵에 해병 특검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인력이 양쪽으로 나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부임 전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해병 특검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해병 특검 사건을 재개하던 중에 불법 비상계엄 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내란특검 TF를 만들어 거기에 진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감사원 사건의 수사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각종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이 합쳐서 12명이나 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공수처가 그동안 실적이 부진하다는 측면, 국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측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공수처의 인력 조직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법률상으로 행정직원을 2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 수사대상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특히 관련범죄 규정같이 해당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관련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들을 현실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공수처의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정 입법안들이 공수처의 권한 확대라기보다는 공수처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도의 필요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공수처는 공판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내용의 공판 관련성, 교육대상 검사의 규모,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법무연수원의 위탁교육을 추진한다’ 의견입니다.
공수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수사활동 택시비 집행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특활비, 특경비, 수사업무 택시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수사활동 택시비 집행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특활비, 특경비, 수사업무 택시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먼저 구속영장 청구 8건 중에 6건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올해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공수처의 의견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36조 시행에 따라서 저희 공수처를 포함하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통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포렌식 분석 노트북과 복구장비 구매와 관련한……
두 번째로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관련해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먼저 구속영장 청구 8건 중에 6건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올해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공수처의 의견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36조 시행에 따라서 저희 공수처를 포함하는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통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포렌식 분석 노트북과 복구장비 구매와 관련한……
첫 번째, 1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공수처의 의견은 형사사법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예산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 및 경찰 등 타 기관과 달리 예산상 문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별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비정형 통계자료를 자동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 관련해서 저희 공수처의 의견은 형사사법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예산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 및 경찰 등 타 기관과 달리 예산상 문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별도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비정형 통계자료를 자동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 관리가 미흡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수처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이성윤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공수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7번, 검사 및 수사관 결격사유 확대 및 정치활동 관여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의견처럼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공수처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이성윤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공수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5번, 6번에 대해서도 이견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공수처뿐만 아니라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 저희가 고도화 사업이 다른 기관보다 좀 느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작년에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ISMP라는 것을 먼저 시행해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통해서 이 고도화 사업에 대한 돈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ISMP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을 간과하고 미처 그 예산 신청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사법전자문서법 시행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과 보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 가지고 하기에는, 그랬다가는 또 기관 간의 KICS 연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ISMP를 먼저 해야 된다, 전용을 하려면 그래도 이쪽에서 해라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관련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뜻을 잘 수렴하시고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공수처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제도개선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의견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는 공수처가 아직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공수처가 계속 잘 자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수사 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공판활동 사업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공소심의위원회를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등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예산 3억을 2026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자체 예산집행지원단 제도를 상시 운영하여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또 분석하고 부진 사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대체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중복 4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이 중 9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에 대한 시정은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수사 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공판활동 사업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공소심의위원회를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등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겸허히 받아들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중복 4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이 중 9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에 대한 시정은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은 수사 상황에 따라 예산집행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 공판활동 사업의 경우 위원회 개최 실적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나 공소심의위원회를 수사심의위원회와 통합하고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정 소요를 반영하는 등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25년 예산 3억을 2026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4
처장 및 차장의 법조경력요건의 경우 공수처의 역할 및 위상, 다른 기관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기존 권력기관의 견제가 주된 기능 중 하나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차관급 기관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차장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할 때 법조경력요건 완화가 공수처 수사 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클 수도 있고 개정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차장 등의 공석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를 높은 법조경력요건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처장 및 차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처장 및 차장의 법조경력요건의 경우 공수처의 역할 및 위상, 다른 기관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기존 권력기관의 견제가 주된 기능 중 하나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차관급 기관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차장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할 때 법조경력요건 완화가 공수처 수사 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클 수도 있고 개정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차장 등의 공석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를 높은 법조경력요건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장 및 차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처장 및 차장의 법조경력요건의 경우 공수처의 역할 및 위상, 다른 기관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기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기존 권력기관의 견제가 주된 기능 중 하나라는 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차관급 기관과의 단순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차장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고려할 때 법조경력요건 완화가 공수처 수사 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클 수도 있고 개정 필요성으로 언급되는 차장 등의 공석 기간이 길어졌던 이유를 높은 법조경력요건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조경력 7년의 가중된 요건은 기존 직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포기하기 어렵게 하고 검사 임기제로 인한 신분 불안정과 연계되어 우수인력 유치·유지에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임용 예정 직위, 예컨대 부장검사의 업무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가중된 경력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역량에 따른 보다 유연한 인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장 및 차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의견입니다.
처장 및 차장의 법조경력요건의 경우 공수처의 역할 및 위상, 다른 기관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공수처검사에 요구되는 변호사 자격 보유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7년의 가중된 요건은 기존 직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포기하기 어렵게 하고 검사 임기제로 인한 신분 불안정과 연계되어 우수인력 유치·유지에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임용 예정 직위, 예컨대 부장검사의 업무 난이도·책임도 등에 따라 가중된 경력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역량에 따른 보다 유연한 인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수처검사의 경우에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공수처검사에 요구되는 변호사 자격 보유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유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7년의 가중된 요건은 기존 직역에서 획득한 지위를 포기하기 어렵게 하고 검사 임기제로 인한 신분 불안정과 연계되어 우수인력 유치·유지에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차 검사 이상으로 뽑아 장벽이 낮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검사를 임용할 때 3년이 지난 검사들로만 채우겠다는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경력 검사가 들어왔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부 규정 같은 것을 두어서 경력이 없는 검사가 다수를 차지해서 공수처 수사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업무가 수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개정안이 그런 경우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현재 24조 1항에 이첩 요청권이 있습니다, 공수처장에게.
그런 말씀하신 사항 같은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되는 그런 경우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으로서 저희 관할에 있는 사건은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서 저희가 사건을 갖고 오는 것이 오히려 현재 공수처법과……
저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수처가 나서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수사를 개시한 수사기관에서 하도록 두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의 인력이나 권한과는 조금 무관한 경우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 범죄가 개시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그런 수사를 한다고 통보할 의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통보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저희 규칙상으로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는데 회신을 해서 저희가 직접 안 하겠다, 경찰, 검찰 원래 수사를 시작한 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하셔라 이렇게 회신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사의 공정성이나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저희가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공수처가 관할을 갖고 있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첩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간의 불분명한 관계가 있어서 수사 주체 또는 권한, 수사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 건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이 계획 대비 적어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위원회 운영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집행 실적 및 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동일 지적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였으며 예결위도 동일한 시정 유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 건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이 계획 대비 적어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위원회 운영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 공수처 시정요구는 총 11건이며 이 중 10건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에 관한 시정은 제도개선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집행 실적 및 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