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2019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서민경제가, 민생이 어려운데, 장사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은 잘 걷히느냐, 왜 세수가 이렇게 풍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 작년, 재작년 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장의 답변이나 또 기재부장관의 답변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얻은 것은 일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AI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의 세원을 보다 적출해 가지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내년도에 세수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강남갑 자유한국당 이종구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세무조사, 소위 기획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은 후보자가 조사국장 시절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두 번은 서울청장 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17년 9월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가 있었고 2018년 1월에는 가격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조사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산층, 중산층에 지금 세금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세금 안 냈던 목동이라든지 용산의 여러 아파트들, 송파의 아파트들 다 이제 종부세 나와요, 대상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 세금폭탄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전국에 조사를 해서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너무 심하다.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폭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부세를 개정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당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해를 하자.
9억 이상으로,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9억이 아니라 12억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맞다.
이번에 얼마나, 어느 정도 늘어 나옵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늘었지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 대상인 지역은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합해 가지고 금년에 거의 한 25％ 정도는 늘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침 질의 때 민주당 위원께서 종부세 개정하고 관련해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뉴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세금이 늘어나니까 나온 단어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신이 유신정우회라는, 유정회라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승인하는 그러한 것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떠오릅니다.
소위 권력자가 의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도, 저희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유신정우회와 비슷한 그러한 것을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동형 비례제, 더군다나 국민들도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나몰랑 선거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라는 거는 그동안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밀실공천, 계파공천, 공천헌금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문제가 된 제도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로 그동안 많이 진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 내지는 줄이고 의원정수도 축소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 이런 개혁안을 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다당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에 의한 다당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이중대 삼중대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야당을 분열해서 길들이고 또 그들을 갖다가 함께 좌파 연대를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은 다당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에 의한 다당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이중대 삼중대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야당을 분열해서 길들이고 또 그들을 갖다가 함께 좌파 연대를 만들어가는 시도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유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신이 유신정우회라는, 유정회라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승인하는 그러한 것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이 부패해 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론은,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이나 잘해라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적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개혁을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비례대표제를 병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전부 지역구에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미국 프랑스 전부 지역구에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요.
또 비례대표라는 거는 그동안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밀실공천, 계파공천, 공천헌금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문제가 된 제도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로 그동안 많이 진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 내지는 줄이고 의원정수도 축소하자,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서 이런 개혁안을 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부총리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그것이 4월 4일까지 이의신청을 하고 또 확정이 된 다음에 5월 달에 다시 이의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라는 것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을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고 그야말로 과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고국에서 이것을 관장합니까?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이러한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도시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또 도시재건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실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또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건설업자들도 뛰어들지도 않고.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있는, 특히 재건축시장이나 재생사업 하는 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러한 것을 완화하고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이 대책을 내 놔라.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구실을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또 이해관계가 안 맞으니까 건설업자들도 뛰어들지도 않고.
이러한 부동산시장에 있는, 특히 재건축시장이나 재생사업 하는 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이러한 것을 완화하고 제대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관이 대책을 내 놔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을 갖다가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택경기를 또 부동산경기를 경기부양에 쓰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정상화해야 됩니다, 정상화.
부동산시장이 지금 얼어 있다 이거예요.
왜 얼어 있느냐, 주택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가 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되겠구나’ 해야지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같이 부동산시장을 그동안에 특히 과거 정부가 부양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말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부동산시장이 지금 얼어 있다 이거예요.
왜 얼어 있느냐, 주택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거래가 되고 또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되겠구나’ 해야지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같이 부동산시장을 그동안에 특히 과거 정부가 부양을 위해서 뭘 한 것처럼 말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9․13 대책인가로 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특히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장관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주택경기를 또 부동산경기를 경기부양에 쓰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경기부양이 아니라 정상화해야 됩니다, 정상화.
지난번에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신 것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핵심적인 게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지금 야 3당에서 연동형을 얘기하시는데 원래 비례대표가 6대 국회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표수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4년에 17대 국회에 와 가지고 1인 2표제를 하면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이 비례대표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핵심적인 게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지금 야 3당에서 연동형을 얘기하시는데 원래 비례대표가 6대 국회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표수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4년에 17대 국회에 와 가지고 1인 2표제를 하면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이 비례대표에 도입을 한 거예요.
원래 핵심적인 게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 지금 야 3당에서 연동형을 얘기하시는데 원래 비례대표가 6대 국회 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당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표수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2004년에 17대 국회에 와 가지고 1인 2표제를 하면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이 비례대표에 도입을 한 거예요.
2018
심상정 위원장님 기재위에서도 뵙고 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19대 때는 공천을 못 받아 가지고 출마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한국의 현대 정치사 이러한 것을 현장에서 줄곧 봐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한국의 정치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여러 가지 정당의 어떤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기여를 해 볼까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명이 내는 세금이 부유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세 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이 세금도 내는 겁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사실 좋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 지금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금년에는 고지서가 안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르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2023년에 가면 종부세 납세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될 겁니다.
100만 명이 내는 세금이 부유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을 누가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 지금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금년에는 고지서가 안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르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2023년에 가면 종부세 납세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될 겁니다.
판교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가 37평인데 이것도 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에 남양휴튼 아파트라고 있는데, 평수는 조금 큽니다.
45평인데 이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을 누가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사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이 거래되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을 제가 소개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가 34평인데 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사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이 거래되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을 제가 소개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가 34평인데 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이 넘습니다.
판교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가 37평인데 이것도 넘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사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해서 이러한 법이 9․13 대책의 일환으로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냉각기, 빙하기, 거의 거래절벽, 이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될 시점에 이러한 법은 아주 나쁜 법이고 악법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9․13 조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9․13 조치가 소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니까 이런 9․13 부동산대책 같은 것을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놔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야말로 극약을 투입을 했더니 사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투약이 되고 말았다……
(추경호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장을 살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큰 효과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가격 급등세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거예요.
특히 부산․울산 이런 데까지도 지금 거래가 끊기고 있다, 이런 실정이에요.
