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2016
조정교부금제도는 말씀드리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의 자주입법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근본적으로 시행령에서 주어진 자주입법권을 발의했는데 그것을 상위법을 개정해서 원천무효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고요.
설사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시정했어야 되지 지방의회의 조례를 무참하게 무력화시켜서 가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 자립을 이야기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물으면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지방정부에 강제하면서 그 재원에 대한 조달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감세정책을 취할 때 지방정부에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 면에서의 증가와 세입 면에서의 감소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243개 중에서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집권적인 행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기타 경제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데, 일정한 어떤 정치적 고집 때문에 증세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만 증세를 논의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만 증세를 논의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에서 12%로 올렸는데 그걸 100% 다 지방에 2%를 준다든지 또는 지방소득세율을 3% 올리는데 그걸 전부 다 지방소비세의 세율로 준다라고 하면 지방재정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올리고 또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10%에서 12%로 올렸는데 그걸 100% 다 지방에 2%를 준다든지 또는 지방소득세율을 3% 올리는데 그걸 전부 다 지방소비세의 세율로 준다라고 하면 지방재정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증세론에 대한 양당이나 또는 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원중립이 될 것입니다.
재원중립이 된다면 아까 문경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누진적 지방소득세를 고치지 않고서는 지방재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재원 확충 방안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증세를 할 것인가, 증세를 하지 않고 국세 대 지방세의 배분에 재원중립적으로 갈 것인가?
이제까지 숱하게 지방세 논란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논란이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엄청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기타 경제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데, 일정한 어떤 정치적 고집 때문에 증세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세를 한다면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 어떤 나라도, 아까 문경시장님이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은 지방소득세가 보편적 조세가 아니라 주에 따라서 어떤 데는 지방소득세만 있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지방소비세만 있는 주가 있고, 어떤 주는 재산세만 중심으로 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주가 독립적 국가와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주 범위 안에서는 누진 소득세를 갖는 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일 국가로서 지방소득세를 채택한 나라 중에 누진세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금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2007년 이전에 우리와 똑같이 누진세 구조였습니다만 2007년 삼위일체 개혁을 통하면서 10% 단일 비례세율을 했습니다.
4%는 광역세고 6%는 기초세입니다.
저는 이번에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화 하겠다고 했을 때 왜 행정자치부가 발상의 전환을 거기까지밖에 못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속으로 서운했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일본의 경우도 보면 지방소득세를 만일 높인다면 그것을 전액 기초단체로만 주지 않고 일부를 광역단체가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선 앞부분에 말씀하신 행정자치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아까 이상민 위원님 질문하고도 연동이 됩니다만 사실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순서가 아니고 지엽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드린 말씀조차도 마치 경기도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 순서……
지엽적인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도 중요한 문제가 전제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복지예산 문제는 저도 동일하게 나이가 먹어 가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국가 사회의 위기가 무엇일까,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일 텐데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국가가 과연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 관련된 복지정책들을 마치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오히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로 2025년 이후 2030년 때 한국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더욱이, 사회안전망을 마지막에서 실시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강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도 중요한 문제가 전제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선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복지예산 문제는 저도 동일하게 나이가 먹어 가는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국가 사회의 위기가 무엇일까,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일 텐데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을 국가가 과연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 관련된 복지정책들을 마치 이념적 논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오히려 저출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못 만들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말로 2025년 이후 2030년 때 한국사회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한다면 지금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더욱이, 사회안전망을 마지막에서 실시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강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분배 구조에서 보면 기업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들의 부담이 OECD에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소득분배 구조 속에서 기업소득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작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을 그냥 나누어서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의를 한다면 굳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적어도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한국 경제나 한국 재정이 지속가능한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재정전략회의일 텐데 지금처럼 부분적인 개념․요인을 담아서 재정전략회의를 한다고 하면 굳이 ‘재정전략회의’라는 말까지 안 써도 평상시 정부 간의 협의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적어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라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가 적정한 건지 또 현재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이 한국 경제 장기성장동력에 진짜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국가재정전략회의의 기본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1쪽의 ‘세입추계의 부실과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속에 나타나는 집권성과 그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고 또 지방재정의 파행성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관계 속에 나타나는 집권성과 그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고 또 지방재정의 파행성을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8쪽부터입니다.
