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 시행령 발언
2026
내용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석지침, 지침을 시행령으로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지 못한다면 법도 개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그만이거든요.
동시에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행령 만들면서 시행령이 법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별로 효력이, 효과가 없는 그런 시행령이라면 그것은 만드나 마나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법의 위임이 있어야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법에 어긋나서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법에 정한 내용들을 제한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시행만 할 뿐이에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고, 지침 만들었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이 지침이 효력이 없을 것 같으면 바로 그 당시에 시행령에다 담을 생각하고 시행령에 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면 법 개정을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안착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이 지난해 9월 9일 날 시행되면서 준비 기간을 6개월 줬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이 법을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준비 기간이거든요.
정부에도 준비 기간이고 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준비 기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미룬 것 아니에요.
2025
우리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 사유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법에서는 1년 이내니 3년 이내니 이렇게 크게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그냥 1년으로 돼 있다고, 취소한 날로부터 1년.
다른 사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무거울 경우에는 1년이고 좀 약할 경우에는 6개월이고 이런 게 없다고.
2020
그때는 건설부에서 했었지요.
충청북도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이 당시 150㎢ 아주 광대하게 지정을 하면서 조건을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정하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시행령은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더 완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최소화 조건 전혀 이행 안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2019
선거법에서도 그런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이후에, 아무리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4월 이후에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고 추가 지원 대상에 국가부담 비율이 70% 초과 또 80% 이하 지자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인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지금 부대의견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삭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지상욱 위원님이 제시한 1730억 이상은 삭감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법에, 어떤 경우에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행령에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 하는 건가?
법에서 정할 수 있으면 법에서 정하는 게 맞는 거고 굳이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더 봅시다.
기업체로서는 예측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좋거든요.
법에서……
시행령은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시장 상황을 봐서, 법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법도 수정안도 내고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게 50%가 어렵다 그러면 50% 범위에서 얼마로 정할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령으로 45%라고 한다면 아예 법에다 그냥 45% 이상 투자하되 이렇게 쓰든지 명확하게 법에서 해 주는 게 좋지 구태여 이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법적 불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걸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추진해야지, 국회에도 보고 안 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것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자칫하면 탈원전같이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고 절차상 모순이 있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백년대계의 교육을 자칫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걸 공론화시켜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추진해야지, 국회에도 보고 안 하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는 것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자칫하면 탈원전같이 국민적 합의를 얻지 않고 절차상 모순이 있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다음 정권에서 또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백년대계의 교육을 자칫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한전공대는 한전 사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부분 개교를 할 거냐, 2022년 2월 달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게 그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이상 약속했다’, 한전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정부에서 그런 약속 했는지 장관님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한수원에서는 모든 게 열려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재개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리던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건지 장관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관련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어떻게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는지 그 협의 내용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든, 나는 개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한 것?
개정이 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게 맞지, 내놓고서 시행령 개정하고 이런 것도 안 맞고.
아무리 발전사의 의무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의무가 강화됐으니까 그만큼 또는 조기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 맞겠어요?
저는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의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297억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설치의무가 강화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전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의무가 강화됐을 때 개인사업자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도 원래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부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안 맞으니까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5조가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5조인지, 그냥 왜 10조로 공정거래법도……
공정거래법에 이것 완화시킬 때는 자기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게 5조에서 10조로 되면 그냥 10조로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왜 굳이 변경해야 되는지 그게 확실히 이해가 안 가서……
전문위원이 꼭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차관이 설명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2018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의 추세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늘릴 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을 텐데, 어떤 행정을 하고 이렇게 입법을 할 때, 시행령을 바꿀 때는 그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다 첨부가 되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2017
그런데 지방문화원은 나중에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지방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줘서 집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지방문화원은 보조금 대상 제외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지방에서만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때는 다른 데 준다든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규정이지, 같이 공동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들은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즘 법령을 안 봐서 그렇지만.
그것은 포괄적으로 법에서 정해 놓은 거지, 무슨 법에 그런 것들이, 교육 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야지 된다 그런 게 어디 법에 있어요?
여기에만 속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은 둘 수 없고요.
거기 한번 규정 보세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거기하고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보면 여러 부처의 여러 기관, 여러 행정기관의 소관 기능을 조정하거나 종합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2016
이게 2014년도 3월 달에 법 개정이 됐거든요.
분명 법 부칙에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이 늦어져 가지고 11월 말쯤 시행령이 됐습니다, 9월 전에 시행령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시행령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이게 14년 11월 말입니다―시행령에서 15년도에는 무궁화로 해도 좋고 별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해서 늦게 나간 것은 2016년도에 나가 가지고 2019년 4월 말까지 공존 방식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편성하신 것 그런 점도 좀 헤아리셔서 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부로서도……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까 지방교육청에서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대통령령이라 안 되고 법은 된다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요.
이제 안 세우시면 내년도 교부금에 정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간단히 지적하듯이 하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아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상위법은 이 누리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2012년도 3월, 2013년도 1월 이렇게 다 개정이 됐고 시행령도 이 규정에 따라서 개정이 된 상태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 위반하느니 이런 의견도 있지만 감사원이나 교육부 모두 다 ‘이건 위반되는 게 아니다, 따라야 된다, 이런 누리과정을 편성하는 건 의무다’ 이런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성 안 하신 교육청에서는 꼭 금년도 것 편성하고 내년도에도 모두 다 이렇게 편성해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15
그리고 판례도 보면 아무리 시행령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입법취지나 영향력 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살펴서 시행령이 모법에 명백하게 위반됐다라고 할 때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일단 시행을, 그런 명백한 입법이 아니라면 일단 시행을 하면서 시행에 문제가 있는 거면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그런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행령이 시행령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진상조사나 책임 규명, 관계자 처벌 등 이미 많이 시행은 됐거나 또 되고 있지요.
공무원들 처벌도 됐고 또 세월호 관계자들 책임도 지금 묻고 있고,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들어가신 지 한 달 남짓 되셨는데 그동안 결정할 사항들, 좀 미루어졌던 세월호 인양 문제라든지 시행령 제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잘 풀어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