아까 크게 넓게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크게 그야말로 넓게 보는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토종 맥주맛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구미에 맞게 하느냐 그런 방향이라면 종량세 오케이다 이거예요.
나는 맥주업계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종량세로 해 주면 맥주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고 국민들의 구미에도 맞게끔 이런 맥주를 만들겠다.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도 못 하고 말이야, 이런 형편없는 맥주,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맥주업계를 계도하든지 선도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그런 방향에서 세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맥주 판매량이 전후 최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린이나 아사히 맥주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그러니까 향도 좀 넣고 또 다양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카스․하이트맥주 폭탄주용으로 쓰이고 맛대가리도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임대업을 패널라이즈(penalize)하겠다는 것 아니야, 벌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왜 부동산임대업만 그렇게 하냐 이것이에요.
(김정우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금년에는 9억은 공시지가로는 안 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넘어가요, 분명히.
현재 아마 대부분의 종부세 납부해야 될 대상자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게 지금 여론이에요.
그래서 현재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이 8억 2975만 원이라고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계산, 시뮬레이션 해 보면 5년 후면 대부분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제가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 아파트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중산층 주거 아파트에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인데 이게 공급면적이 34평이에요.
분당 판교 푸르지오그랑블 공급면적이 37평이라고요.
대표적인 거래세․양도소득세는 안 낮추면서……
그러면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소득세․거래세를 낮추든지, 그렇게도 안 하면서 계속 양도소득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보유세도 높이고.
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같이 봐야 된다고.
재산세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종부세 내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잖아요.
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같이 봐야 된다고.
재산세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종부세 내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재산세의 10%를 내고 있다고,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높여 가지고 말이지.
재산세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종부세 내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재산세를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재산세의 10%를 내고 있다고,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높여 가지고 말이지.
저는 정부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김정우 의원안으로 갖고 왔는데 나는 정부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후관리 요건 이런 것은 완화하고,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명문이다, 정말 열심히 일궈 왔다 이런 것이 증명되는 사람들은 상속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상속세 논의한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논의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상속세 인하안를 낼 건데 당연히 그런 논의라고 생각하고, 상속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물론 올리자는 사람도 있겠지.
명문이다, 정말 열심히 일궈 왔다 이런 것이 증명되는 사람들은 상속을 자유롭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상속세 논의한다 그래서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논의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알았으면 내가 상속세 인하안를 낼 건데 당연히 그런 논의라고 생각하고, 상속세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물론 올리자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뜻에서 하여튼 완화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하다, 이것 불안해서 살겠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캐피털 플라이트(capital flight)가 광범위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캐피털 플라이트를 막아 줘야지 계속 높은 상속세 때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왜 한국에 꼭 재산을 갖다 놔야 되느냐, LA에다가 갖다 놓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 중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원에 대해서 다시 상속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속세를 폐지한 거라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계속 상속세를 내리고 있고 OECD 평균이 1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가 31%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유 중에서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재원에 대해서 다시 상속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속세를 폐지한 거라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미국도 계속 상속세를 내리고 있고 OECD 평균이 1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속세가 31%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득 상속자들은 더 높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후관리 요건 이런 것은 완화하고, 하여튼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추경호 의원안 같은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상증세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한 4위 정도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스웨덴은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양쪽이에요.
그런데 스웨덴은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양쪽이에요.
소득세나 이쪽을 많이 올리고 과세를 강화하면 상속세를 줄여 주는 게 균형에 맞는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세가 세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쪽의 세금을 낮춰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법인세도 올리고 모든 걸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세면 소득세나 법인세나 이쪽의 세금을 낮춰 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소득세․법인세도 올리고 모든 걸 올리고 있잖아요?
상속세도 계속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저는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적 포기, 국적 이탈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것은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하다, 이것 불안해서 살겠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캐피털 플라이트(capital flight)가 광범위하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아니,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특히 법인세라는 것은 전가가 많이 된단 말이지요.
하청업체에 전가되고 결국은 또 근로자들에게도 세금이 전가되고 이런 대표적인 세목인데 차제에 법인세를 갖다가 하여튼 좀 내려서, 법인세율을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정부도 그러한 정책을 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사들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크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알기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있던 것을 멋대로 법으로 올리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것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이야, 시행령으로 다 하다가.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그동안에 무시해 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몇 개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법을 알기 쉽고 단순하고 국민들이 읽어 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게끔 고치라고.
지난번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고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잘못된 거다.
지금 보세요.
서울의 재건축 시장 또 주택 공급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이러한 것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다고.
부동산시장은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침체, 더 이상 침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건설시장,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지금 보세요.
서울의 재건축 시장 또 주택 공급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 이러한 것이 지금 완전히 죽어 있다고.
부동산시장은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침체, 더 이상 침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고.
건설시장,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산업이에요.
고용도 창출하고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 때문에 거기에 그 시장에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산다고.
제가 그동안 국정감사하고 또 연이어서 많은 회의 때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종부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일각의 움직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재산세도 낸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나 종부세를 내나 다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어느 계층에서 얼마큼 내고 있는지 이 자료를 내 달라는 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몇 번씩 얘기하고 장관한테도 얘기하고.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꼭 내세요, 심의하기 전에.
그런데 이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없이도 사실상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조세소위에서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호화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낡은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0%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없이도 사실상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0%입니다마는.
그런데 이 비율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 없이도 사실상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처음 부동산세법이 도입되었던 2005년의 9억 원과 비교할 때도 낮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호화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처음 부동산세법이 도입되었던 2005년의 9억 원과 비교할 때도 낮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호화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낡은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행 법률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2만 1282명이었던 과세인원은 2016년에 이미 27만 3555명으로 약 24%가량 늘었습니다.
종부세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22만 1282명이었던 과세인원은 2016년에 이미 27만 3555명으로 약 24%가량 늘었습니다.
종부세 기준금액이 공시지가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처음 부동산세법이 도입되었던 2005년의 9억 원과 비교할 때도 낮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개세주의를 이런 때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특정 계층을 향한 그러한 세금 폭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종부세 이런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인 것입니다.