물론 최근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도 재정 당국이 경기를 과도하게 낙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재정세입을 부풀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출예산을 정당화시키는 행태는 지금 4년째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계속 적자공채를 발행하고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가 국가재정 위기를 정의할 때 적자재정의 지속과 국가채무의 누적현상을 국가재정 위기라고 얘기를 할 때 한국 재정은 이 현상 자체로서는 아주 분명한 재정위기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의 행태는 과거의 재정 당국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행태를 보이면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71쪽의 ‘세입추계의 부실과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부실은 같은 논리이겠고 세입증대 노력의 미약은 아마도 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서 한국 재정이 또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스스로 채운 족쇄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특히 세입증대 노력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생각하는 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만을 증세라고 생각하지 대중증세는 증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세나 담뱃세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증세하면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을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는 거부하는 아주 기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국가재정 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각종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를 부여했으면서도 재원 보전은 적게는 20%, 많게는 50%만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보육제도를 확대했고 누리과정을 확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무보육제도를 확대했고 누리과정을 확대했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긴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증대시키면서 세입은 감소시키는 제도를 놓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는데 그것을 마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잘못되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경기회복을 빌미로 추진했던 다양한 감세정책들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액 그것의 정확하게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입니다.
교부세로 40%, 지방소득세로 10% 해서 50%는 지방으로 와야 되는 돈이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취득세 감세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초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증대시키면서 세입은 감소시키는 제도를 놓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는데 그것을 마치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이 잘못되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 거의 2배나 증가했는데 중앙정부의 채무 비율은 총지출의 1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낭비적이라고 얘기하고 불건전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옥죌 수 있는가?
그 점에서 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식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고 있다, 민선 5기․6기를 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채무에 빠졌던 많은 단체들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함이 없는데, 그런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왜 지방재정개혁이 전략과제 1번과 2번으로 들어왔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듯이 지방재정이 정말 그렇게 위기가 심각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논의하는데 1번과 2번 과제로 지방재정을 선택해야 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실은 감사 자료 이외에 뒷부분에 제가 상당히 방대한 양의 금년도 재정전략회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액수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걷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세하면 그만큼 지방소득세가 10%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인세는 내국세이기 때문에 그것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부금이 20.27%니까 정확하게 그것만큼 지방재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세하면 19.24%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부금이 20.27%니까 정확하게 그것만큼 지방재원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재산세나 취․등록세의 감세는 곧바로 지방세 감소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정부 또는 지방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방과 협의 없이 중앙이 일방적으로 낸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고요.
금년에 다시 미세먼지 정책을 하면서 자동차세 감면 정책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부터 발표하고 자치단체와는 한 번도 협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세수가 많이 몰리고 저소득층이 사는 농산어촌에는 세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례세로 만들면 상대적으로 대도시 쪽의 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세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의 세수를 늘리면서도 세원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 본 것입니다.
서울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세원을 거기는 그대로 홀드시켜 놓고 나머지를 국세, 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 국민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국세를 낼 것이냐 지방세를 낼 것이냐의 비율을 국세를 적게 내고 지방세를 더 내게 만드는, 일본이 소득세 기초세율 10%를 몽땅 지방소득세율로 늘리면서 저소득 지역의 세수를 늘리는 정책적 실험을 했고요.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도시 지역은 세원 이양을 하게 할 때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불교부 단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부세 재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그것이 그렇지 않은 지역인 재정이 약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총량적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세원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우선 기재부의 저항이 참여정부 때부터 강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재정 당국이 재정을 결정할 수 있을 때, 탄력성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그때 경기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면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특히 청년 일자리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면 또 그런데 경기가 나빠서 세입이 당분간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면 그 조건 속에서 적자재정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조건 속에서는 세입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전제돼야 되는데 세입의 노력은 전제하지 않고 세출만 한다 하면 역시 그것은 재정 건전성에 장기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완화가 통화 증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공채 발행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정책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재정 당국에 하여튼 충분하게 탄력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어떤 특정된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제약이 주어진 속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근거입니다.
건전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 자체는 이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증세 정책으로의 전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심리효과 때문에 증세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담세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감세나 증세를 할 때 뭐든지 항구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저항이 더 많은데 미국 같은 데는 감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개 10년이면 10년 해서 10년 후에는 원상회복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증세 정책으로의 전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지금 나쁘기 때문에 심리효과 때문에 증세로 전환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담세 여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 우리는 감세나 증세를 할 때 뭐든지 항구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국민의 저항이 더 많은데 미국 같은 데는 감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개 10년이면 10년 해서 10년 후에는 원상회복되도록 했습니다.
