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2020
특히 지금 정상적인 사이버교육 같은 공무원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농산물 거래 활성화 부분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거래가 농업 쪽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신유통 채널인 농산물거래소 신규 구축 예산이 감액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온라인 유통 채널 구축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가축시장이나 이런 데 소나 돼지가 출하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경매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액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 필름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소부장 문제가 제기되고 주로 일본에서 저희가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농진청이 먼저 그 부분을 시작한 게 맞습니다.
73쪽에 농어업인 포상 예산 2900만 원을 기본경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비목 변경하자는 의견 관련해서는 행정 운영 예산은 감액하고 마이너스 2900만 원과 동시에 포상금 예산 2900만 원을 증액하도록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사회적농장의 지정 기준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지정 심사기준으로 사회적농업 활동 내용의 적절성,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여부, 사회적농업 인력 및 시설 현황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식품부령으로 하도록 하위 규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상위 규정에 좀 더 구체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농장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사회적농장을 지자체가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게 지금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0쪽의 농지 일시사용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년 일시사용은 사실상 농지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태양광을 이렇게 일시사용으로 허용해 줬을 때 다른 시설이 농지에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농지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저희가 시행령을 통해서 최장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입법의 실익도 별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농지임대차 관련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이용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50% 이상이 되는 상태에 있고 또 신규 취득자에게 기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50쪽, 농지임대차 관련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한 이용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50% 이상이 되는 상태에 있고 또 신규 취득자에게 기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임차인 보호에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농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민간 협치 기구랄까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그런……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위원님 이게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일정 이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저희는 협치 농정 조직으로서의 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은 1년 뒤로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치 농정을 하는 단체인 데 비해서 다른 농민단체들은 품목이 중심이 됐든 아니면 사업 중심이 됐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농민단체 중에 전농 일부 빼고는 전체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그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게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에게 실제 필요한 조직인지 이런 우려가 계셨습니다.
유사한 상공회의소도 기업한테 외면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농어업회의소는 자치 발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서 민관 협치 농정의 한 축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대의기구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존 농민단체하고 또 다른 갈등을 부를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농어업회의소는 기존 단체하고는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런 우려는 적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취지 자체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곡관리법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0명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시골에 워낙 땅에 대한 임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그런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면 예방효과도 커지면서 나름대로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직불금 관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농관원이나 이런 기관들을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있는 규정들을 고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