국민들 갈등만 조장하고.
종부세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들하고 이념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특정 계층을 향한 그러한 세금 폭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종부세 이런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인 것입니다.
국민들 갈등만 조장하고.
종부세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들하고 이념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다 같이 십시일반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자 그게 설득력이 있지.
내가 다른 것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성장에서도 융복합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규제개혁, 똑같다고 지금.
창조경제 구현, 융복합 그리고 13대 미래성장동력 육성, 13대 혁신동력, 반도체, 디스플레이어, 미래 차, 지능형 로봇, 다 똑같은 것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심지어 노무현 정부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름만 조금 바꾸고 이런 식이라고.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남북이 험해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남북이 험해 가지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좋아지고 있는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과 유럽의 정책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이코스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걸 깎아 줘야 된다 그래서 90%로 그것도 이렇게 해서 결정을 봤는데, 최근에 많은 외국 보고서라든지 외국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전자형 담배가 결코 덜 해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관세청장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최근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전자담배를 통해 가지고 마약을 흡입하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전자담배 안에 소위 대마초 그다음에 히로뽕, 기타 유사 마약, 이러한 것을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격증하고 있다고.
월 한 150불 정도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15만 원 아닙니까?
최저임금으로 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올려 달라고 그랬을 때, 왜 같은 민족끼리 우리를 차별하냐 그러면 민주당은 명분이 없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봉선동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부동산 부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호화 주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나주에 그야말로 해픈 투비(happen to be) 와 가지고 중산층 아파트로서 구입한 것인데 이렇게 올랐다, 그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인데 되고 있다 이것이지, 내 얘기는.
그리고 광주전남본부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 특히 영세 상공인들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목포본부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이 더 잘 아실 테니까.
한 10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야.
광주에서도 이제 나오는 거야, 종부세 대상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봉선동에 있는 이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중산층 아파트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미중 무역이나 무역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빠지고 있는 주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지금 호황 국면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반도체가 세수 면에서도 국세에서의 비중도 굉장히 크고 또 우리나라의 주력 성장기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좀 꺾일 것이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점유 비율이 중국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논리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하는 논리로는 타당치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부자들, 소위 부동산 부자들이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좋다 이거예요.
보유세를 덜 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재산세의 많은 부분 부분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논리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하는 논리로는 타당치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부자들, 소위 부동산 부자들이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좋다 이거예요.
보유세를 덜 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재산세의 많은 부분 부분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논리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하는 논리로는 타당치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부자들, 소위 부동산 부자들이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 좋다 이거예요.
보유세를 덜 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재산세의 많은 부분 부분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거라고요.
납부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보통 9억 이상 집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 아닙니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그분들이 재산세를 우리나라의 총 재산세 중에서 얼마나 납부하고 있나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에다 법인세율을 곱하면 법인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1～2조밖에 법인세가 안 늘어나는데 매년 7조씩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전문가시니까 설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세행정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에 법인들 세전 순이익이 9조 9000억 증가했다, 17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4조 6000억 정도 증가했다, 이것을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적용을 해 보면, 세율을 적용해 보면 법인세가 한 1～2조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정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년간 법인세가 매년 한 7조 정도씩 늘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일본이 내년 10월부터 소비세를 10%를 도입합니다.
세제실장,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본이 10%를 내년에 도입하는데 일본이 10%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 내지는 소위 말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것을 잘 보고 세금을, 일본은 8%짜리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10%만 하는 게 아니라 8%짜리도 만든다고.
세제실장,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본이 10%를 내년에 도입하는데 일본이 10%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 내지는 소위 말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것을 잘 보고 세금을, 일본은 8%짜리를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10%만 하는 게 아니라 8%짜리도 만든다고.
깎는 방법은 부가세를 2% 정도 탄력세율 적용해서 낮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금은 경기가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10%로 원상 복귀하라는 거예요.
일본이 내년 10월부터 소비세를 10%를 도입합니다.
세제실장,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본이 10%를 내년에 도입하는데 일본이 10%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 내지는 소위 말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산층 아파트까지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종부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맞은 사람이 아프다는데 옆에서 안 아프니까 더 때려라 이런 식으로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이 종부세가 낮으니 높으니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게 세금폭탄이고 우리한테는 과하다,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부총리의 자세예요.
맞은 사람이 아프다는데 옆에서 안 아프니까 더 때려라 이런 식으로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이 종부세가 낮으니 높으니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게 세금폭탄이고 우리한테는 과하다, 부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부총리의 자세예요.
부총리는 두루 살펴야 돼요.
왜 이런 조세저항이 있는가.
부유세 아닙니까?
부동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든지 호화 주택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많다고 추정해 가지고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만 미실현소득이지만 이 사람들이 담세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때리는 건데 이제 중산층 아파트가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진이나 용산이나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 하고 계신 지역이지만 이런 지역들이 다 종부세 대상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종부세 대상인지 하는 것을.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되는 거래 가격, KB월간주택가격 통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서울의 중위가격이 8억 3000만 원이다 이거야, 보통 아파트가.
종부세라는 게 뭡니까?
부유세 아닙니까?
부동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다든지 호화 주택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많다고 추정해 가지고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만 미실현소득이지만 이 사람들이 담세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때리는 건데 이제 중산층 아파트가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진이나 용산이나 지금 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 하고 계신 지역이지만 이런 지역들이 다 종부세 대상이 된다, 민주당 의원들도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게 종부세 대상인지 하는 것을.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되는 거래 가격, KB월간주택가격 통계라는 게 있어요.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공시가격으로 9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지요, 목동신시가지 5단지에 있는 35평형, 공시지가가 9억 4000만 원이에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35평, 공시지가가 10억 2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보통 35평짜리 아파트면 대개 아시지요?
산업별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마이크로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정부가 독려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원전기술 이건 개발하고 보호해야 될 텐데 폐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그걸 정부가 독려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원전기술 이건 개발하고 보호해야 될 텐데 폐기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고 기업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두 번째는 투자 확대입니다.