부시 감세 같은 게 대표적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명박 정부가 항구 감세를 해 버리는 바람에 영원히 회복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우선 재정학자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우려는 오랫동안 표방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할 때 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그때는 항상 세입 예측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어떤 때는 10조 이런 식으로 발생되고 그걸 근거로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기 예측 그렇게 오랫동안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재정학자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우려는 오랫동안 표방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를 할 때 원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그때는 항상 세입 예측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어떤 때는 10조 이런 식으로 발생되고 그걸 근거로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기 예측 그렇게 오랫동안 낙관적이지 않다.
일시적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은 바로 그다음 해부터 감세를 통해서 했고 그러면서 재정, 세수 증대 기능이 약화돼 버렸지요.
제가 기재부의 재정 행태까지는 깊게 아는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는 증세의 논의는 금기어다, 그러면 저는 재정 당국의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세출예산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아까 우려하시는 국가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선은 세수 예측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서 국가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 당국이 답답한 것은 아까 이인영 위원님 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에 의한 재정의 조세탄력성이 아주 근본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낮아져 있는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조금 개선된다고 해도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누진성을 완화시켜 놨기 때문에―어떤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동안은 별로 고려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예산실과 세제실의 약간의 갈등이겠지요, 정책적 요구는 많은데 세제실은 수입이 없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세수 예측을 지극히 낙관적으로 해서 때로는 불요불급한 사업까지도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갖고, 그것이 그다음 번에 제가 지적하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누적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현해 두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세입 예측이 부정확하게 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애먼 사람 매 맞는다고 지방재정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데 최근 한 7년 동안 이 정부에서는 그런 원칙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과 세수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한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경기 예측을 처음에 낙관적으로 해서 세출 확대를, 즉 정책 공약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하면 결국 추경을 통해서 적자를 늘리고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방식, 처음부터 국가채무가 2014년도 40조 원이 순증을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렇게 했으면 절대로 여당이건 야당이건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요.
결국은 심하게는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자치단체는 자체수입 재원을 한 가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액 교육교부금이라는 중앙정부 의존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사업을 줄이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교육보조금을 늘려 주지 않는 한 그렇게 늘어나는 지방교육단체의 채무는 상환 여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의미에서 그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저출산 사태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2050년 정도 되면 예측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없어질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기초의 군 단위의 자치단체는 없어질 것이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지사회에서 일본 국가 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2050년이 되면 1700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지사들이 미리 중앙정부도 하지 못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훨씬 더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출산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서비스의 증가도 우리 사회는 마치 이게 이념논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누적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채무는 더 큰 국가경제 위기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89쪽에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의 국가 위기 사태는 무엇일까?
저는 저출산 사태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2050년 정도 되면 예측에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전부 없어질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기초의 군 단위의 자치단체는 없어질 것이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지사회에서 일본 국가 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금과옥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학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세 재원들을, 즉 감면세를 줄인다거나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증세 없는 복지 원칙에 입각해서 재정운용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학자로서 우려스럽다.
앞의 재정운용 형태에서 결국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세수 예측이나 세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면 결국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저해되고 또 나아가서 재정 건전성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과 연동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세정책의 문제입니다.
증세냐 감세냐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세정책의 문제입니다.
증세냐 감세냐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금과옥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학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는 재정 현상의, 즉 경제 현상과 연동돼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념적으로 결정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최근에 이상하게도 조세정책이 그러한 이념적 대상이 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정책을 했고 그게 현재 한국 경제 또 한국 재정을 위협하는 또는 여력을 빼앗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잃고 있다, 그게 왜 그렇게 금과옥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정학자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감세 재원들을, 즉 감면세를 줄인다거나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사실은 세원을 이양하려면 그냥 세원을 이양하면 중앙재정 당국은 ‘중앙정부도 돈이 없는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지금까지 쭉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제조건이 국고보조사업을 줄이고 그 남는 재원을, 동일한 재원을 지방의 세원으로 이양을 하면 중앙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의 폐지라 하는 것은 중앙부서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폐지가 안 되는 측면, 일본이 삼위일체 개혁을 할 때 국고보조금을 4.7조 엔 폐지하고 그 대응으로 지방소득세를 3조 엔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자율성을 높여 줬거든요.
결국은 그런 방식을 전향적으로 사고를 해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