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0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발임을 확신합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한참 울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직전에 필리버스터 반대토론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에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있는, 학교 갔다 말았다 하는 아이들 얼굴 떠올리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울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초등학생 중에 있어서 저희 아이는 유치원생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돌봄을 맡겨야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긴급돌봄을 맡겨 놓고 왔습니다.
오늘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탈북민의 인권문제 그리고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의 법안에 제가 찬성하는 이유 그리고 오늘의 법안이 정치법안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올리기 민망한 법안입니다만 김여정 하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법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절박하게 호소드렸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국회법상 당연한 절차 가운데에서 치열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토론 결과만을 지금 앞두고 있지만 저 역시 저의 찬성토론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분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했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저는 헤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법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바로 저곳에 앉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하고는 달리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는 필리버스터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상 찬반토론이고 주제에 제한을 받는 내용으로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하다가 연관된 부분 이외의 이야기 잠깐, 소위 말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것은 어제 언급된 내용에 대한, 또 직전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반박의 의미로 언급을 했던 것이지 사실은 논의에 보다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제3국 관련된 내용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당 의원님께도 여쭤봤었고 또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가 답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지만 제가 또 부족했던 이해를 더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태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법리적으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저라도 비록 필리버스터를 했을지라도 수정안을 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성실한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지점이 있었고 저 역시도 이해하면서 원안을 그대로 저도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NKDB, 누구도 활용하지 못했던 북한 탈북민들의 모든 정보를 아직도 틀어쥐고 있는 위법적 기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에는 여러분들도 북한 인권에, 특히 우리 탈북민들 인권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해 들을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게 필리버스터하시면서, 또 날 선 싸움 가운데에서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국회는 싸워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목숨줄이 달린 법안입니다.
시급한 법안입니다.
저희가 이 필리버스터를 마지막으로 연이어 있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법안 통과까지 국민의 오랜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국회의 요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권력기관 개혁이냐고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금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검찰개혁이 민생입니다.
휴전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야기가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이, 왜 이 타이밍이냐가 아니라 시급한 법안입니다.
종전선언 역시도 시급한 민생법안임을 이야기하시고 저는 외통위 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주어진 심의 절차를 묵묵히 밟아 다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위 대북전단 규제법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던 법률인가, 진정 북한 인권에 다가가기 위한 평화의 노력들을 방해하고 긴장된 접경지역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서 그것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를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북한의 인권은 더 멀리멀리 가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막기 위한 절박한 법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안 계셨어요.
물론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여러 곳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고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내용들을 경청하시면서 반박도 하시고 때로는 논평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 있는 발언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서를 낸 입장에서 시간이 예정돼 있는데 그래도 빨리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석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탈북민단체들의 무수한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을 폄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모든 반목과 갈등을 하던 그런 정치적 쟁점들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안 계셨어요.
물론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여러 곳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하고 계시고 또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내용들을 경청하시면서 반박도 하시고 때로는 논평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 있는 발언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서를 낸 입장에서 시간이 예정돼 있는데 그래도 빨리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석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저희가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오늘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법이 정해 놓은 무제한토론은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필리버스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기인하건대 부의된 안건에 관련된 토론만 있어야 맞습니다.
오늘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국회법이 정해 놓은 무제한토론은 흔히 필리버스터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필리버스터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자체에 기인하건대 부의된 안건에 관련된 토론만 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금 중첩된 상황을 이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공수처만 되면 검찰개혁 되나요?
