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 국정조사 발언
2023
그런데 그 실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
특위에서 추가로 나올 만한 것들도 없었고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늦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아니면 국정조사까지 다 마치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국민의힘보고 국정조사 하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국민의힘보고 국정조사 하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 경제난, 여러 가지로 전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민생을 위해서 이 국회를 올바른 기능으로, 국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결과보고서 자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효과성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혼선을 빚게 되고 사실상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건이 5건밖에 안 돼요, 53건 요구한 것 중에.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결과보고서 자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효과성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당으로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쟁이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된 뒤에는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건이 5건밖에 안 돼요, 53건 요구한 것 중에.
여당으로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쟁이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된 뒤에는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