시장에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게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시장이 말이지 무서워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고 무슨 거래만 하면 말이지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그러고 상속․증여세 다 내고 상속․증여한 것을 가지고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둥, 그러면 상속․증여세도 폐지해야지, 그러면 상속․증여세를 100%로 하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한 콘셉트를 잘 정립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그렇잖아요?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고 엉뚱하게 정책을 펴고 말이지.
갈수록 나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부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지금 물론 세제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시장도 기본적으로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시장친화적인 정책,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게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시장이 말이지 무서워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고 무슨 거래만 하면 말이지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그러고 상속․증여세 다 내고 상속․증여한 것을 가지고 어린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둥, 그러면 상속․증여세도 폐지해야지, 그러면 상속․증여세를 100%로 하든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수급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금융위가 오늘 발표한 것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부총리는.
금융기관이 이렇게 자율성을 침해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말이지 대출하는 데 별의별 규제를 다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많았을 때, 규제가 제일 많았을 때가 노무현 정권 때예요.
노무현 정권 때 제일 많이 매매지수와 변동률이 컸고 가격이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에서 발표하는 것,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보세요.
생선 굽는데 자꾸 뒤집고 불 세게 떼고 이러면 생선이 남아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 꼴이에요.
지금 부동산 정책,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총리도 부동산 정책의 어떠어떠한 것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다 모를 거예요, 물론 세제 부분은 좀 아시겠지만.
오늘 금융위에서 발표한 것 보셨지요?
그것 내용 알고 있어요?
압수수색을 하겠다.
소환을 하겠다’ 이런 것 나는 처음 봤어요, 검찰이 하는 것은 봤어도.
당시에 드루킹 특검으로부터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자,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 보자, 소위 물타기하자 이래 가지고 관세청이 이렇게 나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중에.
국세청 간부들 얘기로는 ‘반도체가 경기가 좋고 그리고 중화학 업종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법인세가 는 요인, 법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상한 것에 의하면 한 2조 정도 나오는데 9조가 늘었단 말이야, 이게 9조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법인세, 특히 상장기업의 법인세 수익이 는 것하고 법인세금이 는 것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냐고, 격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쪼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납세자들을 세무조사하겠다고 압박하고 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하세요.
세목별로 어떻게 해서 어떤 요인으로……
국세청 간부들 얘기로는 ‘반도체가 경기가 좋고 그리고 중화학 업종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법인세가 는 요인, 법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계상한 것에 의하면 한 2조 정도 나오는데 9조가 늘었단 말이야, 이게 9조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법인세, 특히 상장기업의 법인세 수익이 는 것하고 법인세금이 는 것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냐고, 격차가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아파트를 더 건설하고 해 봐야 강남 집값이 안정이 되냐고.
이렇게 국세청이 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하고 똑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부동산 대책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거기다가 종부세 또 때리고 말이지.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옥죄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지금 급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고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두고 그러면서 공급을 늘려야 돼요.
아니, 강남에서 불났는데 소방차는 의왕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몇 마디 더 덧붙이겠어요.
국세청이 정권 코드에 맞춰 가지고 세무조사를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칼로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특정 지역에 집을 샀다고 해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누가 그 지역에 집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여섯 차례 부동산 세무조사를 했지요?
국세청은 개별 정보를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마치 신성불가침 영역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세청이 그동안에 말을 해 왔는데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은 여섯 차례나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때는 한승희 청장이 김동연 부총리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대책도 발표했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세청을 갖다가 동원하겠다, 거기에 국세청이 손발이 되겠다, 이런 의미지요?
물론 그동안에 공시지가 오르고, 시가가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올렸겠지요.
그런데 공시지가 오르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해 가지고 시가 반영 비율인가 이런 것을 또 적용해서 그것도 점차 올리겠다, 80%에서 100%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재위에 보고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방세나 국세나 하여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희 시각에는, 야당 시각에는 나눠 주고 퍼 주고 또 모자라면 세금 더 걷는다, 그것은 계속 부자증세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념적인 어프로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게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지금 60%지요, 시가반영률이?
그렇지요?
그리고 종부세는 80%란 말이에요.
같은 과세 대상을 놓고 전형적인 이중 과세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영률 자체도 다르고 말이에요.
30일 날 뭘 발표하는지 모르지만 차제에 이것도 정비를 해서……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개혁안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가 같지요?
예를 들면 집 한 채 있다, 그 집 한 채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7월 달에 재산세 내고 12월 1월에 종부세 또 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금 60%지요, 시가반영률이?
정부가 하면서 세제개혁안을 자꾸자꾸 몇 번씩 내니까 지금 종부세도 몇 번이 오르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이것은 국회에다가 우리가 제출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건설시장을 죽이고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부총리가 나서서 경기침체기에는 건설경기, 부동산경기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재건축 분담금이라는 것 그렇게 매겨야 됩니까?
재건축 분담금이 언제 일인데, 깜깜한 얘기, 몇 년 후의 얘기라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건설시장을 죽이고 부동산시장을 옥죄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부총리가 나서서 경기침체기에는 건설경기, 부동산경기에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걷히느냐?
여러분들,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으로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고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고, 세금은 많이 걷힐 겁니다.
세금을 걷어다가 제대로 쓰면 내가 말도 안 해요.
이렇게 청년 실업 구제한다고 그래 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돈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풀고.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복합으로 했어요.
소선거구가 일부 있고 중․대선거구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바꿨단 말이지요, 일본이.
일본은 그것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연동형 비례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구제하는 이중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이중등록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는 별 의미가 없고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타결하자, 그래서 연동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의 300명을 350명 정도로 50석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나누는 그런 선거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하나의 대안인데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가 강화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복합으로 했어요.
소선거구가 일부 있고 중․대선거구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바꿨단 말이지요, 일본이.
그게 하나의 대안인데 여야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가 강화하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복합으로 했어요.
소선거구가 일부 있고 중․대선거구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바꿨단 말이지요, 일본이.
일본은 그것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연동형 비례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구제하는 이중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이중등록제.
