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 일방 처리 발언
2023
먼저 아까 강은미 위원께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뭘 사과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을 우리 상임위가 날치기했다라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이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오늘 올라온 직회부 안건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2022
지난 토요일 날 0시로 소집된 회의, 정말 민주당이 날치기를 하려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됐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자, 제 책상에 윤호중 의원실이라고 쓰여 있는 국회선례집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을 예결위 회의장에 배치해 놓고 우리 당이 막아서 추경안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로남불 전문 여당에 걸맞은 떠넘기기, 치고 빠지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사작전하듯이 새벽에 본인들끼리 날치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2021년 8월 달에는 언론 징벌법 날치기 처리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2021년 8월 달에는 언론 징벌법 날치기 처리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 공수처법 또한 날치기로 통과했지요.
이렇게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여당의 행태에 우리 국민들의 염증과 분노도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민주당이 또 한번 추악한 날치기 시도를 보여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