아니요, 아직 검찰개혁 한참 더 돼야 됩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경찰권력의 비대성을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일제시대 당시부터 경찰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사 안에서 보더라도 경찰이 활용되어 왔고 또 그 가운데 치안판사제도가 사라지면서 검사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오게 되는 맥락 안에서 그리고 또 경찰에 대해 터부시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한 정권의 의도, 그에 따라서 승승장구하며 자기 세력을 구축해 나갔던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해서는 간과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늘 의안과 관련된 얘기만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해를 구하고 필리버스터 과정 안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소위 하명사건으로 탈바꿈해 버렸던 그 이슈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본래적 취지의 미국에서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회법 같은 경우는 토론 안건에, 주제에 제한이 명백히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 취지에 중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소위 지금 정기국회 필리버스터로 진행될 법안의 사실상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서 그래도 일별하는 느낌의 개혁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해를 구하고 필리버스터 과정 안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 소위 하명사건으로 탈바꿈해 버렸던 그 이슈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본래적 취지의 미국에서의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회법 같은 경우는 토론 안건에, 주제에 제한이 명백히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그 취지에 중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소위 지금 정기국회 필리버스터로 진행될 법안의 사실상 마지막 시간일 것 같아서 그래도 일별하는 느낌의 개혁법안에 대해서 한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했느냐, 이제라도 했으니 다행이다 하셨지만 그 법안 통과 못 시키고 있는 동안 저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 핀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관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하고 관련된 내용 지속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무제한토론도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법안들이 이제껏 없던 방식의,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키던 그간의 국회 관행에 어긋나는 방식의 법안 통과였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국회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을 가야 했던, 정부의 경제전망과 다른 전망, 경제예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바로 얼마 전 그 상황에 권력남용의 검찰을 견제하는 바로 그런 한 발짝, 한 발짝의 개혁의 노력이 지금 연이은 필리버스터의 결과물들로 국민께 선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의, 아직도 안 계시네요,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생이라는 것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것을 더 중시했던 당신의 판단을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관련 법률이 그러한 구조 안에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이외에 미국발 뉴스로 국제이슈인 것처럼 인용하여 보도되고 있는 이 내용은 명백히 개별 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아닌 반쪽 정보에 기인한 언급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제가 보낸 짧은 서한을 통해서도 내용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다시 공공외교로 돌아가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사실상 이 토론 내용 이외의 내용을 읽긴 했는데요 앞선 발언에 대한 반박의 시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오히려 대응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했다는 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론에만 주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말로만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 국회법 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이라는 표제하에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하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에 대한, 의제에 대한 일반론 규정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고 수사의 단서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엉뚱하게 정치공세로 튀어 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의원님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께서 김기현 의원 전언이라고 필리버스터 발언시간에 그 메시지를 대독했던 상황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을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필리버스터, 흔히 미국에서 활용되는 방식의 제도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회법은 그 안건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사실상 이 토론 내용 이외의 내용을 읽긴 했는데요 앞선 발언에 대한 반박의 시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오히려 대응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활용을 했다는 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드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의 울산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앞서서 김기현 의원은 본인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도 본인이 마치 울산 사건 피해자인 양, 과도한 의미의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셨고, 저도 관련된 내용을 함께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일부 내용은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 뿌리는 고래고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이 불법 유통된 고래고기 27t을 압수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별도의 공간에서라도 저는 이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물리고 제가 어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저도 조금 전까지 필리버스터 자체에 자족하지 않아야 하고 법안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언급하신 내용이라 이곳에서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님의 전언이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발언시간에 김기현 의원님의 메시지를 읽으셨습니다.
그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의 울산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오늘날의 남북관계 그리고 또 대화의 필요성, 전쟁의 회피 등등에 대한 여러 노력들과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정쟁적 단어 선택은 정말 다시금 유감입니다.
평화를 위한 공론의 장, 여러 사회갈등적 요소를 풀어내는 국회의 장에서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예정입니다.
9시면 다시 표결에 들어가서 이 논의의 장에서 더 긴 시간 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지켜보던 이들에게 충분히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왜 평화에 다가가는 법이냐,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등등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집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예정입니다.
9시면 다시 표결에 들어가서 이 논의의 장에서 더 긴 시간 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지켜보던 이들에게 충분히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왜 평화에 다가가는 법이냐, 그러면 이것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등등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집중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라도 저는 이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길에 저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노력들이 바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끝장토론을 사실 해 보고 싶고 이곳 필리버스터의 장이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의 끝장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또 그런 표현이 굉장히 손쉬운 표현이기 때문에 쓰셨겠지만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방식으로……
정말 오늘날의 남북관계 그리고 또 대화의 필요성, 전쟁의 회피 등등에 대한 여러 노력들과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정쟁적 단어 선택은 정말 다시금 유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영호 의원님이 처음 여러 가지 법제의 요소․요소들을 말씀 주셨던 것들은 경청했습니다.
정말 그런 토론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변할 지점이 있다면 마땅한 답변을 하면서 연이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각화시키는 순간들, 날 서 보이지만 태도를 보지 말고 저는 논거를 보면서 날 선 것들이 허락되는 공간이 국회여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최선이겠지요.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예각화시키는 과정들이 바로 이 공적인 공간,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경청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다시 얘기해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라는 서구식, 그러니까 미국식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의제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데 그 취지를 그냥 필리버스터, 미국식 필리버스터로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논제를 예각화시키는 데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영호 의원님이 처음 여러 가지 법제의 요소․요소들을 말씀 주셨던 것들은 경청했습니다.
정말 그런 토론 듣고 싶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70년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그나마 통제해 보겠다고 직전 필리버스터 결과로 통과시켰던 바로 그 국정원, 개혁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필요한 그 국정원의 작당입니다.
국정원의 위법행위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유가려가 결국은 오랜 지인이었던 또 다른 탈북민들, 탈북민 여성분을 만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화장실에서 잠깐 들으면서 그분이 오빠의 말을 믿어 보기로 합니다.
최형두 의원님 눈물 흘려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 엄마들의 마음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으시는 힘겨운 국민들의 마음 함께 알아주시면서 남은 국회 일정들에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국회 역할을 다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눈물과 아이를 가진 제 마음의 간절함이라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번 무제한토론을 종결한 이후에 또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토론은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상임위장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장시간 논의됐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