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2021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행정명령의 손실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예산이 계상돼서 해당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재난지원금은 그것과 달리 전 국민에게 위로적 성격이니까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 단위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홍보가 필요해서 홍보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20만 원으로 낮추자 혹은 시도 부담률을 조정하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한 중산층,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선별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사업 목적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위 80% 지급 근거는 이렇습니다.
재정 당국에서는 소득 5분위를 나눴을 때 최상위 20%는 코로나에 의해서 크게 소득 증감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 과세표준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세율 폭은 작년에 0.05%p 인하했듯이 초과 부분도 0.05로 하고, 초과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6억에서부터 종부세 구간인 9억까지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이미 실무 작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마는 얼른 확정해 줘야……
그래서 누구나 9억 원 이상부터는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은, 지금은 개념이 좀 바뀔 겁니다마는 그래도 고가주택 아니냐 하는 국민적 컨센서스는 05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다 같이 함께 개편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차선책이 왜 나오냐 하면 국민 편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세세하게 설명 못 드린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드리고요.
두 번째, 종부세 9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 그 지적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종부세는 05년부터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죽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9억 원 이상부터는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은, 지금은 개념이 좀 바뀔 겁니다마는 그래도 고가주택 아니냐 하는 국민적 컨센서스는 05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는 한 세트로 해서 정합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9억이기 때문에 종부세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재산세를 12억까지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위원님도 느낄 것입니다.
재산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뭔가는 감면해 줘야 된다, 그런데 부과시기가 다릅니다.
기준은 같은데 재산세는 7월 1일부터 재산증명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이고 종부세는 좀 뒤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정되면 나중에 저희들도 재산세 체제개편을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지 않게 급등한 부분에 대해 반영 측면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현행 종부세 기준에 맞춰서 올립시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개의 제도가 행안부에 있지 않고 기재부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검토를……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 감소보다는 주민들의 부담 경감이 우선이겠다라는 자치단체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종부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이 지역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지 않을까, 지방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괜찮다 그렇게 의견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더 부과를 하는 체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요.
또 감면해 줘 봤자 지금 체제에서는 감면해 준만큼 종부세에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12억까지 재산세 감면을 더 올리려면 종부세의 9억을 같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부세 기준도 지금 한편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재산세 부과가 7월부터니까 우선 종부세보다 우리가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려면 단기처방이라도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부세 기준도 지금 한편으로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재산세 부과가 7월부터니까 우선 종부세보다 우리가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려면 단기처방이라도 이 개정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를 중저가라고 하고 아마 한 92.1%인가 거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6억 선에서 감면하면 많은 대다수가 혜택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것이고요.
9억이 논의되는 것은 종부세 가격의 최저 출발점입니다.
거기는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고 9억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이냐 9억이냐 논점은 고가까지 하느냐 마느냐 그 논점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말에 결정했던 내용을 유지하면서 초과 부분, 즉 6억에서 9억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또 감면 폭도 작년에 0.05%p 인하했습니다마는 똑같이 0.05%p로 인하하자는 서영교 의원안을 저희들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12억까지 확대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 이상은 종부세 중과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감액이 된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재산세를 감해 준다고 하더라도 감한 만큼 종부세에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 의미가 없다는 그런 측면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특례세율을 추가로 더 하자는 박형수․태영호․김병욱 의원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됩니다.
1조 원 이상의 세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에서……
임대차보호법은 신고조항을 따온 것뿐이거든요, 수단을 활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파생된 문제는 그 법에 의해서 다루어야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으로 갖고 와서 하면 한정이 없지요.
이 부분은 지금 SH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의해서 사업에 들어오는 데 필요하다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들어온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키려면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명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지방자치법에 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체계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리․통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이장에 관한 규율은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은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으니 이장에 대한 다른 부분은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장과 통장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장과 통장은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보좌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행령 정도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저희하고 상의할 부분은 거의 99% 와 있습니다.
산자부가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령에 담을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일리가 있고 그래서 통장의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자는 것 정부의 입장은 동감이고요.
