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 협치 발언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수당의 폭거로 막는 지금의 국회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대화와 타협이 꽃핀 국회라고 하시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서로가 합의할 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양보와 타협을 이뤄 중재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아닐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부터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우리 국회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만 이번 직회부로 관련 단체들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작금의 우리 정치는 이런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진영에만 귀를 열고 한쪽 귀는 닫아 둔 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결과보고서 자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효과성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혼선을 빚게 되고 사실상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3월 달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 왔던 그 의료인력들이 고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번에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정부가 본인들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 배신감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다,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부에 어떤 실망감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시쳇말로 국민 생명보다 밥그릇 챙긴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의료계,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 못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의식해서 이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그런 개념들을 하루빨리 더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덕분입니다’라고 의료인들에게 표현을 했듯이 그런 정신을 상기를 하셔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합리적인, 발전적인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시간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