최근에 일본의 경우를 보십시오.
일본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복합으로 했어요.
소선거구가 일부 있고 중․대선거구 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전부 소선거구제로 바꿨단 말이지요, 일본이.
일본은 그것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걔네들은 연동형 비례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구제하는 이중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이중등록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그런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면 조세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종부세라든지 이런 걸 국세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을 국세로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지방에다가 ‘재정을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세금 걷어서 써라’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 데가 몇 군데 안 된다 이거야.
성남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운이 좋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이거지.
기업의 체감경기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이 좋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몇몇 반도체라든지 일부 자동차라든지 이런 정도만 호황이지 지금 호황인 기업이 없어요.
잘 보시고 총체적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공짜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수당에서 나아가서 시민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시민에게 돈을 그냥 나눠 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가 금년도 물가상승률 1.7% 얘기하셨지요?
KDI는 1.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형권 차관도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물가 여러분이 예측하는 것의 거의 2배쯤 오를 것입니다.
금년에 1.7% 같으면 한 3% 이상 오른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아파트 가격은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꼭 서울 아니더라도 분당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쪽의 광명 이런 데도 지금 상당히 고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그동안에 인플레 또 아파트 가격 오른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격을 올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담금은 세금이에요.
국민한테 국가권력이 부과하는 게 세금이지 다른 게 세금입니까?
이렇게 부담금, 4대 보험, 재산세, 종부세, 지금 이게 세금이 보통 세금이 아니에요.
작년에 20조 이상 세수가 더 들어왔어요,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들의, 마른 수건 짜듯이 국민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어요, 정치.
부동산을 가지고,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어요, 정치.
부동산을 가지고,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하세요.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하세요.
그리고 강남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국세청이 외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세무조사했어요.
그때 양담배 피운다고 잡아가기도 하고, 외제차 탄다고 세무조사하고……
제가 보니까 강남 부동산 세무조사도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강남 부동산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국세청이 외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세무조사했어요.
그때 양담배 피운다고 잡아가기도 하고, 외제차 탄다고 세무조사하고……
제가 보니까 강남 부동산 세무조사도 이거 비슷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 당시에 외제차 타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 이 사람들이 과연 애국자냐 이런 차원에서 배 아픈, 어떻게 보면 이런 심리 이런 게 지금 강남 재건축 세무조사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최대의 관심사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런 것을 연구 안 하고 무수한 박사들이 말이지, 경제학 박사들이 이런 걸 해서 정부를 도와줘야지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이 금년도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벌써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다 연구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따 질의 전까지 주세요,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정확하게 OECD 국가들이 정말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는지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했는지 이것을 OECD 전 국가 것을 주라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알겠습니까?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요 OECD 국가들 또한 2016년 이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부총리, 듣는 거예요?
아침에 우원식 대표가 ‘주요 OECD 국가들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OECD 국가가 이렇게 최고세율하고 부동산 보유세율을 인상한 나라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린 나라도 비슷하게 많다고.
그리고 OECD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침에 우원식 대표가 ‘주요 OECD 국가들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OECD 국가가 이렇게 최고세율하고 부동산 보유세율을 인상한 나라도 물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린 나라도 비슷하게 많다고.
그리고 OECD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미국하고 영국이라고.
2017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42%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가 지방소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이렇게 국가권력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인이 번 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이번 소득세법은 위헌적 요소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도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 전가돼서 어려운 서민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을 넓히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더 넓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넓은 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무려 46.8%나 됩니다.
미국이 35% 수준이고, 독일이 19% 수준이고, 일본이 15% 수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면세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법안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연합 공천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특히 다당제를 염두에 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영호남의 이런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합적으로 공천을 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후보를 뽑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지방자치 선거는, 또 국회의원선거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여러 정당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서 그 후보를 당선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공천도 하기 쉽게 하고 당적도 이중 당적을 허용하고 이렇게 보다 민주적으로 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이 정당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을 저는, 뭐 제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완화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1년이 아니라 2년을 주장하고, 그것도 사실 적당치는 않은 거예요.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2년을 유예하자는 것이고.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20조 이상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고,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어음 발행하고 매출채권 일으키고 이것은 옛날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 일부 남아 있는 정도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세제실장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계적인 산림 강국이 독일하고 일본이거든.
독일하고 일본은 계획조림을 한다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 나무나 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조림도 하고 또 육림도 하고 임목 생산도 하고 산림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일본이 2020년에 올림픽을 하는데 흡연 프리 올림픽을 하겠다 이렇게 일본의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진출해 있는 대형 음식점들 이런 데도 다 이제 절연 운동에 나서고 있고.
저는 지난번에 전자담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흡연은 거의 마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FT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흑자를 어느 정도 그거 하기 위해서 밖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환율이 1090원이 깨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화 강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출만 마구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외 투자도 해야 되고.
글쎄, 예를 들어서 부동산 펀드가 됐건 주식 투자가 됐건 채권이 됐건 펀드를 운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려하는 것 아니에요, 장려?
이것 금융위하고 협의해 봤어요?
결국은 증세지, 증세.
그러니까 법인세 세율 인상하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고.
요새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하자고 하면 그것을 디펜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바로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바로 이렇게 할 당위성이라는 것을 정부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요.
하여튼 법인세를 최고구간 외에는 내려야 됩니다.
법인세를 내리자 이거예요.
최고구간은 민주당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면 최고구간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한 2% 정도씩 내리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세율을 오히려 내려야 되겠구나……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리고 상속세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나나 경쟁적으로 뛰는데……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법인세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브렉시트 한 후에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다 법인세 내리고 소득세 내리고 상속세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너나 나나 경쟁적으로 뛰는데……
일본도 법인세를 내린다는 거예요.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법인세를 내려 주겠다는 거예요.
영국 브렉시트 한 후에 계속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도 내리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게 법적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뭐 자꾸 바꾸고 이러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토지정책, 주택정책이 세금으로 뭘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다가 부동산정책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꾸 바꾸고 공제율을 높였다 낮추었다 뭐 하고 하니까 토지 거래의 안정성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왜 올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정부 여당한테 내가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어요.
