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 협치 발언
2020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외교적 장면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쇼로 치부하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국회의 정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는지, 협치의 상징으로 어떤 넥타이를 매는지, ‘야, 협치나 잘하지 넥타이는 왜 바꿔 매고 그래’ 하시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주는 역사 발전의 한걸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이 보여 주는 그 안의 내부의 변화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간의 방식과 다른 북한의 뉴스 그리고 신년에 북한 주민들 앞에 선 그 지도자의 서구화된 대화의 방식, 그것들을 쇼라고 치부하셔도 좋습니다.
2019
사업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부서 팀장이 페이지 개발 사실을 모른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PPT를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메뉴 들어가 보면 지난 1월 담당 부서 팀장과 이름이 동일한 이용자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게시 글을, 서울시 로고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해서 게시 글 남긴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이제 기술적 환경은 조성이 돼 있는데 시민의 참여 없이 결과적으로 사업 공모 진행되고 기업체 선정까지 완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확인한 부분이 지금 스마트 서울 협치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사업 하나인데 이것 하나뿐일까 하는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스마트 시티 서울이 추진되다 보니까 세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런 염려에서 제가 점검을 부탁드리고자 하는데요.
짧게 하나 제언만 더 드리고 답변 기회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서울 협치 시스템을 통해서 136개 기업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당초에 시스템은 개발되지 못한 이유로 해서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선정 과정에서 반영되었는가를 봤더니 사실 선정 작업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위원 구성도 보니까 관련 분야 교수라든지 사업 부서 실무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그 취지를 살렸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시민 참여라는 당초 취지가 좀 무색해진다는 느낌인데요.
국회가 나름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행, 관습 나름 정립해 왔고 그것들을 지켜지게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서……
그 목표 지점에 국민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 좌표를 조금 상실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심기를 살피는 게 협치가 아니고요 국민의 상황과 심정을 살피는 게 협치입니다.
협치의 목표 좌표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표류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건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목표 지점에 국민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그 좌표를 조금 상실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심기를 살피는 게 협치가 아니고요 국민의 상황과 심정을 살피는 게 협치입니다.
협치의 목표 좌표가 없어지면 그야말로 우리는 표류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건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소위 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법, 소방관계법, 직협법, 과거사법 쟁점들을 모두 정리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직후부터 생각했던 문제점이 바로 의사일정을 간사에게만 일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는 법안을 심사한다는 가장 일차적인 책무조차 우리가 이행할 수 없는, 저 개인 의원으로는 법안심사권조차 제대로 제가 국민을 위해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위는 타의 모범을 보이는 입장에서 국회선진화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법안심사소위를 하기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야 간 협치도 마땅하게 존중되어야 될 가치지만 그에 앞서서 일하는 국회 그리고 국민께 성과를 보여 드려야 되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위해서는 그 어떤 가치도 우선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막연한 협치라는, 협치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협치만을 위한 협치는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오늘은 국회법을 원칙적으로 해석하셔서 논의의 실질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야당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치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협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민들을 위한 마땅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치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양보하고 싶어도 양보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법안 심사 의무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양보하고 싶다고 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다시 한번 여야의 협치의 대상이 되고 언제든지 물릴 수 있는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한정 위원님께서 늘 우리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러 오셨던 단체 관계자, 유족 관계자분들의 발언을 청취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봤더니 관련자분, 늘 국회의 논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역시도 각 위원님들께 참석을 독려하고 계시고 현재 논의의 장에는 와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협치가 너무 소중한 가치고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고 국민의 삶을 한결 더 개선하는 데 있어서 협치는 중요하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특정 당의 입장 때문에 협치를 목적으로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 본 회의는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매월 두 번째․네 번째 화요일 당연 개최를 전제로 해서 협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개최하는 것이 협치를 방해하거나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은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역할은 묵묵히 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것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김한정 위원님께서 늘 우리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러 오셨던 단체 관계자, 유족 관계자분들의 발언을 청취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방금 확인해 봤더니 관련자분, 늘 국회의 논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 역시도 각 위원님들께 참석을 독려하고 계시고 현재 논의의 장에는 와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협치가 너무 소중한 가치고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고 국민의 삶을 한결 더 개선하는 데 있어서 협치는 중요하지만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특정 당의 입장 때문에 협치를 목적으로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초 본 회의는 각 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매월 두 번째․네 번째 화요일 당연 개최를 전제로 해서 협의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개최하는 것이 협치를 방해하거나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은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역할은 묵묵히 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것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협치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은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않는 방식으로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상의 관행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 한계는 명백히 국민이고 법률입니다.
법률과 국민의 이익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협치의 가치를 오용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내용만큼은 오늘 의사진행이 법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국회법에 의하면 협의를 하고, 물론 맞습니다.
협치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은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않는 방식으로 그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통상의 관행이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 한계는 명백히 국민이고 법률입니다.
법률과 국민의 이익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협치의 가치를 오용하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내용만큼은 오늘 의사진행이 법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2017
여하튼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법률을 그리고 국민을 초월하는 여야 합의는 없습니다.
국회도 법률 안에서 국민의 위임 안에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개인도 정당도 그 한계에서 협치와 합의의 재량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인품과 덕으로 포장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의 시간과 기회를 개인 국회의원이 횡령하고 있는 몇몇 현실이 씁쓸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껏 여야 간의 합의가 존중되었고 훼손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최선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 법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여야 협치도, 합의도 훌륭한 도이기도 합니다.
예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선하는 것은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수범자의 도리가 아닐까,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 게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거듭 강조합니다.
2016
남 지사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가운데 가장 꽃이다 보니까 국정감사 기관에 저희는 날을 세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협치가 필요하고 상생과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 지사님께서 시도하시고 계시는 이런 협치의 상징,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연정,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가운데 가장 꽃이다 보니까 국정감사 기관에 저희는 날을 세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은 협치가 필요하고 상생과 화해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 지사님께서 시도하시고 계시는 이런 협치의 상징,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연정,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평가의 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