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 반도체 발언
2026
국정감사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서남권 반도체 팹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만으로 가능하다,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그것 가능하냐고 확인하는 과정에 전문가 검토의견이 있다 이래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그 서면이 아니고요.
그때 미리 검토했던 그 자료를 본질의 전에 본 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전력이 문제없다 이렇게 좀 밝혀 주세요.
호남 반도체 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다 그러면 저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꼭 호남 반도체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호남 반도체 하는 데 아무런 문제없다 그러면 저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꼭 호남 반도체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 이겁니다.
말씀만 아무런 문제없다 하지 말고 야간에 저출력 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내놓으세요.
또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출력 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ESS 얘기를 하시던데 ESS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5GW는 사업자용으로 쓴다고 그랬는데 1.5GW 4시간 방전 모델인데 합해봐야 6GW밖에 안 돼요.
6.3GW 이용하는 반도체는 1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용수 문제도 65만t 공급한다는데 가뭄 시에 대책이 없어요.
증고를 한다?
여유분이 14.6%인데요.
이것을 전력 생산으로 계산하면 6579GWh입니다.
반도체 팹 가동률 95% 가정할 때 필요 전력이 5만 2430GWh인데요.
이게 따져 보면 12.55%를 여유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아니,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협의 없는 군공항 분산 배치 계획은 당장 저는 중단해야 된다.
정부가 삼전닉스의 호남 반도체 팹을 설치하면 필수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전력·용수가 안 되겠으니까 군공항부터 조속히 이전하고 공장부터 지어서 삼전닉스 발을 묶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광주전남 지역 주민에게는 이게 27년도까지 벌써 공장을 짓기 시작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평균 87%인데 이게 여유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장관님은 이런 것들이, 이거하고 재생에너지 이게 지금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도권에 안 보내고 거기 자체에서 활용하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팹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용 표 몰아주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용 표 몰아주기 아니냐 하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졸속 추진하는 것 아니냐?
위치를 지정한다든지 또 이게 기업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민간이 먼저 용인반도체같이 지정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게 거꾸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성공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어저께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호남 반도체 팹 건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면서 다른 AIDC 같은 거 또는 피지컬 AI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호남 반도체는 2년 내에 광주의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라, 이전 배치하라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임기 내에 반드시 가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2030년까지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마치 일본의 대만 반도체 구마모토 성공 사례같이 우리도 착공 후 만 2년도 안 돼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전격전을 펼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2억 8376만～3억 4197만t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8576만t이면 여기에 25～30%의 이산화탄소가 더 줄어야 된다.
메가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만 가지고도 한 25～30%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건설에 기후부에서는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고 AIDC는 35년까지 18.4GW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2035년에 모두 운영이 되고 가동률을 95%로 가정을 해 보면요.
AIDC에는 1억 5312만MWh, 반도체 공장에 5243만MWh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건설에 기후부에서는 6.3GW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고 AIDC는 35년까지 18.4GW 규모로 확장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2035년에 모두 운영이 되고 가동률을 95%로 가정을 해 보면요.
AIDC에는 1억 5312만MWh, 반도체 공장에 5243만MWh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장 최근에 2025년도 11월 달에 발표한 전력배출계수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그게 0.4173t인데요, 이산화탄소.
2025
하여간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보고.
반도체는 당초에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APEC 때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이렇게 했고 또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에는 거기에 반도체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가 우리 먹거리를 제대로 못 만들어 왔어요.
수출도 반도체한테 너무 의지하고 반도체, 자동차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흔들리고 있는데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잘 반영해서 정책을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협의를 해서 먹거리를 좀 만들어야지, 우리가 못 만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거기서 가교 역할을 잘하라고 차관 출신들을 거기에 보낸 거지 그냥 뭐 월급 추가로 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원래 감세하면 더 올라가야지요 그리고 증세하면 좀 내려가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되는 이유가 저때 23년 24년 보니까 글로벌 침체기였고, 특히 반도체가 굉장히 침체됐고 또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도 많이 위축됐고 또 기업의 실적도 저조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법인세가 비교적 높은 편인데 그걸 더 올렸을 때 외투라든지 이런 영향에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우리 기업들 운영하는 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성과를 내고 있던 조선이나 태양광 등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분야는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또 하나의 카드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관,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출국 또 핵심 경제동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가 노조가 반발하자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조변석개로 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살아야 먹사니즘, 잘사니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
2024
이런 희소금속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출하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수출 통제되면 반도체 등 이런 것들 생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축도 늘려 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희소금속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70% 이상 되는 걸 50%까지 낮추고 또 희소금속은 100일 치 또는 180일분 이렇게 비축 목표를 세우고 있고 예산도 주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송병철 사장직무대행님?
이종배 위원입니다.
지금 그래도 수출이 많이 좋아져서 크게 다행입니다만 우리 수출 제품들, 반도체 또는 자동차, 전기차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수출 주요 품목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희소금속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출하는 나라에서 언제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국제통상 전문가답게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실제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또 무역수지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어려웠던 반도체 수출도 증가되는 아주 고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를 지명하신 이유도 정부에서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또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라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