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 협치 발언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를 드립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협치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9일 각 당이 정책적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조속히 합의했습니다.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쳐서 야당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예산 단독 처리를 일삼고 협치․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마저 위장탈당으로 무력화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폭거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아우르면서 협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역지사지 자세를 통한 정치 복원을 원내 운영의 첫 번째 기조로 공언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당리당략을, 또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안․예산 단독 처리를 일삼고 협치․숙의 제도인 안건조정위마저 위장탈당으로 무력화하는 등 의석수를 앞세운 폭거 정치를 해 왔습니다.

우리 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아우르면서 협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당 윤재옥 원내대표께서는 역지사지 자세를 통한 정치 복원을 원내 운영의 첫 번째 기조로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그리고 후임 원내대표께서도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정을 회복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여러 위원회에서 제가 경험을 해 봤던 것보다도 진선미 위원장님 비롯해서 양당 간사님 또 위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결과는 그래도 협치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위에 많은 기대도 걸고 있고 같이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하는 것도 봤지만 변창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의혹이 짙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는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자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행태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할 정무수석이 정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의 그런 행태는 야당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 협치를 중단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다시 야당과의 협치․대화를 복원하셔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독재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할 정무수석이 정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의 그런 행태는 야당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 협치를 중단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다시 야당과의 협치․대화를 복원하셔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할 정무수석이 정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의 그런 행태는 야당과 앞으로 대화를 안 하겠다, 협치를 중단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무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다시 야당과의 협치․대화를 복원하셔야 되고 또 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부 대표로서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통하고 협치한 것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특히 그날 12일 밤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 이래서 수사의뢰를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 위원들 모두 장관님한테 가서 면담하고 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열람하든지 이런 것들을 한 5분 뒤쯤 결정해서 알려 달라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달라든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 당 위원들 전체 찾아간 사람들 다 무시했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부득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래도 3당의 대표성이 있는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우리가 합치․협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