다만 법률로 할 것인가 시행령으로 할 것인가 부분은 현재 그것과 대등한 이장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같이 넣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세금 받고 다시 내주는 것 차라리 그 부분 받지 말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더라도 부과되고 면제시켜 주고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것은 손실에 대한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이 큰 거고 중과세라는 것은 세금 차원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올리고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법에 차관급이 신설되고 시행령에서, 직제에서 하부조직이 그려지고, 그려진 조직 안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세팅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동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순수한 지역 사랑하는 마음을 기초로 해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한다 그 측면으로 저희들이 설계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본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세금을 내야 할 곳을, A 지역에 내야 할 것을 A 지역 말고 B 지역에 내주십시오라고 세 귀속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만 우리는 그것하고 맞지 않아서 우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야겠다 그 차원에서 제도를 약간 달리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협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다음에 이제 설립할 법적 근거를 갖추려고 하는 주민자치회 이 부분이 어떻게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느냐 그 문제이신데 한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문제여서, 이를테면 의회와 주민자치회는 동등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의회의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측면에서의 기능이거든요.
2020
그 점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가 바뀌어짐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보고 이 정도는 오히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저출산대책을 정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규정은 이렇습니다.
명의신탁을 하게 될 때는 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에 따라서 정식으로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라고 신고해서 기록을 하면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게 됩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해서 이 조항이 작동되는 겁니다.
실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정도에 확정 고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모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60%……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세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6개월 기간 동안에 모든 세법도 고쳐야 되고 시행령도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법으로 놨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만 의원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무조항을 두면서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 법을 달았습니다.
현행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인데 이것을 목적물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많이 퇴색됐습니다마는 확대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계약 전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동의를 전제로 해서 목적물 인도까지로 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성만 의원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무조항을 두면서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 법을 달았습니다.
현행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인데 이것을 목적물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의를 전제로 해서 계약 전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동의를 전제로 해서 목적물 인도까지로 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성만 의원께서 이것을 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무조항을 두면서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 법을 달았습니다.
현행 우리 법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까지인데 이것을 목적물 인도까지 확대하면서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많이 퇴색됐습니다마는 확대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흔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고 자기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또 정해 버립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정․관리․사용․보전은 기능이지 않습니까?
기능은 시행령에 넘기는 건데 서영교 의원안이다, 나머지 두 분 의원안이다 굳이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꼭 잘못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행령이 입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것을 포괄로 줬으면 포괄로 놔둬라 그 취지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A라는 부처에서 갑이라는 사무를 시도에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건드려야 됩니다.
시․도의회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법 시행령에다가 다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한다 그런 조항이 많습니다.
5조 1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5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서조항을 달게 되면 일선 담당자들의 혼선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 법에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넣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운영예규까지 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용이지요.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령이나 나중에 구축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정리해 두겠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칙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현행 안은 근거 규정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시스템 구축 상황을 봐서 시행령에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는 구축 근거만 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은 외국주민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도록 소통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같이 통합해서 하라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인구쇠퇴 지역에 대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활동 공간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한병도 의원안에 찬성했던 이유가 각 기관별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기준은 법이나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다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둔 이유는 통일성과 함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 복직과 해직 문제도 이은주 의원안이든 한병도 의원안이든 해직공무원의 정의, 징계공무원의 정의로 소속기관별로 설치하더라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다 정해 줬습니다.
신고기간에 대해서 입법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법률의 경직성 등을 감안할 때는 현행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 재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보호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마는 다시 진상조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회 차원의 진상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조사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조 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9조 4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송갑석 의원안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헌법기관을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나 다만 점검 및 개선 결과는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29조 1호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설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조입니다.
진선미 의원안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그다음에 이 부분은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청구하면 공개해야 되는 데 따른 업무 부담이 엄청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제한 없이 외국인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21대 국회에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여러 특별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 행안부도 참여해서 관련 시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시책들이 의미 있게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두 꼭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산 감액 의견인데 저희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무종료계획을 마련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 어려운 이유는 실은 정책기획위원회가 매 정권마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기부자가 이런 목적에만 써 달라 하는 지정기부인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의원입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관해서는 한병도 의원안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혹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성을, 반대급부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열경쟁 때문에 허용 가능한 답례품 종류를 법안에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업체 선정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