법인세가 됐건 소득세가 됐건 지금 올리는 논리가 굉장히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세금이 엄청나게 걷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신문에 나오기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가지고 세금을, 가산세가 뭔지 그분들이 정확히 아시나?
그러니까 좀 더 최신 자료,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얻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시급히 확보해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북한에 대한 통계가 지금 거의 없다고요, 제대로 된 게.
한 20년 전 통계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서라도 북한 관련 통계를 통계청장이 책임지고 확보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일기 예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계청장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북한 관련 통계 자료를 연구하고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참고로 통계청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금년 예산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까, 북한 관련 통계 확보 예산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고 당당하게 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이번에 낸 개정안은 과도한 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총급여 20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라면 적어도 월 1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끔 소득세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법안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정부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조차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기반이 잠식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고 당당하게 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이번에 낸 개정안은 과도한 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총급여 2000만 원 이상의 노동자라면 적어도 월 1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끔 소득세 최저한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15.8%, 독일의 19.8%, 호주의 23.1%, 미국의 35.0%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도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너무 과도한 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조차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기반이 잠식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비용을 부담하고 당당하게 복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소득세제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이 46.8%로 전체 1700만 근로자 중에 800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15.8%, 독일의 19.8%, 호주의 23.1%, 미국의 35.0%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도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이 너무 과도한 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조차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 기반이 잠식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최저임금 대책으로 30인 미만 일인당 13만 원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민간 섹터에, 아무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동안에 여러 번 감사,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운용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시켜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한다, 저출산․고령화 이쪽에 그동안에 한 100조 퍼부었다는 것 아닙니까, 100조, 한 10여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잘 검토를 시켜 가지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한다, 저출산․고령화 이쪽에 그동안에 한 100조 퍼부었다는 것 아닙니까, 100조, 한 10여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일본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했는가, 일본은 복지체계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지금 이래 가지고 안 돼요.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것 말이지, 계속 예산실에서 예산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도저히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기업 나름대로의 혁신성장 이것도 추구를 하고 또 벤처․중소 기업의 자생적인 혁신성장 이것도 도모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곳은 일단은 대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정부는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이렇게 되니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개인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그리고 저출산․노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출 여력이 상당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 1000조 돼요, 1000조, 지금 소위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한 1000조 되는데 이러한 것을 잘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혁신산업의 생태계에다가 자금도 대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세청이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걸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활용하고 종부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만 가져왔지 실질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84명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 조사한 것은 확실하게 자료로 나중에 내셔야 돼요.
물론 익명이면 됩니다마는, 그 자료는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특히 기획부동산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과세를 했고 어떻게 이것을 응징했다 하는 것을 국세청 차원에서 그 자료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노무현 때 한 것하고 반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활용하고 종부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만 가져왔지 실질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84명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 조사한 것은 확실하게 자료로 나중에 내셔야 돼요.
물론 익명이면 됩니다마는, 그 자료는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특히 기획부동산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과세를 했고 어떻게 이것을 응징했다 하는 것을 국세청 차원에서 그 자료를 꼭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노무현 때 한 것하고 반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세청이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걸 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활용하고 종부세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집값 상승만 가져왔지 실질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84명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 조사한 것은 확실하게 자료로 나중에 내셔야 돼요.
물론 익명이면 됩니다마는, 그 자료는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특히 기획부동산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과세를 했고 어떻게 이것을 응징했다 하는 것을 국세청 차원에서 그 자료를 꼭 내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소위 요새 얘기하는 기획부동산 이게 너무 활개를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묘하게 조직 형태라든지 영업 방식 이런 것을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에 해당하는 수법을 동원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허위 사실, 과장 광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투기 조장하고 뒤에서 폭리 취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잘 추징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입니다마는 때려잡아야 될 텐데 부산지방국세청장께서는 실적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은 소액 화폐, 동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코인으로 해 가지고 머신에서 상품들 사는 것.
그래서 저는 1원․5원․10원짜리 동전은 폐기를 하고 오히려 100원․500원․1000원짜리 동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민들과 경제적 약자 이런 분들은 소액 화폐, 동전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코인으로 해 가지고 머신에서 상품들 사는 것.
그래서 저는 1원․5원․10원짜리 동전은 폐기를 하고 오히려 100원․500원․1000원짜리 동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은행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임무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것은 커다란 코스트 푸시 요인이란 말이에요.
물가를 압박할 것입니다.
물가는 디멘드 풀, 통화 관리만 잘 해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지만 물가라는 것은 두 가지 축 아닙니까?
디멘드 풀, 수요가 견인하는 것하고 코스트 푸시가 있단 말이지요, 비용 상승.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계속 밀어붙이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노동시간도 좀 줄이자 이런 큰 이슈를 내놓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한국은행의 임무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 정도는 국민들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갈 적에 하여튼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도록, 이것도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지금 면세자 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면세 기업이 많아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전체 법인의 한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안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전체 법인의 한 47% 정도가 법인세를 안 내고 있어요.
한 반 정도는 안 내는 거예요.
반 정도는 국민들이 소득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 이런 것을 정비해 나갈 적에 하여튼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도록, 이것도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지금 면세자 폭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법인세 세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46.8%에 달하고 있고, 일본이 15.8%밖에 안 되고, 독일․캐나다․호주가 한 2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면세자 비율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시지요?
오히려 경제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섹터를 더 옥죄고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비정규직 철폐, 법인세 인상 또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전부 이게, 법인세 인상하면 법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어요?
오히려 줄지.
2006년도에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보장할 적에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 4만 개가 감소했어요.
아시지요?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기업들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잖아요.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보세요.
2003년 5월 23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단속 실시, 수도권․충청권 투기 조장 혐의 중개업소 집중 단속, 그다음에 5월 27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일제조사 실시, 9월 5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착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거래 자료 활용, 2003년 11월 19일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695명 세무조사, 비슷하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노무현 정부일 때 이렇게 실패했던 부동산 안정정책을 국세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안정시켜 보자 하는 것, 이것 아주 구태의연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03년의 소위 노무현 정부 때하고 아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이것을.
