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2023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기대했던 진상규명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희생자들이 이태원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앞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애타게 희생자들을 찾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신원을 확인조차 하려 하지 않았고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가족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체육관으로 모아 둔 희생자들을 갑자기 개별 병원으로 다 분산시켜 보내 버렸습니다.
제 딸은 저녁 식사 후 9시 30분경 핼러윈 축제를 잠시 구경하려고 이태원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 때문에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길에 제 딸은 참사로 희생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11시 30분쯤에 정신 없이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딸을 포함한 4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태원 1번 출구 옆 상가 건물 안에 누워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 있던 제 딸과 희생자들이 구조대원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았었는지,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 때문에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길에 제 딸은 참사로 희생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11시 30분쯤에 정신 없이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딸을 포함한 4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태원 1번 출구 옆 상가 건물 안에 누워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 있던 제 딸과 희생자들이 구조대원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았었는지,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을 포함한 4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태원 1번 출구 옆 상가 건물 안에 누워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 있던 제 딸과 희생자들이 구조대원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았었는지,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저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 우리 유가족들은 최소한 희생자들이 언제, 어떻게 사망하였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았는지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지, 정말 살릴 수 없었는지, 아니 애초에 왜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못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 이주영 아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인 이정민입니다.
제 딸은 저녁 식사 후 9시 30분경 핼러윈 축제를 잠시 구경하려고 이태원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 때문에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길에 제 딸은 참사로 희생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11시 30분쯤에 정신 없이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 이주영 아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인 이정민입니다.
제 딸은 저녁 식사 후 9시 30분경 핼러윈 축제를 잠시 구경하려고 이태원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 때문에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길에 제 딸은 참사로 희생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11시 30분쯤에 정신 없이 이태원역으로 갔습니다.
딸을 포함한 46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태원 1번 출구 옆 상가 건물 안에 누워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의 정쟁으로 흘러가지 않는 오로지 진실규명만을 위한 조사기구를 통해 유가족들의 의구심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위해 힘써 주신 특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권이나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수적입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로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불가함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유가족들이 억울함 없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에게 떳떳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자들의 형식적 사과는 위패 없는, 희생자 없는, 유가족 없는 분향소에 대한 조문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 일부는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은 국정조사가 끝나 가는데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제 일부 의문점들만으로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이 가지는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하기는 한 것입니까?
뉴스를 보니 특수본은 윗선 수사를 하나도 안 한다고 합니다.
국정조사에서는 다들 모른다고 하고 허위 증언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출석할 때마다 책임자들이 사과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유가족들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을 약속하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책임자들의 형식적 사과는 위패 없는, 희생자 없는, 유가족 없는 분향소에 대한 조문과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 이주영 아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인 이정민입니다.
제 딸은 저녁 식사 후 9시 30분경 핼러윈 축제를 잠시 구경하려고 이태원에 들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파 때문에 포기하고 지하철을 타러 이태원역 1번 출구로 향하는 길에 제 딸은 참사로 희생되었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이런 푸념도 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이런 푸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들어 주시고요.
그동안 어찌 됐든 국정조사를 위해서 성심을 다해 주신 국조 위원님들께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7
벤처생태계에서는 늘 세제와 관련된 지원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제지원만 받는 기업군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1000억 매출을 기록한 약 500개 벤처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납부 총액입니다.
약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법인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제지원만 받는 기업군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1000억 매출을 기록한 약 500개 벤처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납부 총액입니다.
약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법인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10년 전, 15년 전에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제는 성장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납부로 리턴(return)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현황입니다.
오른쪽은 1000억 매출을 기록한 약 500개 벤처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납부 총액입니다.
약 2조 10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가 납부한 법인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는 10년 전, 15년 전에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제는 성장한 벤처기업의 법인세 납부로 리턴(return)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전략적 지원이자 투자의 관점으로 조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저도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정책 혁신이 최근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교육과정 개편을 했고요.
2030년, 2040년에 이루어질 일본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냐를 어프로치(approach)를 해서 지금 그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유명한 일본 정부의 정책 혁신이 최근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5년도에 이미 교육과정 개편을 했고요.
2030년, 2040년에 이루어질 일본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냐를 어프로치(approach)를 해서 지금 그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입시교육이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고요.
말씀하신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테크니컬(technical)한 과정이 아니라 그런 코딩 교육, 아까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