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 의대 증원 발언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케어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부분들은 안 보여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 1분만……

장관님,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하셨지요?

결국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겨우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자료에 보면 2017년 이후에―문 정부 출범 이후지요―필수과목 그리고 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전공의 충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인기 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되고 있고.

이 인기 과목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장관님?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의료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코.

의료계하고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밀고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OECD 대비해서 의사 인구수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적정 수를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반대 여론이 있는데 사실 이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 왔고 20여 년 전에 의약분업을 빌미로 해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앞서 민주당 김원이 위원님께서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조금 답보 상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복지부에서 너무 수세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안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원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부 박향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처음에 촉발된 게 저는 아무래도, 일부 위원님들 그리고 또 아까 진술인 분들 중에서도 자꾸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남대 지역 이 사안을 좀 포커싱을 해 보자.

서남대 지역, 전라북도 남원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방향성인 건지, 나는 이것부터가 좀 구분이 안 가고 지금 다들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