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의 협치 발언
2024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개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노사 법치를 저희들이 강조했는데 노사 법치 위에서 노사 자율 그다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약자 보호, 노사관계 자율, 이중구조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중대재해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이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 고용의 질적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후임 장관님하고 고용노동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노동 현안들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협치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 개혁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제로서 노사 법치를 저희들이 강조했는데 노사 법치 위에서 노사 자율 그다음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약자 보호, 노사관계 자율, 이중구조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중대재해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 고용지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청년이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 고용의 질적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서 많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2023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실력 행사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자율과 연대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2022
저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미 화물연대 예고 이전부터 저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갈등 해결 방식과 노사관계 방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그것들을 존중하도록 촉구를 해 왔고요.
어쨌든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최대한 빨리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는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 제가 취지를 공감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87체제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을 지키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그리고 새로운, 전통적인 노사관계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율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지점이 됐다.
그런데 이걸 입법론으로 갈 거냐 해석론으로 갈 거냐의 고민도 있고 입법론으로 갈 경우 어떤 게 좋을까인데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외국 사례에 따르면 현재 인용률과, 그러니까 손배를 제기했을 때 인용률과 인용 수준을 봤을 때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한 적극적인 가담자, 주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손배책임을 부과하는 등등을 봤을 때는 이것을 예컨대 악의적으로 노동조합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할 소지도 있고 해서 입법론으로 가기보다는 해석론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고.
저는 항상 노동가치 존중돼야 된다, 노사는 상생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힘의 균형,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거대 노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절반 이상은 소 취하로 당사자 간에 해결했지만 인용된 것들도 보면 사법연감에 의한 평균 손배소송 인용률 45%보다도 훨씬 높은 67%나 돼서 국민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이런 문제를 법 해석론으로도 해결 가능한데 일부 노조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듯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선진화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통해서 저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법을 지키면서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사관계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은 제 소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공권력, 정부의 개입 이것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인데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불법인 경우에 그렇고, 이번 경우에 생명과 여러 가지 위압,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분야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중 지도 점검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질서가 확립되도록 채용절차법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가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기본권익을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내에 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노사가 지향하는 노사관계 모델, 이상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화와 타협, 법질서 지키고 상생협력으로 하자 이것은 공감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노사관계 시스템을 마련할 때가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갈등과 대립을 조율․조정해서 입법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과 과정, 협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상충․대립이 그런 모습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그런 조직문화, 국가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어느 일방의 양보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비로소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 또한 공정한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관계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