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의 예산 삭감 발언
2020
특수활동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 들어서 대폭 감액을 초반부터 하기 시작해서 금년 추경 때도 10%를 저희가 필요한 곳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10%를 감액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초에 2017년도에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게끔 최소한으로 줄이고 특정업무경비도 줄일 때 그러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추후에 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밀성 때문에 열람, 투명하게 공개는 못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세세하게 사용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뒀다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다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출계산서나 관서운영출납경비계산서의 증거 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는 채권자의 영수증과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나 지급일자, 목적, 상대방, 지급금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 다만……
2018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리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회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 특수활동비 50일을,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 해서 집행결과, 집행 계획․지침, 지원기준,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세부내역, 집행내용확인서 이 전체를 묶어서 다 보존을 시켰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8년 2월 1일 날 저희가 이 자료를 다 축적해서 보존을 했는데 이 문서관리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손도 못 댑니다.
예전에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공히 공개가 됐지만 지출․지급결의서 상계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그 뒤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의 단계로 새로 보강을 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그 투명성을, 향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이……
저 문서라는 것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지금 집행하고 제가 등록을 하면 바로 외교․안보․군사 관련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집행결과보고서 부분은 바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무단 열람이나 출력, 공표도 일정 기간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규모만 축소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처럼 ‘깜깜이다,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을, 사실상 지금은 이런 기밀한 업무들이 밝혀지면 어렵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지만 기존에는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도 저희는 찾을 수 없었고.
작년에 저희가 오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보강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저도 좀 답답한 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여 드릴 수 없는 점은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에 특수활동비 관리 절차 시스템을 완전 구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공히 공개가 됐지만 지출․지급결의서 상계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규모만 축소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처럼 ‘깜깜이다,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시스템을, 사실상 지금은 이런 기밀한 업무들이 밝혀지면 어렵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지만 기존에는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도 저희는 찾을 수 없었고.
작년에 저희가 오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보강했습니다.
새로운 제도,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는데요, 저도 좀 답답한 점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여 드릴 수 없는 점은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에 특수활동비 관리 절차 시스템을 완전 구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에서 지난번에 공히 공개가 됐지만 지출․지급결의서 상계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 그 뒤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의 단계로 새로 보강을 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그 투명성을, 향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업무의 특성이 통일․외교․안보․통상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 개별 사건이나 정보 수사보다 훨씬 더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정보나 외교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수사나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특수활동이나 그런 정보비에 비해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볼 때는 훨씬 이 부분이 중대하고 기밀이 더 유지되는 큰 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말씀 중에서 50억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34억밖에 감액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할 때 17년도의 잔액 중에 34억을 감액하고,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편성된 게 147억이었습니다.
2016년도 특수활동비가 지난 정부 때 평균 147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연간 96억 5000, 97억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50억이 감액된 것이 맞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권 중반 5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5월 중 잔액 128억 중에서 34억을 감액하게 되면 연도 기준으로 하면 50억이 감액된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총액은 월 6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국가의 국익을 위한 대외나 군사․외교․안보 쪽의 라인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구나, 그러면 새로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하게 되려면 최소 30% 정도는 경비가 더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해서 월 그러면 한 7억 8000, 8억 정도를 쓰면 96억 5000이 나와서 그 선에서 어떻게 쓰든 그 내에서 효율적으로 써 보자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다시 전용을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바꾼다 하면, 그 부분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해야 되지 특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해 보니 현재 상황에서 정말 저도 빠듯하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도 11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거의 활동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그 선에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비라는 용도는 저희가 많은 사례도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등 다 했는데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의 안보나 외교, 통상 이런 업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보다 훨씬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론조사라 함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표하지 않고 국정수행을 위한 정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노동이나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으면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을지 참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용은 공개하기가 더더구나 어렵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했느냐 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업무 정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특수활동비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런 결과를 뽑아냈느냐 그 부분을 공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국정 운영에 참고하는 자료를, 어떤 기관의 기밀스러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기관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기관의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그 원래 목적을 다루기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그 수석실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정부 들어오면서 취임 다음날 이 특수활동비부터 먼저 제도개선을, 정부 부처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는 지난 정부 147억에서 저희가 97억으로 50억의 규모를……
대통령께서는 필요한 가장 최소한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다음에 투명성 차원에서는 제도의 취지는 감안하되 다만 프로세스를 정형화해서 추후에 어떤 용도로 어떤 유형으로 사용됐는지를 반드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제도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
간사님, 제가 간단히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실에 인력이 21명이 증원되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개개인이 쓰는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대폭 절감을 하고 정말 살을 깎는 각오로 저희가 기본경비를 줄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라는 것은 저희 기관 운영하는 최저생계비 성격인데 이 부분을 더 줄이면 저희 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불요불급한 경비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 개인들한테 약간의 나눠 먹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각오로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말 국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국민플랫폼 구축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청와대라는 데가 대부분 새벽에 출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전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이 택시 이용을 다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계속 조금 전 그 부분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개인별로 현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각각 택시를 타고 오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택시 운용 실적 현황, 지급되는 지출액을 보니까 3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새벽에 출퇴근하고 상황점검회의 때문에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택시 이용을 하는, 그 실적대로 지급을 하고자, 내년에 바로잡고자 증액이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이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5월에 특수활동비 절감 계획과 운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비서실 지난해 집행률이 94.8%입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이 한 4.5% 정도의 불용률이 나오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세금을 편성해 주신 대로 100% 충실하게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이 범위보다 불용률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금년도 5월에 들어와서, 금년 상반기에 국정이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와서 특수활동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감 계획을 세워서 연말이 되면 17년도 예산도 불용률이 상당 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게 되면, 위원님들 지적을 연거푸 받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집행에 철저는 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시고, 서면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