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 간호법 발언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서는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 개최된 법안1소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후 2시 12분에 문자로 소집통보를 하고 기습적으로 4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호법과 관련하여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또 하나,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인력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호 업무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간호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은 왜 무시합니까?

그래서 이게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법을 만들든 간호법을 만들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직역 간의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 여부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복지부에서 직역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들을 좀 더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하자면 응급실 뺑뺑이 사건,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장관님, 준비한 질의에 앞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냐, 공약위키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희룡 장관이 구두로 약속을 했고, 대통령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간호사 처우개선 약속을 한 건 분명하지만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석 진술인님께서도 동일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인력군들의 특성을 다 다루기 쉽지 않다, 이게 바로 타 직역들이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각각의 영역 직역들에 대한 어떤, 의료기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20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돼야 타 직역의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안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주성 진술인님, 분절성 극복 또 커뮤니티 케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