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 세금 발언
2025
거기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된 이유는 과도한 복지 지출 확대, 코로나19 때 포퓰리즘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만성화돼서 단기간에 이렇게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감세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국민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하자 그러니까 여야에서 다 반대하고 여론은 반발하고 전국적으로는 시위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한 발언을 제가 좀 소개할 건데요.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중국도 올해 4월 달에 한 등급 강등시켰지요.
지금 국가부채비율이 88% 수준이고 이때 강등당했을 때 국가 총지출이 5%인가, 5～6% 정도 늘었어요.
그 정도 늘었다고 해서 위험하다, 국가채무가 급증세라고 하면서 중국 한 등급 강등시켰습니다.
프랑스 사례는 좀 중요해서 제가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조만간 닥칠 얘기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담을,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자 그리고 오래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고치자 이런 시도하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세수가 지금 부족하고 국세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세수는,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법인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깜짝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세수 상황을 근거로 상속세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논의도 못 하게 할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 모처럼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야당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상속세 비율이라든지 율이 OECD 거의 1등이고 또 이 제도가 지난 25년간 굉장히 오래 유지돼 가지고 소수만 내던 상속세가 이제 일반인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하냐, 세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하는 게 맞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일부 높아진 세부담을 좀 완화하자는 그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담을,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자 그리고 오래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고치자 이런 시도하에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세수가 지금 부족하고 국세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또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고요.
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비중도 높고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일부 납세협력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법인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코스피200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6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3년간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법인세를 회귀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법인세 간의 상관계수는 0.95, 매우 근접한 상관값이 나오고요.
유의미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코스피200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6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3년간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법인세를 회귀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영업이익과 법인세 간의 상관계수는 0.95, 매우 근접한 상관값이 나오고요.
유의미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에프앤가이드로부터 받은 2024년 코스피·코스닥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 270조 원을 회귀 방정식에 넣어 봤더니 법인세 전망이 정부 전망치 88.5조 원보다 7.5조 많은 96조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정처, 조세연, KDI, 다른 기관 간 큰 차이가 없고 법인세도 정부 88.5조 원과 예정처 88.1조 원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 실적이 중요한 건데요.
내년도 법인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여튼 예정처, 조세연, KDI, 다른 기관 간 큰 차이가 없고 법인세도 정부 88.5조 원과 예정처 88.1조 원 거의 비슷합니다.
기업 실적이 중요한 건데요.
내년도 법인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코스피200 기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한 6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본 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3년간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법인세를 회귀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국세수입 전망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382.4조고요.
금년도 재추계 대비해서 보면 13.2%, 44.7조 원이 증가한 거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88.5조 원은 재추계 대비해서 40.3%가 증가한 25.5조 원이 증가하는 것인데 부총리님, 국세수입 의견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저희 경제가 반도체 수출 중심의 그런 경제구조에 따라서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보시는 것처럼 2, 3년 단위로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저희 예산편성이, 세수 추계가 약간 보수적인, 물론 재정 운용을 하는 측면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보수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법인세 오차율을 정확하게 하는 건데요.
정부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좋은 성과는 안 내고 있고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계산을 의무화하는 조치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별 법인의 납세실적 정보, 그러니까 마이크로 데이터까지 세수 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라고 제가 국세청장님께 요청드렸는데 이 부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님도 유예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부자감세라든지 주식시장의 큰손 이탈에 따른 일반 투자자 피해 문제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됐는데 저는 오늘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생각 못 했지만 최근에 부각되는 중산층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지난번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잦은 실수에 대해서 얘기 나눴지요?
이렇게 법인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마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 추계의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수 추계모형에 주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나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 법인의 과세정보가 담긴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국세청에서 세수 당국과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MF는 세수 추계모형에 법인세 미시 과세정보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 수 1% 정도만 데이터를 추계에 반영해도 정확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미국 CBO나 프랑스에서도 개별 법인 과세정보를 세수 추계모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작년 세수결손은 52조 중에 한 반, 47% 정도가 법인세였고 금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5조 이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마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 추계의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수 추계모형에 주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나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 법인의 과세정보가 담긴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국세청에서 세수 당국과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MF는 세수 추계모형에 법인세 미시 과세정보 활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서 제 질의 중에,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작년 세수결손은 52조 중에 한 반, 47% 정도가 법인세였고 금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5조 이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마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 추계의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수 추계모형에 주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나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세수결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작년 세수결손은 52조 중에 한 반, 47% 정도가 법인세였고 금년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15조 이상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수 오차가 큰 것은 아마 법인세가 경기에 민감한 측면 그리고 아무래도 세수 추계의 보수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법인세수 추계모형에 주요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나 전망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별 법인의 과세정보가 담긴 마이크로데이터는 현재 국세청에서 세수 당국과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