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 반도체 발언
2026
민주당이냐, 윤석열이냐.
윤석열 정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에 세수결손을 버티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 욕 먹으면서 고생했잖아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빚진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호남 반도체에 800조 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보상이라는 논리로?
그리고 속도전으로 전격전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냐 이것을 꼭 누군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7년에 부지 조성,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28년에 반도체 팹을 건설을 합니다.
2030년에 반도체를 양산한답니다.
대통령이 조기 착공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속도전으로 전격전으로 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냐 이것을 꼭 누군가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27년에 부지 조성, 기반시설 착공을 하고 28년에 반도체 팹을 건설을 합니다.
2030년에 반도체를 양산한답니다.
대통령이 조기 착공 지시를 했어요.
28년 중순까지 군공항을 임시 분산 배치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인데요.
부총리도 지난 10월 17일 날 방콕에서 IMF 연차총회 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런 CMBC 인터뷰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반도체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부총리 의견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전문가나 국내외 대체적인 의견, 내년까지는 될 것 같다, 그 뒤는 모르겠다 이게 현 상태에서의 정답이에요.
모범답안인데 그 말은 2028년 이후는 불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천 중앙동·원문동, 안양, 대전 등 열한 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과천 자택의 전력 소비량은 일반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거주 여부 및 위장전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출신 학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가족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집중한 ETF를 언제 취득했는지도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잔고 증명상 확인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면 후보자 가족이 지난 3월 정기 신고 때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4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ETF가 4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그 매몰 비용은 나중에 누가 감당할 겁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이거랑.
지자체의 전략 산업도 중요하고 국가적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크게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도 그 수요나 공급이 계속 흔들리고 누구도 확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먼저 용수·전력·도로·필요한 주거시설 이런 것 다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큰 말씀은 이거예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자고요.
이것 똑같아요, 논리가.
삼성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추가세수 개념 필요 없습니다.
미래대응기금 만들겠다, 결국은 기존의 장기계획·중기계획에서 쓰기로 한 것 다 쓰고 빚 내기로 했던 것 다 빚 내고 추가로 들어온 세입도 다 쓰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즉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정부 수입을 기존의 재정 운용 체계하고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재정적자 축소라든지 국가채무 상환 이런 것 하지 말고 정권이 원하는 사업에 더 많이 더 탄력적으로 국가 예산을 무슨 정권 자판기처럼 운영하겠다는 재정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1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20%는 교육청에 나머지 20%는 지자체에 줘야 됩니다.
주기 싫은 거지요.
교육청이, 지자체가 반도체 호황하는 데 뭐 기여한 게 있냐, 중앙에서 더 중요한 일, 미래 대비 투자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보고요.
중앙정부는 뭐 기여한 게 있습니까?
기여한 게 없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일정을 보면 27년 초에 산업단지 조성 착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년 7월에 전력·용수 공급시설 착공, 2030년 6월에 반도체 양산 목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양산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기업체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지역사업 해 오다 보면 하나하나 일정이 엄청 많잖아요.
홍콩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미국도 4년밖에 안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0%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고 시기적으로도 반도체 주가가 요동치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1.5배 이런 것 생각도 안 했고 바로 2배로 했지요.
그리고 홍콩은 자국 상장기업을 기초자산으로 안 했습니다.
2025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가 담당한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훼손으로 결국 귀결될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중점을 둘 경우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의 가중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AI 반도체산업,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 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국민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즉각 원점으로 되돌리십시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4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쟁하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세제 지원 외에 직접 보조금까지 달라고 하는데 재정 형평상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는 이런 추가공제율 상향하는 것은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저희 경제가 반도체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구조에 따라서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보시는 것처럼 2, 3년 단위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세수 추계가 약간 보수적인, 물론 재정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인세 오차율을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좋은 성과는 안 내고 있고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계산을 의무화하는 조치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