재탕이에요, 노무현 정부의 재탕.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보세요.
2003년 5월 23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단속 실시, 수도권․충청권 투기 조장 혐의 중개업소 집중 단속, 그다음에 5월 27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 일제조사 실시, 9월 5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착수, 재건축 추진 아파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거래 자료 활용, 2003년 11월 19일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695명 세무조사, 비슷하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노무현 정부일 때 이렇게 실패했던 부동산 안정정책을 국세청에서 주도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안정시켜 보자 하는 것, 이것 아주 구태의연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9일 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이래 가지고 나온 게 변칙 증여 286명에 대해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세무조사를 했고, 9월 27일 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취득자금 변칙 조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총 302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런 게 와 가지고 버젓이 개별소비세, 더군다나 그것이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통과된 그러한 것을 뒤엎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그 당시에는 확인도 안 한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본 출장도 가고 유럽도 출장을 가서 그걸 다 확인을 했더니 이것이 완전히 거짓 자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필립모리스라는 일개 담배재벌이 이렇게 기획재정위원회를 농락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의 안건 심의를 방해하고,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건을 배부하게 된 경위, 그리고 결국은 조경태 위원장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 내지는 그렇게 하도록 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해명을 해 보세요, 한번.
부총리님, 어제 제가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확립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 법안을 낸 목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고소득자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세율, 중과세 이러한 것이 결국은 따져 보니까 130개 기업하고 4만 명의 부담으로 국민의 복지를 떠받치자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하고 비교해 봐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호주는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대개 한 16에서 23%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6.8%의 국민이 소득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부담을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낸 거예요.
저는 김정일, 김정은이 북한에서 저렇게 전제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함부로 쓰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용하고 이러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대통령제가 꼭 나쁜 게 아니다, 대통령제의 강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분야에 무려 192조의 예산이 앞으로 집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께서도 그동안에 많이 관여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실장 하시면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소위 이 강남 3구에서 표가 상당히 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또 ‘세금폭탄이 강남 3구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기피했던 거예요.
뭐 어떤 부분에서……
하여튼 특히 경제정책이나 세제정책은 예를 들어 격차 해소라든지 그러한 쪽을 강조하면서 또 사람 중심, 이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란 말이지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것도 늘 하는 얘기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자식이나 손주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또 결혼비용을 쓴다든지 또 교육․육아 자금 이런 것은 비과세정책을 쓰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금융자산의 많은 부분을 연세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벌들이 있잖아요.
재벌들의 상속세․증여세 포탈하는 것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국세청장이 직을 걸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라고.
그래야지 정치권도 납득을 하고,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재벌들의 상속세․증여세 포탈하는 것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국세청장이 직을 걸고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라고.
그래야지 정치권도 납득을 하고,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이런 것도 현재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해 가지고, 하여튼 대기업들이 탈세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TF를 구성하세요, 지금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좋은 물품을 많이 사세요.
그래서 해야 된다.
일본하고는 우리가 역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출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되고, 그러니까 수출입정책에 대한, 무역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인천에서 바른정당 창당대회를 했는데 거기 가서 많은 자영업자 또 주부들 이런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나 그런 것을 보면 작년 대비 한 1%, 2% 오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장바구니 물가나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르고 있다,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2016
그다음에는 2008년 4월 22일 날, 그야말로 삼성 치욕의 날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날 상황을?
그 당시에 삼성 특검을 한 결과로 차명계좌 운용 등 불법 혐의로 기소되고 그래서 그때 아버님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퇴진하겠다, 법적․도의적 모든 책임을 우리가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우리나라 금년도 예산이 400조입니다.
260조의 엄청난 자산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삼성생명이나 국민연금 기금이나 엄청난 자산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의 이 자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증권계하고 보험계에서 이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삼성 출신의 황영기라는 분이, 이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시고.
그러니까 증권 쪽은 이분이 상당히 발언권이 세신 분이에요.
아니, 그러면 연임 불가 통보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자진 사퇴시킬 정도로 홍완선이라는 분이 끗발을 이렇게 부린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롯데 신동빈 회장님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제일 하는 것은 롯데가 일본 기업 아니냐, 결국은 일본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 돈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롯데가 한국 기업입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회피 내지 절세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합병할 수 있도록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를 하향 유도하고 합병 발표 후에는 주식을 오히려 매입을 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스킴(scheme)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한 것을 오히려 합병 이후에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삼성물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저하되도록 이렇게 한 정황들이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회피 내지 절세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합병할 수 있도록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를 하향 유도하고 합병 발표 후에는 주식을 오히려 매입을 해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스킴(scheme)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한 것을 오히려 합병 이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황교안 장관 당시에 단일 건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은 것은 엘시티가 거의 유일할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 호텔에 적용됐는데 주거용으로도 가능한 이런 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특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도 감세를 들고 나오고 있고 브렉시트 이후에 유럽의 각국들도 지금 세금을 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는 시그널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세율을 올리는 것이 크게 효과가 있느냐?
모르겠어요.
지금 2조씩 이렇게 증세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법인세도 내리고 소득세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감세를 하겠다고 그러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도 세금을 내리는 추세이고 시기적으로 참 타이밍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원 자체가, 소득 자체가 늘지를 않고 오히려 쪼그라드는데 거기다가 세율을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당신들 생각이 어떻게 그래?
그것은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런데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지, 국민들이 오해한다고.
아까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6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60년대하고……
지금 증세 행정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거의 알파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전체 세원 파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수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이 있지만 부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멍에 이런 것을 걷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라면 말이 좀 그렇지만 뭔가 규제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거래를 해 줘야 되거든, 거래를.
