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12조 규모의 추경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필수 예산들, 재난 대비 목적예비비라든지 또는 필수 특활비 등 이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민생 예산마저 모조리 깎아 버린 감액 예산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35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020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면 내년도 예산의 50%인 1138억 삭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의 대부분이 99.6%가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에 25%나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276억 편성한 것은 90조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의 50% 삭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요구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것들은 자료를 요구해도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302억인데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331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302억의 실집행이 얼마냐 그랬더니 한 푼도 없답니다.
금년도 예산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 또 331억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 선행절차 진행 상황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태라면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결소위 회의록, 회의 때 보면 이장우 의원은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은 워낙 부정부패가 심해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인원 조정을 통해서 좀 삭감을 해야 된다’, 장제원 의원 ‘한 50%까지는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얼마 했느냐 하면 6억 4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2019
‘나’도 어차피 수입을 줄이는 거고, ‘다’도 증액하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증액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헐어서 쓰든 감액 예산에서 쓰든 어쨌든 증액을 시켜 줘야지 되잖아요, 22억을.
그렇지요?
새로이 수입을 잡아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상임위에 가서 동의를 얻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 특수활동비 전체를 모아서 볼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을 전체 모아서, 각 부처별로 특수활동비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류해 왔으니까 같이 묶어서 전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견지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6300만 원, 또 앞에서의 1000만 원 특수활동비 감액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가든 뒤에서 하든 결과는 똑같은 것인데요.
저는 아까 그냥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보자 그래서 다른 부처나 이런 데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털고서 가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까 나중에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도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특수활동비 1000만 원 또 특정업무경비 1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라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한 4500만 원 삭감이 그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 의결된 사안을 계속 연이어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결소위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고 또 상임위에서는 법무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감액한 상임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감사원 특수활동비 지금 23억 2200만 원인데 감사원 활동은 물론 개인직무 감찰 측면도 있지만 개인직무 감찰은 지방자치제도 실시하고 또 원칙적으로 각 기관장들이 직무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주로 파헤쳐야 될 것이 회계감사 쪽인데 회계감사 쪽이야 특별한 이런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또 직무감찰 부분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제약돼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특수활동비의 50%, 12억 감액 의견입니다.
사전에는 물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집행 다 끝난 것.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국빈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어디 국내에서 행사하고 나서 거기에 집행한 것 같은 것 공개하고 이러는 건 별문제 없거든요.
특수활동비는 집행하고 나서도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누가 썼는지 어떤 목적에 썼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아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특활비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누가 지금 특활비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공개할 수도 있고 영수증도 첨부되고 이러니까 이 특활비의 50%를 줄여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 삭감안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활비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누가 지금 특활비가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공개할 수도 있고 영수증도 첨부되고 이러니까 이 특활비의 50%를 줄여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특활비는 소위 눈먼 돈이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0%는 감액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데,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특활비를 받아서 쓰는 것과 경찰청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과의 구분이 달라지느냐, 달리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해경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수활동비는 눈 먼 돈이다.
영수증도 필요 없고 누가 썼는지도 모른다 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5% 감액을 시켰거든요.
해경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자력문화재단이 있을 때는 원자력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 바꿔 놓고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하는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반납하라 뭐 등등 의견이 있었는데 균형되게 하든지, 균형되게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홍보예산만은 다 삭감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제시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용비라는 게 말이에요, 수용비가 그런 데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여기에서도 보면 일반수용비의 이․전용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에서 일반수용비가 타 비목으로 이․전용되거나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수용비에서 이․전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연례적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10% 이상씩, 어떤 경우가 아니라 거의 10% 이상 이렇게 이․전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히려 수용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국회는 18년도 63억에서 10억으로 무려 84%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는 해경청 3.4%, 법무부 11.3%, 국방부 17.5%,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외교부, 통일부는 현상 유지하고, 아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금 줄입니다.
국정원, 국정원 특활비는 안보비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18년도 4600억에서 19년도 5400억, 20년도 7000억으로 2년간 무려 2425억, 52.4%가 급증했습니다.
특활비는 적폐라고 규정해 놓고 이번 정부에서는 특활비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눈먼 돈, 쌈짓돈으로 여겨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붙였고 집권 후 전임 국정원장들 또 비서실장들 특활비 문제로 줄줄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18년도 63억에서 10억으로 무려 84%를 삭감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정부는 해경청 3.4%, 법무부 11.3%, 국방부 17.5%,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외교부, 통일부는 현상 유지하고, 아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금 줄입니다.
특수활동비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활동비 이 문제 참 하여튼……
눈먼 돈, 쌈짓돈으로 여겨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당은 박근혜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붙였고 집권 후 전임 국정원장들 또 비서실장들 특활비 문제로 줄줄이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근 3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18년도 63억에서 10억으로 무려 84%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에서 감액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감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감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든지 ‘이것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증액도 아닌데 감액 예산을 갖다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은……
이게 당초 예산에 30억이 반영되어 있고 또 추경에 30억을 증액하는 예산이거든요.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서 다른 부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분야 혁신제품에 대한 실증 사업인데요 이 테스트 기간이 대개 6개월 내지 1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이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8
장관님,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신성한 국감장에서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집회시기 문제 또 조사 문제, 이 시기에 대한 위증 또 연합회 예산 삭감사유에 대한 위증, 위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장관의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장관님, 국정감사에서 위증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다음 위증 보세요.
‘저희 부서도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옴’ 했는데 예산 늘리는 것하고 협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일반적인 예산 심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15년 이후 예산 집행률 90% 이상이고 17년도에도 97.1%입니다.
그동안 예산 삭감 한 번도 된 적 없고 예산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 사업만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
다만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용해야 되고 또 특수활동비 지출에 대해서도 내부 통제, 예를 들어서 결재라든지 이런 내부 통제 등을 통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적 외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서실장님 간단히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같은 액수인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어저께 예결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대통령비서실 또 국가안보실에 대한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가 제일 예민한 데가 대통령비서실입니다, 이 문제가.
다른 부처에도 여러 군데 특수활동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답변하기가 힘든가 본데.
어차피 예산 때도 또 이 문제가 거론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빼 주시고……
예산 전액 삭감을 하면서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면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이런 부대의견을 첨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예산안 상정을 할 때 특조위의 운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해수부 추경예산안을 연계시켜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 문제 또 가뭄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인데 특조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대의견으로 해서 해수부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특별히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소위 박민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소위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수부 예산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보니까.
예산 전액 삭감을 하면서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면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이런 부대의견을 첨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예산안 상정을 할 때 특조위의 운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해수부 추경예산안을 연계시켜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소위 박민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소위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수부 예산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보니까.
예산 전액 삭감을 하면서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확인되면 증액 요청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이런 부대의견을 첨부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저께 예산안 상정을 할 때 특조위의 운영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해수부 추경예산안을 연계시켜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 문제 또 가뭄 문제에 대한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인데 특조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대의견으로 해서 해수부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면 우리 상임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