그런데 그런 것의 첫걸음 비슷한 것이지.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그러는데 세금 잔뜩 때려 맞고 이러면 누가 그것을 파냐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 서해상의 유전 탐사를 곧 시작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북한의 서한만이라고 평안남도 그쪽인데 거기서 이미 확인을 하고 유전 개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시추선을 지금 중국으로부터 아마 발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추선 사업 같은 것에 하여튼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나라 석유이고 그런데 시추하는 데 우리나라 조선소가 참여를 해서……
우리도 그것을 상당히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특정 지역에 물론 붐이 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의 투자를 통한 부동산 경기의 개․보수 이런 쪽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도 좀 더 현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도 여기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김영수 박사한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 대신에 저는 노인복지 쪽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지하철 하는 것 이런 것은 반값까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해야 된다,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창업하는 것 이런 것 지원하고 이렇게 그쪽에, 애 키우기 쉽게,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물론 되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투기는 막지만 재건축, 시설 개․보수 이러한 것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투기를 막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강화를 하세요, 세제 면에서도 하시고.
그렇지만 시설 개․보수하고 재건축하고, 노후시설을 갖다가 바꾼다든지, 그것은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좀 해 줘야 된다.
하여튼 좀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돈을 쓰도록.
두 번째는 재벌 상속, 우리나라는 재벌 상속 이것은 엄격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업 상속, 특히 중소기업 상속 이러한 것은 대폭적으로 허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한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가지고 소위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는 거라든지 또는 국공립 유아원, 유치원 이러한 것을 시내에다가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좀 확실하게 하자.
그 대신에 저는 노인복지 쪽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외국의 예도 프랑스 같은 나라는 소위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가지고 인턴제도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그냥 내깔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턴제도를 운영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부터 솔선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릴 시점은 아니라고 제가 주장하는 논거 중의 하나가 지금 국세청이 법인세율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많이 걷고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쥐어짜기가 되었건 또는 요새 국세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빅 데이터라든지 알파고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적정 과세를 하건 지금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오고, 특히 북한 통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북한 관련 통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통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장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증세는 삼성하고 김앤장이 다 보완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앤장이나 이런 우수한 변호사들이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들을 다 강구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액 상속자들은 상속에 대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그 대신에 전반적인 세율을 좀 낮추고 이런 상․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세제를 바꿔야 된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워낙 높고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세를 통해서 또는 탈세를 통해서 피하고자 이런 이상한 법인도 만들고, 페이퍼컴퍼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우회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증세는 삼성하고 김앤장이 다 보완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뉴 노멀 시대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황에는 돈이 돌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돈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65세 이상 분들이 금융자산의 50% 이상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의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손자에게 증여를 바로 하는 경우 또는 손자에게 교육자금이라든지 또 결혼․양육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특례를 줘 가지고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돈을 젊은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돈 쓰는 것은 결혼자금하고 결국은 교육자금 아닙니까?
일단은 세제를 좀 단순화하고 세율도 정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제의 틀을 좀 갖추세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소득세율 20%, 부가가치세율 20%, 법인세율 20% 이렇게 단일화로 아주 쉽게 해 놨다고요, 이런저런 감면제도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뭘 알아야지 어떤 세제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꾸 세금 걷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경제를 비교했을 때 북한 상품이 우리보다도 우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맥주예요, 맥주.
대동강 맥주가 우리나라 하이트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금년에 20조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수 요인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공히 다 늘고 있거든, 한 5조 이상씩.
오늘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면 폭, 감면하고 비과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면을 계속 축소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법인세 징수 동향을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 가지고는 감면 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면 실효세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난 1․7월 중에 벌써 세금이 20조나 더 걷혔단 말이에요.
오늘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면 폭, 감면하고 비과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면을 계속 축소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법인세 징수 동향을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봐 가지고는 감면 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면 실효세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난 1․7월 중에 벌써 세금이 20조나 더 걷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일본에 유커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민박 같은 것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총력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면세점만 늘리고 어떤 관광객을 맞이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 같은 건 잘 갖추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또 면세점을 늘리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행객이라는 게 마냥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켓이라는 것은 항상 마켓 세처레이션(market saturation)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화상태라는 게?
그때 가서는, 그다음부터는 떨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되든가 하지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일본에 유커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민박 같은 것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총력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면세점만 늘리고 어떤 관광객을 맞이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 같은 건 잘 갖추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또 면세점을 늘리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가서는, 그다음부터는 떨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되든가 하지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일본은 아베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일본에 유커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고 민박 같은 것도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총력전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면세점만 늘리고 어떤 관광객을 맞이할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 같은 건 잘 갖추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또 면세점을 늘리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미경 이분의 딸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본인하고 결혼을 하셔 가지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한테 간 재산은 우리가 손도 못 대겠네?
그다음에 롯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 국내외 모든 상속자산에 대해서 거주자에게 과세를 하고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 국내의 모든 상속자산에 과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는 양국이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런데 상속세에 대해서는 정보 교환 등 행정공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협정이 있지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지요.
협약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개성 근처의 평야라든지 그런 데의 양곡 생산이 이쪽의 충청도나 호남의 양곡 생산하고 그렇게 다를까요?
금년에 대한민국이 대풍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은 수해도 입고 그래 가지고 곡물 생산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동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하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대풍이 되고 저쪽은 계속 몇 년 동안 흉작이냐?
북한지역의 원격탐사,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년에 대한민국이 대풍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북한은 수해도 입고 그래 가지고 곡물 생산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동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하고 남한이, 대한민국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붙어 있는 나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출산사회에서 오히려 유아 또 저소득․신혼부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물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컴 다운시키는 게,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통계청장 입장에서도 이 인구 추이를 봤을 적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저희 위원회 소속이시고, 예산이 통계를 확실하게 계량화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지니계수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북한의 어떤 경제통계 이것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것 5개만 꼽으세요.
5개만 통계청이 이러이러한 예산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제시해 달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와 드릴게요.
우리나라 세법은 기본적으로 누더기 세법이란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보통 사람들이 세법만 읽어 가지고는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세법 시행령이……
어떨 때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가 좀 나서야 된다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문제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지금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에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를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융 부분을 적으로 불렀던 좌파 정권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저는 총리께서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듯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추진력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8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5조가 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걷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법인들한테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하청업체들의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